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부산 수영구 출신 유재중 의원입니다. 내일이면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꼭 1년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그 날을 잊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는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인으로서 반성을 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나오시지요. 총리님, 그야말로 고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여러 가지 나라의 모든 것이 함몰되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검찰 수사로써 명명백백하게 가려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켜보고 그래도 차분히 또…… 우리가 오늘 경제 분야 질문입니다. 경제 회복이라든지 청년실업난 해소라든지 이런 문제도 국민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정에 좀 전념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국가의 미래 백년대계를 내다봤을 때 정책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총리님이 방금 언급하셨다시피 바로 인구 문제입니다. 저출산이 이대로 이어진다면 경제성장이라든지 국가경쟁력도 암울합니다, 미래에 봤을 때. 그래서 오늘 경제 분야 질문인데 사회 분야로 할 수 있는 저출산 문제를 제가 경제적인 시각에서 언급을 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여러 가지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고 만약에 저출산이 이대로 이어진다면 몇백 년 후에는 우리 민족이 없어질 것이라는 세계 석학들의 어떤 전망, 경고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리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바탕으로 추진된 지난 10년간의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10년간에 약 66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집행했어요.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1명으로 10년 전 1.08명에 비해서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정책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정부의 어떤 미미한 전시행정적인 저출산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젊은 부부들에게 면역력을 주는 것에 대해서 경고가 왔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총리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현 정부에서 몇 번이나 열렸다고 봅니까?

그러시지요, 총리님. 이 문제가 2년에 한 번 개최될 정도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정부에서. 우선 어떻게 보면 현안이라든지 당장에 성과가 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우선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미래에 봤을 때는 이 저출산 문제가, 모든 것이 거기에 귀착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전문가들도 그동안의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출산 문제의 주관 부처를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에 두어 왔습니다만 국가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가 좀 맡아야 되지 않느냐, 기재부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중요성을 인식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냐, 기재부가 예산편성을 쥐면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저출산 대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보면 과거 우리 4대강 사업도 그렇고 SOC 사업, 정말 당장에 4대강 사업도 수십 조가 들어가는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예산을 미래의 어떤 저출산,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이 출산율이 증가되었을 것이다, 또 젊은 부부들이 생각들이 달라졌을 것이다, 아이를 더 낳자, 더 낳으니까 많은 혜택이 있다, 옆에서 권장했을 것이다……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국가정책에 있어서도 SOC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출산장려정책에 많이 예산을 치중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사회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총리님, 화면을 잠깐 보시지요. 이 자료는 2009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출산의 경제효과 분석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이 1명이 태어나면 평생 12억 원의 경제효과와 1.15명의 고용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기준이 1.3명에 진입하기 직전인 2000년 출산율은 1.4명에 ...

또 사회 전반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 재정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출산으로 인해서 법․제도적 불이익을 받는 이런 데가 많습니다, 공공기관이든지 사기업이든지. 이런 데 한번 챙겨 보면 그렇습니다. 육아휴직을 가라고 하면서도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근속연수가 부족해서 승진에 누락되는 이런 것을 알게 모르게 제도적으로 규제로,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 해결 없이는 경제성장도, 국가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훗날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그 기초를 낳았다는 국무총리로서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어떤 방법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개혁을 가져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꼭 명심해서……

그렇게 정책을 좀 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기재부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기재부총리가 해외를 가셨기 때문에 차관님 나오셨는데, 산적한 우리 경제 현안을 챙기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경제 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앞서 총리께 질문한 저출산 문제의 가장 심각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청년실업 문제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차관님, 요즘 청년세대를 우리가 3포 세대라고 부르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3포 세대라 하지요?

2013년 12월 정부가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셨지요, 그렇지요?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는데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청년실업률은 통계 기준을 변경한 1999년 이후에 월별 최고인 11.1%를 기록했고 또 2014년 평균 9%로 2000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인데 이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까, 차관님?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고용의 질이 개선되지 못하면 젊은층의 부채가 증가할 뿐 아니라 출산율도 개선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번연한 사실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저성장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지적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얼마 전에 경제단체 고위 간부가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5년 동결해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노사정협의회에서 토론을 한다든지 그런 것 해야 되지는 않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큼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젊은이들이 대기업을 지향하고, 다 들어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낙오되는 젊은이들의 상대적 박탈감,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크다 보니까 비정규직으로 갔던 사람들, 중소기업 갔던 사람들이 결혼도 하지 않는, 그래서 또 아이들이 출생하지 못하는 점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적인 어떤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다녀 보면 부모님들이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 좀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런 점을 명심해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세대가 된다면 인구절벽으로 장기불황의 늪에 빠진 따라가기 싫은 일본의 뒤를 밟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차관께서는 경제정책을 오래 하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청년실업난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도 많겠습니다만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반갑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서울 하늘을 보면, 매연과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는 그 하늘을 보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