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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유원일 의원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보면서 여기가 국회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마치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현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 후보를 비난하고 헐뜯는 것은 공직선거법 110조 , 250조 , 251조 로 국회가 대정부질문 뒤에 숨어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 2011년 이명박 정부를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했지만 연일 측근 비리 뉴스가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수사 의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이를 짚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문제와 이명박 정부의 최고의 녹색성장인 자전거도로,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양극화․민생불안 해결을 위한 복지 문제,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쌍용자동차 사태, 반값등록금, 사분위 문제 등 2011년을 관통했던 사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시지요. 검찰은 이국철 SLS 회장이 폭로한 사람들은 수사하지 않고 지난 10월 7일 이국철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은 물론 암 투병 중인 형과 매형, 사촌형, 친구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검찰이 제보자 본인과 친인척까지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제보자의 주변을 우선……

제보자의 주변과 측근, 거기까지 압수수색한 사례가 있느냐고 여쭸습니다.

어떤 사례입니까? 대 보십시오.

이게 말입니다 대통령 측근과 또 고위층에 거액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국철 회장 입 막으려고, 협박하고 입 막으려고 이거 압수수색 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이국철 회장이 폭로한 신재민 등 여러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도 하지 않고 압수수색부터 했다는 이유가 설명이 됩니까?

검찰이라고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법도 법 나름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검찰은 수사 의지가 없이 측근비리나 아니면 다른 쪽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에서 나타납니다.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IPSOS라는 여론조사 기관하고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68%가 원전을 반대한다는 이런 발표를 최근 4월 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지금 현재 원전 비중의 50% 이상을 확대하는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경제적 문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께서 얼마나 잘못 알고 계시는지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원전의 수명은 40년 정도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연장을 한다 그래도 콘크리트 수명이 100년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년 이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0년 이후에는 영구 봉인해야 됩니다. 영구 봉인이라는 게 묻어 버리는 겁니다. 2만 4000년 동안 묻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건설비용이 약 5조 원 가는데 그 처리비용만도 150% 정도 차지합니다. 이게 어떻게 값싼 에너지입니까?

당위성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원자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폐해를 주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사실은 복구비용으로 16조 500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효과로 봤을 때 GDP의 1% 정도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이게 원가로 계산한다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사실은 일본이 우리보다 원전이 훨씬 기술이 앞섭니다. 저도 엔지니어입니다.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당위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증거로써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과학적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떤 과학적 증명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관료나 원자력 마피아들이 정부를 속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스스로 속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민 절반 이상이 원자력을 반대하는데 지난 9월 22일 유엔 연설에서 원자력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동의도 없이 국민의 의사와 반하게 국가의 대표가, 국민의 대표가 외국까지 나가서 유엔에 가서 이런 발언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자력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여력이 신재생에너지의 투자 여력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을 제외하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이렇게 정책 변화를 유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대강 공사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녹색사업이라고 얘기하는 자전거도로, 그리고 벌써 4대강 공사에서 역행침식, 재퇴적, 녹조현상, 부영양화, 그리고 최근에는 석면을 사용한 석재 사용, 그리고 석면 골재가 강에 타설되었습니다. 이것 이명박 정부가 끝나기 전에 수많은 문제가 터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지금 홍수 얘기했는데 4대강 본류에서 홍수 피해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