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장흥․강진․영암 출신 민주당의 유선호 의원입니다. 최근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에 대해서 검증한다는 명분으로 매카시즘적 또 적대적인 공격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증이라는 미명 아래 또다시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치를 환멸로 몰아넣는 행태로서 저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한나라당이 이러한 검증을 한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백신을 치료하는 꼴입니다. 이 정권은 이명박 대통령, 김황식 총리, 원세훈 국정원장, 안상수 전 대표, 강만수․정종환․이만의․윤증현 장관 등등등 병역 미필자가 주축이 된 정권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병역문제를 검증한다는 것입니까? 열세 살 먹은 소년 박원순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입양을 했다는 주장은 병역 기피에 익숙해 온 한나라당 입장에서나 가능한 논리입니다. 흔한 말로 뭐 눈에는 다 그렇게 뭐로만 보이는 것입니까? 네거티브 경쟁은 당장 때려치우십시오. 자신의 오만과 독선을 돌아보지 않고 반대자에게 자행되는 무차별적인 공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금 안철수 바람으로 대표되는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불신의 주인공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식 정치를 하고 있다”며 여의도 정치를 폄하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명박 대통령 본인은 어떠했습니까? 반대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고 용납하지도 않았습니다. 임기 4년 내내 오만과 독선으로 석기시대만도 못한 정치 부재와 소통 부재로 정치를 실종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 대통령입니다. 오죽했으면 집권여당의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를 제일 못했다고 평가까지 했겠습니까? 문제는 불행하게도 아직도 그 사실을 대통령과 청와대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이 존중되지 못하고 농업이 포기되는 오늘의 대한민국, 아무리 공부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아무리 일해도 빈곤층을 탈출하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 이것이 정...

그런데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대통령 명의로 이것을 바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 있습니까?

대법관까지 하신 우리 총리께서 그런 견강부회의 말씀을 너무 장황하게 하시는 것은 맞지가 않고……

제가 좀더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있지요, 3조에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실제 소유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사들였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만약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능력도 없는, 아드님의 전 재산이 3000만 원 아닙니까?

아들에게 대출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 총리 말씀대로 가면 그런 결론에 또 빠진다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인데 의도가 조금 불분명합니다. 불분명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실정법 위반으로 지적이 되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슬그머니 원 위치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 원위치의 방식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이시형 씨로부터 다시 사 간다는 것입니까? 만약 산다면 그 가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총리 말씀은 지금 편법 증여의 해소라기보다는 명의신탁의 해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총리는 대법관 출신이신데 오늘 말씀이 들을수록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들이 땅을 샀다가 아버지에게 양도하면 취득세를 두 번 부담하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까지 내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불투명한 거래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대통령 명의로 바로 사면 되지 뭐 하러 비싼 세금 물고 관공서를 몇 년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시간 낭비를 합니까? 국민들이……

국민들을 생각 안 하시고 그로 인한 편익만 계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내가 추궁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나머지 5억 원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친척한테 빌렸다는 돈이 맞습니까?

왜 빌린 사람 이름을 떳떳하게 공개를 못 하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 공직자들 다 등록재산 해서 공개하고 국민들한테 밝혀야 되는 것이 공인의 자세 아닙니까? 대통령은 공인 중의 공인인데 왜 대통령께서 빌린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 밝히세요!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밝히도록 건의하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나 김대중 대통령의 하꼬방 같은 동교동 사저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아방궁이니 호화주택이니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총리께서도 들으신 적 있으시지요?

그러면 봉하 사저 가액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가 약 1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내곡동 사저가 신축되면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울트라 아방궁이라 부르면 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