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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님, 시간을 한 7분 정도만 주시지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부산 서구동구 출신 유기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불법 패스트트랙 사태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패스트트랙,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국민을 대표하는 제1 야당이 철저히 배제되고 충분히 의논을 하지 못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은 국가의 형사법 집행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일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에 직결된 사안으로서 국민 모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개정으로 초래될 문제점들에 대해 세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지만 여당과 그 연합세력들은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패스트트랙에 태워 일사천리로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기본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도록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무리한 수사에서 비롯된 것이지 수사지휘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에게 견제 없는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수사의 독립성․투명성․중립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보완수사와 시정조치 요구를 도입하면서 경찰이 스스로 수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면 검찰과 경찰 간 불필요한 논쟁과 형사 절차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후 불기소 판단한 사건도 경찰이 자체 처리 종결케 해서 인권침해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와 수사기관을 국민이 아닌 정권 유지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가진 청와대가 각각 분리된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와 검찰․경찰을 줄 세우기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서구동구 출신 유기준 의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는 그동안 여러 번 대정부질의 답변하셨지요?

지난 3월 21일 날 총리가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으로 봐서 OECD 중 상위이고 잘하면 내년에는 1위도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잘못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한전이 최근 6분기 중에 한 분기를 빼고 5개 분기가 연속 적자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6299억 영업손실 그리고 월별 경상수지가 7년 만에 4월 달에 적자가 나고 이러면서 경제 성적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유리한 통계만 계속 이야기하고 그래서…… 총리님, 혹시 역대급 거짓말이라는 이런 말 들어 보셨어요? 거짓말 중에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속이거나 아니면 그 거짓말의 내용이 너무나 허황해서 하는 말 그게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역대급 거짓말입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때 원래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전망까지, ‘내년에 1등 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이것은 국민을 속인 거예요.

그리고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 청문회 때 윤대진 검사장의 형이 지금 여러 가지 뇌물수수 등으로 인해 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변호사를 소개해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녹취록이 나와 가지고 자기가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의혹이 제기됐는데 본인이 거짓말을 하다가 지금 거짓말이 들통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역대급 거짓말로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

윤석열 후보자 사퇴시킬 생각이 있습니까?

모르기는 뭘 모릅니까, 어제 공개가 다 됐는데. 총리가 청문회도 안 보세요?

아니, 자기가 이전에 한 말이 녹음파일에 의해서 어제 재생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모른다는 겁니까?

팩트 체크도 안 하시고 계십니까? 자, 최근에 북한 목선이 우리나라의 영해상으로 들어와서 47시간 동안 아무 인식도 되지 않은 상태로 삼척항으로 들어왔지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는 나뭇잎 하나도 바다에 떠 있으면 식별할 수 있는 아주 고성능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왜 식별을 못 했지요?

전문적인 안목이라기보다는……

예, 하세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그로 인해 가지고 안보2실장을 경고를 했지요?

2차장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