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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최남단 제주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중단 및 국민 및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먼저 국민 건강의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우리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해양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 해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며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잃을 위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에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우리 수산업계의 피해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우리 수산업계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수산물 소비를 꺼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수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민들과 관련 종사자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역경제 역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수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일본 오염수 방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국제사회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해양은 전 세계가 공유하는 자원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제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에 독립적인 검증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일본의 방류 계획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해양 보호를 위한 다자간 협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주 서귀포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입니다. 그토록 오매불망 / 나 돌아가리라 했건만 / 막상 와 본 한국은 / 내가 그리던 조국이 아니었네 // 그래도 마음 붙이고 / 내 고향 땅이라 여겼건만 / 날마다 나를 비웃고 욕하는 곳 / 이곳은 아닐세 전혀 아닐세 ‘민족의 장군’ 저자 이동순 작가의 시입니다. 78년 만에 돌아온 고국에서 생각지도 못한 수모를 당하고 있는 홍범도 장군의 마음이 정말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대정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도 장군을 육사가 내쫓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육사의 정체성은 뭐지요?

이종섭 장관께서는 ‘육사는 공산 세력과 맞서 싸울 간부를 양성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군인복무기본법 제5조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모든 외세에 맞서서, 침략하고자 하는 모든 세력과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육사의 목적이?

주적은 어디지요?

아니,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도 장군이 살아생전 계실 때―1943년에 돌아가셨는데요―그때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였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도 북한 공산당이 주적이었습니까?

정치화․이념화는 국무총리, 정부가 하신 거예요.

아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돌아가시던 1943년의 주적은 일본이 맞지요?

아니, 일본이 맞는지 틀린지만 답을 해 주십시오.

일본이 아니었어요?

아니, 이 질문은, 제가 계속 들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만 묻고 있습니다.

제가 1943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총리님. 1943년에 우리의 주적은 바로 일본 제국주의였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소련 공산당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렇지요?

총리님, 이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를, 홍범도 장군을 이념의 광장으로 끌어내린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이고 총리이고 국방부이고 육군사관학교예요. 그래서 얘기를 따지는 거지요. 그 당시의 주적은 누구였고 누구와 연대해 싸워서 우리가 독립을 했는지, 미국과 소련이 연합을 해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지 않았나요?

총리, 육사의 정체성은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리고 왜적에 맞서 싸운 모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이 기려져 있는 것이 육사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이념적으로 편향적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는데요. 1943년 우리의 주적은 일본이 맞지요, 총리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나요?

가장 중요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