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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주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창원시 성산구 출신 정의당 여영국 의원입니다. 1년 남짓 짧은 기간이지만 함께해서 감사했습니다. 반대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상정된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교원노조법 적용 대상인 교사들과 교수들, 즉 당사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국회는…… 2018년 8월 헌법재판소는 교수들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현행 교원노조법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올해 3월까지 개정안을 처리했어야 합니다. 시기도 늦었는데 내용은 더욱 가관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정 농단 대표 사례인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도 담지 못하고 또 정부가 추진한다고 하는 ILO 비준 핵심 협약의 내용을 하나도 담지 못한 내용입니다. 교수노조를 합법화한다고 하지만 학교별 노조의 설립 가능성을 열어 주어 사립 법인의 노동조합에 대한 개입 가능성까지 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교사, 교수들이 이 개정안을 두고 땡처리 개정안이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에 묻겠습니다. 도대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언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지난 정권의 대표적인 국정 농단 사례인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여 준 적이 있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못 하니 국회에서 법 개정하겠다고 해 놓고 정작 법 개정에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ILO 권고를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입법 사례는 없습니다. 교육계의 대표적인 적폐 사례인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 해결 없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으로 촛불세력임을 자처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폐지해야 될 쟁의행위 금지, 즉 정치활동 금지, 교섭창구 단일화 등의 기존 교원노조법의 독소조항을 오히려 대학교원노동조합에게도 그대로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들의 고용과 처우는 대학 구조조정이나 학문 정책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창원 성산구 출신 정의당 여영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와 에너지전환, 방위산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기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비상근무 하면서 수고하시는 방역 관계자들과 의료인 여러분들, 특히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명을 수행하면서 이 사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집단, 지역의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집단과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서로의 삶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고 함께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에 맞서 광주와 대구가 손을 맞잡은 것처럼 우리는 나눔과 연대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자의 상당수가 폐쇄 정신병동인 청도대남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 즉 장애인․노인․노숙인 등은 이미 우리 사회의 모든 위협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보다 더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피해 지원에 대한 보다 과감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마스크 100% 공적구매와 전 국민 무상지급 방침을 세워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들에 대한 과감한 직접 지원을 해야 합니다. 돌봄 취약계층 무료급식 등 여러 공공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어려움을 풀기 위한 대책도 시급히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재앙이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탈원전, 탈석탄화력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의 결과만 보지 말고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함께 책임지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원자력․...

100% 정부 수매해서 정부의 가장 최말단 조직 통반장을 통해서 배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어디까지 확대할 계획입니까?

예.

정부가 대책을 잘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스크 지급 때문에 모든 불신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100% 정부 구매하고 배포하는 문제, 정부 최말단 조직을 통해서 배포하는 문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자들 치료할 병상이 없어서 문제 제기가 계속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 간 서로 이해를 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병상 확보를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이후 코로나 확진 전망이 어떻습니까? 좀 수그러들 것으로 보여집니까,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까?

그것은 바람이고 혹여나 만약을 대비해서……

중국처럼 임시병동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생활치료시설도 숫자가 늘어나면 계속 그때그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개학도 2주가 더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가족돌봄이 심각한, 특히 맞벌이 부부나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데 정부가 28일 날인가 언제 발표한 계획을 보면 5일인가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도 28일 날 발표된 정부의 세부종합대책을 꼼꼼하게 읽어 봤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잘 세우고 추진함에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많이 확대됐기 때문에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도 계속 욕만 먹는 이런 형편이라는 말이지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요구를 많은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학부모뿐만 아니고 지금 어르신들 무료급식도 중단돼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도시락 배달이라도 해서 그분들의 생계 문제도 정부가 보살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자영업자들 피해는 정부가 주로 금융지원 중심으로 대책을 세워 놓고 있는데 직접지원 하셔야 됩니다. 저희 집도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원을 해도 그림의 떡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용도가 낮아서 그 혜택을 못 보는 사람, 그것을 해도 더 이상 갚을 어떤 여력이 안 되는 사람 이런 등등은 그런 대책이 나와도 그냥 한숨만 쉬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전 달 기준으로 하든, 카드 매출 기준으로 하든지 그 손실액을 직접 보상하는, 지원하는 이런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재원에 한계가 있으면 가장 밑바닥부터,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영업자부터, 또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 지금 일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프리랜서 노동자들 이런 등등의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은 생계가 막막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정 지원 방침도 가장 밑바닥부터 계산을 하다 보면 대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촘촘하게 세워서 이 어려움 속에 정말 국민들이 힘들더라도 그런 정부의 지원에 고마움을 느끼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해도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가장 취약한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장애인, 노숙자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코로나19 관련 질의는 이 정도 하고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전환, 탈원전․탈석탄화력 정부가 정책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맞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