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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정동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 그리고 심의 안건 요지를 잘 참조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청풍명월의 본향 충북 제천․단양 출신 엄태영 위원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에 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반도의 중심 충북 제천․단양 출신 엄태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생각나는 그런 대정부질문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은 대한민국을 퇴행시켰습니다. 무능하고 위선적인 정권이 국민이 부여한 통치권을 남용했습니다. 부패․종북 세력과 반시장적 강성노조에게 불법적인 특권과 특혜를 주었고 무책임한 선동과 괴담으로 쌓은 문 정부의 이권 카르텔은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대전환을 거부하는 반개혁의 철책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 내는 역사적 소명에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모든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님, 본격적으로 비대면진료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초진 범위와 재진 기준이 복잡해서 이용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또한 비대면진료에 관한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또한 정부는 지난 5월 간호법에 대해서 국회에 재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관님, 저는 고령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체계가 조속히 갖춰져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7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의료법 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저출산․인구 대책에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3년도 올해 2/4분기 출산율이 0.78에서 0.7명까지 또 떨어졌습니다.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지난 17년간 320조의 예산을 쏟아부었던 저출산 대책의 성적표가 이렇게 0.7명이라는 심각한 범위로 가고 있습니다. 정책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문제는 육아 환경을 제대로 조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최근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여건만 된다면 최소 2명 이상 아이를 낳고 싶다는 응답이 84%에 이릅니다. 저는 재택근무제 도입을 담은 육아 지원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유연근무제 확대 방안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님,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하여튼 적극적인 정책 홍보와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반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반성 없이 국론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념 전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옳고 그르다는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저게 우리 편이냐 네 편이냐를 따지는 그런 사회, 그런 정치권이 돼 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평시가 아니고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념 내전 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오죽하면 이념 내전 중이라고 표현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 정치권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또 정치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아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걱정입니다. 총리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의 국회 발언을 문제 삼아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념 갈등에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총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하여튼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국민 통합과 또한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정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각에서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쿠시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2021년 4월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당시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 방법은 정상 원전 처분 방법과 유사하고 제소에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외교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도 동일합니다. 그렇듯이 민주당의 억지와 거짓 선동과 민낯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적극 홍보해서 괴담 선동에 속지 않도록 총리님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7월 장관님의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을 유튜브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이 공유했습니다. 출산장려 정책만으로는 인구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것에 저도 절대 공감합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생산가능연령까지 가려면 최소 15년 이상 걸리는 상황에서 순혈주의만 고집한다면 인구절벽과 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장관님, 노동력 부족과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민정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청 설립이 시급한데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저는 이민 컨트롤타워, 이민청 설립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와 21대 국회가 역사적으로 크게 평가받을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비자 규제 혁파 방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도 판단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을 굉장히 까다롭게 제한해 왔습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 말기 숙련인력 장기취업비자인 E7-4 비자 발급은 단 1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정부가 올해 3만 5000명으로 서른다섯 배 늘릴 것을 발표했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자 규제 혁파 방안은 우수한 양질의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는 데 확실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장관님,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 기업에 취업시키고 정착까지 시키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올 10월 초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 지역구인 제천․단양을 포함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 28개 지자체가 연장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장관님 의견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한민족인 고려인이 약 50만 됩니다. 구소련 지역이지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 퍼져 있습니다. 그중에 국내 체류 중인 고려인 동포는 약 8만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시급한 것이 바로 한국어 교육이라고 지적합니다. 관련해서 저는 고려인 동포들에게 한국어 교육 등을 제공하는 고려인동포 지원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 마련에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장관님께서 외국인 인력 방안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천시에서 고려인에 대해서 특별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양적 목표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목표 달성에 실패했고 또 다른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