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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채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북구을 선거구 출신 한나라당의 안택수 의원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완전 실패한 정권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최근 문화일보 여론조사 결과 보면 노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고작 24.4%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세간의 관심이 높았던 잃어버린 국민 논쟁 10년, 잃어버린 10년 국민 논쟁은 ‘맞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KBS의 10월 30일자 여론조사 결과에서 58.4%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10년은 대다수 국민들이 인정하는 기정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지요. 완전 실패한 정권이라는 국민적 심판에 대해서 총리로서 어떤 감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다른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핵무기 앞에서 벌벌 떨면서 진행되는 남북경제협력, ‘이태백’에서 ‘삼태백’ 시대로 넘어가는 높은 청년실업률, 국민 5명 중에서 1명이 상대적 빈곤층으로 고통받는 양극화 현상, 성장동력 엔진이 꺼져 버린 경제․사회적 현실, 이런 것들은 실패한 국정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총리, 민심과 동떨어지게 역주행하는 국정 운영을 한 총리로서 거의 노무현 대통령 수준으로 많이 닮아 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직도 국민의 평가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고 반성하는 빛이 거의 없어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노 정권 실패의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집권세력의 좌파적 가치관, 둘째는 국정 운영의 무능, 셋째는 권력형 비리 때문에 노 정권이 주저앉은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지금 왕따를 당해서 대통령 위상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 정권 5년의 국정 흐름을 잘 살펴보면 노 대통령은 위태․아슬․아리송한 대통령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총리, 조금 전에 송영길 의원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장황하게 나열했습니다. 대정부질문이 이렇게 품위 없이 전락하는 모습을 보고 총리로서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그러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질문을 했잖아요.

저는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사실,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저도 별반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백한 허위사실로 생사람을 잡으려고 이것 저것 엮어대는데 저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사실을 가지고 몇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날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김경준의 주가 조작 사건은 옵셔널벤처스라는 회사가 저지른 겁니다. 그 회사는 김경준이 100% 출자해서 자기가 만든 회사입니다. 김경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잠시 살펴보면, 미국에서 여권 위조를 7건이나 한 사람입니다. 또 미국 네바다주에서 법인 설립인가서를 모두 열아홉 건이나 위조한 사람입니다. 주식매매계약서 위조, 법인 증권계좌 임의개설, 마음대로 사기 치는 젊은 위조 전문 사기꾼입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총리! 국회에서 답변하는 장관의 답변은, 이 자리에서 나오셔서 하는 답변은 사실이지요?

총리는 이것저것 대서 변명도 잘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보면 총리나 장관의 답변은 사실에 기초해서 답변하는 것이지요?

지난 6월에 열린 제268회 임시국회 제5차 본회의의 대정부질문 원고가 속기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속기록 38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전 시장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내용이 없습니까?” 이것이 이제 BBK나 옵셔널벤처스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법무부장관 김성호’ 전 장관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옵셔널벤처스의 주가 조작 사건, 이 사건이 우리 법무부에서 보기에 우리 한나라당의 유력 후보 이명박 전 시장과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김성호 전 장관이 “관계가 있다는 증거나 자료는 없습니다.” 하고 답변했어요. 그때까지가 아니에요. 2001년에 수사한 것입니다, 6년 전. 또 그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렇게 또 답변을 합니다. “BBK는 어느 누구도 아니고 김경준 자신의 소유다, 100% 자신이 출자했다” 이렇게 질문을 국회의원이 하니까 전 금융감독위원장 윤증현 씨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맞습니다.”하고 답변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지금. 왜 신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이상한 판단을 하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만일에 이명박 후보가 그때 문제가 있었다면 그 다음해 2002년에 실시되는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김대중 정권에서 서울특별시장 자리를 왜 놓치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송영길 의원이 주장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서울시장에 이명박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좀 알고 삽시다. 생사람 잡으려고 송영길 의원이 뭐 제2의 김대업이 되려고 지금 아주 작정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김경준이가 오는 이달 중순에 인천공항에 귀국할 것입니다. 아마 공항에서 이 희대의 젊은 사기꾼이 또 엉뚱한 얘기를 흐트려 놓을 것입니다. 여기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속으셔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꼭 말씀드립니다. 또 이명박 후보 본인께서도 지난 며칠 이틀 전입니다. 관훈클...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2월 14일 4당 대표들과 회동을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나라당 불법 대선 자금의 10분의 1만 내가 썼다라면 대통령직을 그만두겠다. 정계를 은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리, 그 뒤에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진 민주당의 불법 대선 자금은 120억 원으로 나왔고, 한나라당의 14.6%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기의 거취와 관련해서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그렇지요. 봐요, 없잖아요. 지금까지 한 마디 없습니다, 임기가 내일모레 끝나는데. 이런 대통령을 모시고 이 국민이 지난 5년 동안 깜깜한 암흑의 세상을 살아 온 것입니다. 또 한마디 묻겠습니다. 그때 120억이나 썼고 한데 그 당시의 선대위원장인 정동영 후보는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반부패연대를 내가 제의하겠다. 그러니 회의합시다” 다른 후보들에게 요구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얘기를, 그런 정당에서 그런 얘기하면 되나요? 자기가 그 당시의 선대위원장이고 불법 대선 자금을 무지하게 많이 쓴 사람이 어떻게 깨끗한 사람인 척하면서 반부패 주장을 하고 나올 수 있는가? 참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어찌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한나라당은 823억 원, 돈 받았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느라고 중앙당사 팔았지요. 천안연수원 팔아서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정부에다가, 국가에다가 헌납했어요. 민주당, 단돈 1원도 정부에, 국가에 헌납한 적이 없습니다. 이래 놓고 자기들은 깨끗하대요, 아주 반부패 기수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현명한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쓴 돈이나 그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쓴 돈이나 불법 선거 자금 오십보백보 썼다, 이렇게 솔직히 시인했어요, 그날. 다음, 총리께 묻습니다. 서해북방한계선 을 정부는 뭐 어이하겠다는 것입니까? 없애자는 것입니까? 뭘 조금 풀어서 뭘 어이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총리,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 어릴 적에 땅 따먹기 놀이하는 것 같다. 변경을 합의해도 헌법 위배도 아니다”, 이런 대통령의 해괴망측한 발언을 듣는 국민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총리, 똑바로 답변해요, 총리라면! 어찌 이렇게 무책임하고 두루뭉수리 아무 책임도 없는 답변 같은 얘기를 합니까? 저는 이 10․4 공동선언은―10월 4일 한 공동선언이 있습니다―노대통령이 평양 가서 한 일입니다. 저는 이것 대북 퍼 주기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과 북이 회담을 하고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한다면 무언가 양쪽이 공감하는 목표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표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김정일이 무슨 생각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우리만 안달입니다, 못 만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정성을 들이면 북에서도 뭔가 ‘그래, 우리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언급, 어떤 시그널도 없는데 왜 이럽니까, 우리는? 50조 원이나 퍼 줘요? 우리나라에 점심 못 먹고 다니는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총리?

그 급식은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이 아닙니다. 집에서 도시락 싸기 뭣하니까 급식을 하는 것이지요. 저러니 총리가…… 아는 것이 그것밖에 안 되십니까?

총리, 저는 6자회담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에 가짜 평화가 올까봐 참으로 걱정입니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북한, 이렇게 우리하고 다 합의해 가지고 한반도에 평화협정 맺고 평화체제가 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국가보안법 철폐해 주어야 되지요. 주한미군 나가 주어야 되지요. ‘평화’ 이름 아래 한반도의 균형이 무너지는 진공 상태가 옵니다. 이때 무엇을 노리겠습니까, 북한이? 남남 갈등을 심화시켜서 한국의 운명을 북한이 유도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흔들리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김정일이 원하는 통일국가, 낮은 단계의 연방국가, 이런 방향으로 하루아침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짜 평화체제를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 이 가짜 평화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나라의 운명을 함께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답변을 위한 답변 같은 총리의 말씀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이제 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나라의 밝은 내일과 오늘날 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진정된 노력을 할 것을 우리 다짐합시다. 그래서 선진 일류 국가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적화는 됐고 통일만 남았다.” 나라를 걱정하는 우파 지식인의 탄식의 한마디가 시중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제발 정치 좀 잘하시오. 정말로 이민 가고 싶소.” 최근 서울역에서 처음 만난 초로의 한 승객이 야당 의원인 저를 알아보고 격려 반, 항의 반의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대구 북구을 출신 안택수 의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다지도 혼란스럽고 불안스럽기만 합니까?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노무현 정권의 오도되고 있는 국정 운영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정구 동국대학 교수를 구속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검찰과 법원이 현행 법률에 의거해서 판단할 사안인데 왜 갑자기 법무부장관이 불구속수사를 지휘하고 나섰는지 그 진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열린우리당의 전․현직 당 의장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자신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면서도 한결같이 불구속 수사를 외쳐 댔고 법무부장관이 총대를 메고 나섰으니 헌정사상 처음 있은 수사권 지휘는 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의 정권적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강정구 교수는 지난 2001년 8월 북한을 방문하여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서 통일위업 이룩하자”라는 글을 서명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금년 7월에 또다시 “6․25전쟁은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다.” “미국은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생명을 앗아간 원수다.” 이렇게 말해서 국보법을 두 번씩이나 어긴 확신범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이 같은 수구꼴통 좌파인사를 정권적 차원에서 비호하고 두둔하고 나섰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뒤통수를 해머로 한 대 두들겨 맞은 것과 같은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기를 파괴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노 정권의 정체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심하기에 이른 ...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동가식서가숙을 하기 때문에 노 정권의 이념과 정체성을 이해하기에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지고 묻는 겁니다. 보수 우파 진영의 제2 시국선언 애국시민모임은 노무현 정부의 장막 뒤에 몸을 숨기고 있는 친북 좌경 세력이 대한민국의 좌향좌를 선도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오만한 총리의 답변을 계속 듣는 국민이 얼마나 한심한지,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이 나라를 진정 어디로 끌고 가고자 하는지 총리 진지하게 답변하세요.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와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정체성 의혹과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된 것은 비단 강 교수 사건 하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전후해서 맥아더 동상 철거 주장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늑장 대응, 노 대통령의 유엔 정상회의 연설에서 제국주의적 잔재 청산 주장, 북한에 거액의 송전 추진, 평양 아리랑 공연에 520여 명을 신원조회 없이 방북 허용한 점, 간첩 활동 전력자 10명을 방북 허용한 사건들이 잇따라 터져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겁니다. 이제 노무현 정부는 강 교수 사건으로 야기된 국민적 의혹과 갈등 및 분열 현상을 조기에 수습할 책무가 있습니다. 또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국가보안법을 사문화시키려고 한 시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노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과 심각한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이 혼란을 야기한 장본인인 법무장관을 당장 해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정책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지키고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범위 안에서 선택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번 사태 수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계속 오만방자한 답변을 계속하시면 엄중한 경고를 다시 보내겠습니다. 아울러 강정구 교수 구하기 정부 방침은 남북정상회담을 조기에 또 순조롭게 열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일고 있습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