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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자유당의 안무혁 의원입니다. 시간이 제약받아서 저는 북한의 실체와 북한 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북한의 실체와 인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한 번도 정식국가나 정부로 인정한 적이 없고 언제나 괴뢰정부이고 타도의 대상이며 적화와 해방의 대상으로 대남정책을 고수해 왔습니다. 남북대화도 대남전략의 일환으로 이용했을 뿐이고 어렵게 마련했던 남북기본합의서도 대내외적 선전용으로 이용한 후 용도폐기상태입니다. 온 세계를 떠들석하게 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도 동족인 우리와는 어떠한 의논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타도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그런데도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한 채 북한은 적도 우방도 아닌 특수관계라는 말은 무엇이며 또 북한에 이익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또 김일성 사망 후 북한체제의 안정을 도와야 한다는 우리 정부 당국자의 말은 어떤 정책기조에 근거한 것입니까? 남북관계가 일시적으로 안정만 유지된다면 거주와 직업의 자유 그리고 여행의 자유마저도 박탈당한 이천만 북한주민은 노예적 생활이 그대로 지속되어도 무방하다는 말입니까? 또 전쟁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던 조창호 소위가 돌아옴으로써 수많은 전쟁포로가 아직도 북한에서 억류된 상태로 고생을 하고 있음이 알려졌습니다. 또 강제 납북된 수백 명의 인사들이 아직 송환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수립된 나라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싸웠고 많은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역사적 정당성과 도덕성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또 김일성 사망에 대한 조문논쟁과 주사파에 대한 양식 있는 한 대학총장의 비판을 매도하고 협박하는 오늘의 우리 현실에 대해서 총리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