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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우리 주호영 부의장님!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 안도걸입니다. 앞으로 49일 뒤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부여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듭니다. 우리 선조와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일궈 온 민주 헌정질서에 무모하게 도전한,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해서도 안 되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고 3년 만에 국민과 사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퇴장당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현 정부가 지난 3년간 국민경제에 남긴 깊은 상처와 아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서는 이 정부 들어서 경제수석, 부총리까지 경제사령탑 역할을 해 오셨지요?

거시경제 측면에서 이 정부의 시작과 끝을 한마디로 결산을 해 보라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마운 줄 모르는, 큰 선물을 받았는데 이제 큰 짐만 남기고 떠나는 정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주요 거시경제 지표들 다 지금 나아진 게 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성적표라 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 민주당이 오로지 책임지는 21년도 4.6% 고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평균 1.7%,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네요. 이 숫자는 우리가 실력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잠재성장률 2%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다음으로 나라 곳간 사정입니다. 21년도에 61.3조 원의 초과 세수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누적 87조가 넘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세수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부총리님!

작년도 조세부담률이 얼마로 추정이 됩니까?

예, 맞습니다. 17.7%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어렵게 끌어올렸던 우리의 조세부담률을 7년 전 수준으로 퇴행시킨 겁니다. 보겠습니다, 좀 자세히. 경기 부진 속에 우리 모든 경제주체의 활력지수가 지금 땅바닥에 있습니다. 가계소비 증가율, 지난 2년 연속 1%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것은 금융위기 때나 나타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업 투자, 이것 심하게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23년도에 1.2%고요. 전 정부의 평균치 2.6%의 절반에도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마저 작년에는 1.3% 마이너스입니다. 기업 투자 절대치가 줄어드는 정말 우려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출, 23년도에 7.5% 급감했습니다. 작년도 기저효과, 반도체 경기회복으로 일시 반등했습니다마는 22년도 수준을 겨우 회복하는 수준에 달해 있습니다. 부총리님, 거시경제지표가 이렇게 나빠지면서 지금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경제지표는 그야말로 한파 수준입니다. 먼저 일자리 한번 같이 보시지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안정적 일자리, 상용근로자라고 그럽니다. 2년 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중산층에게 일터를 제공하는 제조업·건설업 분야 근로자는 2년 동안 10만 6000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임금 보시지요. 명목임금이 올랐어요. 그런데 물가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실질임금은 3년 전에 비해서 0.7%가 떨어진 거지요. 힘들게 취업에 성공해도 생활 수준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 침체의 직격탄을 우리 자영업자들이 맞고 계시는 겁니다. 파탄 수준입니다. 내수 침체가 고착화되면서 23년도에 100만 명이 폐업했고 금년 들어 2개월 동안 20만 명이 줄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자 비중이 작년에 최초로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부총리님, 맞지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 관련된 지표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질문에 이어서 제가 이야기할게요. 우리 자영업자들 굉장히 지금 어려운 거 아시지요?

그래서 소득이 지금 말이 아니지요. 4분의 3이 최저생계 미만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최저임금 소득 미만? 큰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부채가 줄었다 했는데요. 지금 자영업자 대출은, 절대적인 부채는 늘고 있지요, 절대치는. 그래서 지금 1000조가 넘어가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연체율이지요. 지금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빚을 상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체율이 지금 3배 올랐습니다, 0.51에서 1.67로. 그리고 창업 뛰어드시는 분들도 많이 줄었지요. 2년 만에 23만 개가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 확인을 해 보십시오. 부총리님, 부총리님 아까 처음에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합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경제가 3년 만에 크게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웃 일본이나 이런 경우에는 빨리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거시.

부총리님, 제가 여기서 부총리님의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적 실상에 관해서 그렇게 좀 정확히 인식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제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정부 출발했을 때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저거였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구조적 저성장 요인을 빨리 극복해 주세요’ 그리고 ‘전 세계 산업 판도가 바뀌고 있으니 우리 경제를 지키고 혁신적인 성장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경기가 사이클상 하강 국면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제 연착륙을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조적 전환기에 국가가 국민의 활로를 여는 비전을 제시하고 또 꺼져 가는 경제를 살려 내는 선도적 역할을 요구했지요. 자, 그런데 이런 처방을 제대로 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우리가 기대했던, 국가가 무한책임으로 경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그리고 성장 견인 정책을 펼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 기조가 자유방임주의였습니다. 시장이, 기업이 다 알아서 잘한다, 정부는 뒷짐 지고 있으면 된다는 경제방관자 역할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 경제위기 상황, 생계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정책 봅시다. 적극적인 통화·금리 정책을 했어야 됐지요. 그러나 금리와 통화는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지요,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금시장을 미국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신의 폭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게 재정정책이었지요. 그런데 우리 재정정책은 두 가지 특징을 갖지요. 첫 번째가 부자감세 정책이지요. 두 번째가 초긴축재정 정책이었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정책 효과를 발휘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감세정책, 왜 추진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한 의견을 들었고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 1%를 인하하면서 4조가 깎였거든요. 그러면 투자가 5%가 늘고 성장이 2%가 늘어서 7.5조의 세수가 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지요. 투자는 마이너스 상태가 됐지요. 그리고 성장은 23년에 1.4%, 작년에 2% 이렇게 됐지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87조의 세수 결손만이 생긴 거지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결국에는 과녁 없는 화살이 되고 만 겁니다. 긴축재정 보겠습니다. 역대급으로 긴축을 했어요. 재정건전성을 앞세워서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지출은 사실상 동결 수준이었고 우리 미래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R&D 예산의 경우에는 비리 카르텔이라는 누명을 쓰고 15%나 삭감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의 현장 이탈 등 연구기반이 와해되는 교각살우의 참사가 생겼지요.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고 우리가 의도했던 재정건전성을 달성했습니까?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하로 하기로 했지요. 달성하셨습니까?

과거 이야기를 하시지요. 23년 -3.9%, 24년 -4.1%입니다. 3%에서 크게 벗어났지요. 조세감면 법정한도 3년째 준수를 못 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대한 정책 실패로 저는 봅니다. 여기에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이 누구시지요? 자, 파면되신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크게 책임져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을 보시지요.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우리 경제는 정상화됐다. 모든 부분이 이제는 다 정상화되고 희망이 보인다’. 자, 이 시점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계속 변명을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고 국민들이 겪고 계시는 고통이지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모든 문제의 출발을 좀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한 총리의 말씀, 언급, 장밋빛 경제 낙관, 안일한 현실 인식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러한 태도가 이번 추경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 정부는 입장이 애매모호합니다. 지난 31일 추경은 경기 진작용이 아니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급한 추경을 왜 이제야 제출하셨습니까? 뒷북 추경 아닙니까? 그리고 왜 이제, 늦게 제출하시고 또 빨리 처리를 해 달라고 촉구를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번 추경은 어떤 상태입니까? 본예산이 미완성 상태지요? 그때 감액까지 논의를 하고 증액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천동지할 비상계엄이 터져서 증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국 상황이 정상화되는 대로 추경을 통해서 국회에서 담아야 될 예산을 집어넣었어야 되지요? 그 예산이 바로 산불 예산입니다, 헬기 구입 예산. 그리고 또 AI 인프라 산업 지원 예산이지요. 그것을 빨리 담았어야 했지요. 그러면 빨리 추경을 실시해서 연초부터 빨리 집행을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데 이제 가져오셨어요?

아니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그랬으면 추경 집행률 있지 않습니까, 1/4분기. 이번에 제대로 집행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