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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소속 안대륜 의원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눈을 들어서 높은 데에서 세상을 한번 똑바로 바라봅시다. 총리, 그리고 부총리!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거대한 한국경제모함이 좌초 중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경제모함은 좌초 직전의, 또 침몰 직전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2만 불 시대를 열겠다던 장밋빛 공약은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빛바랜 사진처럼 기억에서 멀어지고, 못살겠다, IMF 경제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는 국민의 원성과 비판만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여당은 우리 경제의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눈앞의 총선 승리에 모든 열정과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위기의 극복과 민생 회복은 국민을 현혹하는 구호나 말이 아닌 실천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수고해 주시지요. 총선용 개각과 선심정책에 대해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항상 매일 수고하고 있고 중복된 질문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金振杓 경제부총리와 權奇洪 노동부장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그만둔 것 아닙니까?

청년실업, 가계부채, 카드사 부실, 신용불량자 문제, 노사 불안, 내수 부진 등 현재 우리 경제는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부처 장관들을 줄줄이 총선에 동원하고 있는 현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회의원을 만드는 총선 사관학교라도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지요.

총리, 대답이 앞서갔는데요, 내가 질문 안 한 부분을 자꾸만 하고 계세요. 시간 문제가 있으니까 좀 기다렸다 하세요. 여하튼 지금 이분들이 자의에 의해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현 정부가 총선 승리에만 혈안이 되어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하나 총선을 앞두고 부처마다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드리지요. 최근 정부는 근로자 정년의 60세 연장 방안과 군 복무 기간 단축 방안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모순이 있는데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 당연히 청년층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한쪽으로는 정년 연장과 군복무 단축으로 청년실업을 늘리고 한쪽으로는 청년층 일자리를 만드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럼 말씀해 보세요.

지금 본 의원 질문은 그러한 내용보다도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 한쪽으로는 청년층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즉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행동이고 또 총리는 상충되는 이 두 정책 방안을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총리께서는 선심성 정책이 없다 하시는 말씀이지요?

여하튼 정부가 현재 그러한 정책을 남발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고 결국 경제회생의 걸림돌이 되리라는 것은 분명히 본 의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시지요.

李憲宰 부총리 앞으로 나와 주세요.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업무 파악 많이 했습니까?

우선 이 사회의 고질병인 부동산 정책이 조변석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金振杓 부총리의 부동산 정책이 근본정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계속 밀고 나가실 작정입니까? 모순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작년 12월 말 현재 청년층 실업자가 43만 명으로 청년실업률이 8.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청년실업 대책비로 금년 예산을 5175억 원으로 증액해서 약 14만 명의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직장체험 사업에 846억 원을 써서 7만 명을 고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임시적인 처방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근무환경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대기업의 2분의 1도 안 되는 임금을 주는 3D업종이나 중소기업에는 취업하지 않겠다는 부류가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층 눈높이에 걸맞은 일자리를 기업들이 많이 제공하는 것이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청년층 눈높이에 걸맞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육성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고견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원인은 대기업의 노조들이 과도한 정규직 고용보장을 주장하여 대기업이 신규인력 채용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IMF 이후에 말입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대부분 취업자 증가가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기억하시지요?

따라서 신규인력의 활발한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임금이나 고용의 유연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모델 케이스로 그렇다고 본 의원도 동의는 합니다. 그렇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보다 구체적으로 임금이나 고용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미국의 모델을 앞으로 쫓아갈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공공 부문 등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만이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옳은 얘기입니까?

그러나 지금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투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정부의 비합리적 규제이고, 둘째 정부 정책의 혼선이며, 셋째 노사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 한 기업의 신규투자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먼저 정부의 비합리적 규제와 관련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정부 규제는 되도록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원칙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지난 국민의 정부 때 규제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757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규제는 몇 건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