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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심재철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미래통합당의 대표의원으로서 겸허하면서도 영광된 마음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명실상부한 중도우파 통합 정당의 탄생을 믿고 기다려 주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내일을 준비하며 모든 국민을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반드시 수호하겠습니다. 강한 국방과 튼튼한 한미 동맹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며 당당한 외교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계층, 세대, 지역, 성별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서 국민을 괴롭히는 폭정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들이 모여 탄생했습니다. 자유, 민주, 공화, 공정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이 손을 맞잡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뭉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은 극심한 정국 불안 속에서 출범했습니다. 국민은 공정을 염원했고 정의로운 권력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2년 9개월이 흐른 지금 공정과 정의는 짓밟혔고 국민의 염원은 배신당했습니다. 촛불혁명이라고 포장했지만 과거 촛불을 들었던 분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 냉소 어린 시선만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3년은 그야말로 ‘재앙의 시대’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이 무너지고 국민 삶이 피폐해지는 3대 재앙의 정권이었습니다. 첫째, 헌정 재앙입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헌법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권력의 횡포로 법치가 실종되고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됐습니다.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무력화시켜 침묵을 강요하는 공포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배반하고 있습니다. ...

상황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국회가 무너진 날입니다. 국가재정, 예산, 4+1이라는 정체불명의 모임에서…… 4+1이면 어디어디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되고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3중대․4중대․5중대까지, 그분들이 모여서 예산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조 원, 1조 2000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나온 액수인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총삭감이 4.8조 원, 4조 8000억 원이고 총증액이 3.6조 원, 3조 60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삭감, 네트 로 1.2조 원, 1조 20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회의장실에 찾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 가지고는 말이 안 된다…… 대한민국 국가 예산이 올해 얼마였지요? 513조 5000억 원 아닙니까? 거기서 1조 2000억 원, 500분의 1, 0.5% 근처쯤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서 3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미당 원내대표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사람이 논의를 했습니다. 4+1이라는 정체불명의 모임에서 논의를 한 것은 도대체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했고 국회의장이 ‘얼마를 삭감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3당 원내대표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조 원, 1조 6000억 원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네트로 1조 6000억 원이 순삭감이면 총삭감이 얼마인지, 총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서로들 달라질 것입니다. 1.2조일 때 총삭감이 4.8, 총증액이 3.6 했습니다. 예를 들어 4.8이 5.0으로 올라간다면 5.0으로…… 올라가고 3.6이 3.8로 올라간다 해도 1.2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와 반대로 4.5로 총삭감이 작고 그에 따라서 총증액이 3.3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네트 1.2가 나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조정을 할 것인가는 원내대표가 아는 내용보다는 예결위 간사들께서 훨씬 더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서 1조 6000억 ...

단순히 숫자만 눈 흘길 정도로 보면서 참고하고 말아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저희들은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기 전에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니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라고…… 매우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강력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저의 강력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내역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시트 작업을 해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의……

4+1에서 얼마를 늘리고 얼마를 줄였는지 알 수가 없는……

내역을 요구를 했지만 ‘정부에 맡겨라. 1조 6000억 원 총액만 알려 주면 기획재정부가 알아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알아야지요. 내용이 뭔지 알아야지 저희들이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1.2조, 4+1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알아봅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무런 내역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내역도 알려 주지 않은 채……

무조건 저희들한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 믿고 맡겨라’ ‘정부가 전문가들이니까 믿고 맡겨라’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보고 세금 도둑질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의장님!

513조가 중요한 거니까……

조금만 참아 주세요.

오늘 일은 절차를 전혀 안 지켰잖아요, 이 앞에서.

아니, 앞에서부터 절차를 안 지키셨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와서는 시간을 지키고 절차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말고요 이 앞전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잘못돼 왔기 때문에……

사회를 보는데 제가 뭐 방해하는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재촉하지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