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도봉갑 출신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오만 군데에서 압력받았다”, 아까 하신 답변 말고 더 추가로 하실 게 있습니까?

총리님, 고등학교 어디 졸업하셨지요?

광주일고 졸업하셨지요?

몇 회십니까?

41회시지요?

이번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의 대다수가 광주일고 출신입니다. 박연호 회장이 43회입니다.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이자 해동건설 회장인 박형선 씨는 광주일고 45회입니다. 정관계 로비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김양 부회장은 45회입니다. 또 불법 대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민영 부산2저축은행 대표가 39회입니다. 이밖에도 금감원 로비를 담당한 문평기 부산저축은행 감사가 총리님과 같은 41회, 또 중앙부산저축은행 오 행장이 45회, 그리고 삼성꿈장학재단 500억과 포스텍의 돈 500억을 끌어들여서 유상증자를 한 장인환 KTB자산운용사 대표가 52회입니다. 총리님과 비슷한 연배입니다. 광주일고 출신들이 세간에는 굉장히 끈끈한 동문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아주 정평이 나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평상시에 이분들하고 안면도 있으실 것 같고 어떤 동문들 간의 일상적 교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이 나머지 사람들은 동기생 말고는 전혀 모른다?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

알겠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이번 저축은행 사태의 핵심 인물이 청와대 정진석 정무수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5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정진석 수석과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구체적 자료도 있다” “뭐냐?” “역삼동에 있는 고깃집에서 자주 나타났다, 아주 막역한 사이다”, 이에 대해서 그다음날 정진석 수석이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사외이사를 3년 넘게 해서 얼굴은 아나 그리고 만난 적도 있지만 지인 수천 명 중의 1명일뿐이지 박 전 대표가 얘기하는 그러한 친분관계는 아니다”, 둘 중의 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두 사람의 주장을 총리님께서 들어 보시면 둘 중의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가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박지원 전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진석 수석은 당장 자리를 내놓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고 박 전 대표가 거짓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면 박 전 대표는 책임을 지고 정계를 떠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박지원 전 대표와 정진석 수석 간의 공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놓고 민주당과 전 정권 인사들은 모든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이른바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핵심이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과 노무현 정권 실세 간의 검은 커넥션에 있었다는 그 제보를 본 의원은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야기한 부실 원인 중에 하나가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 저축은행이 별다른 보증 없이 어떤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해 주는 그런 금융기법을 PF 대출이라고 하지요, 장관님?

5월 2일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산저축은행 그룹 비리 사건 기소 관련 설명 자료에 의하면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부터 작년 2010년까지 특수목적법인 9개 회사를 캄보디아에 설립해서 총 4966억 원을 PF 대출 방식으로 캄보디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캄보디아 PF 대출 사업 막후에 민주당의 현 원내대표인 김진표 의원이 깊이 개입했다는 제보가 현지 경제인들로부터 수차례 본 의원실에 접수됐습니다. 자료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원내대표가 2007년에 캄보디아를 방문한 기록입니다. 2007년에만 총 세 차례에 걸쳐서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문이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 7월 2차 방문에 앞서 약 한 달 전쯤에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4명, 김양 전 대표, 김민영 부산2저축은행 대표, 박연호 회장, 박형선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가 캄보디아를 먼저 방문했습니다. 김진표 대표가 캄보디아를 방문한 직후인 2007년 8월에는 부산저축은행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캄코 은행을 투자 설립해서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3차 방문이 이루어진 2007년 12월은 부산저축은행이 캄보디아 신공항 및 주변지 사업의 토지구매 2차 변경계약이 있었던 시점입니다. 특히 김 원내대표가 캄보디아에 체류했던 2007년 12월에 같은 기간에 김양 전 부산저축은행 대표도 캄보디아에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장관님, 2007년이 어떤 해였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주 전국이 뜨겁게 달구어지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정책위의장을 하셨던 김진표 원내대표가 캄보디아에 1년에 세 번씩이나 방문했다…… 장관님, 이게 정상적으로 있기가 좀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두 번째, 세 번째 방문은 이번 지금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있거나 또 검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같이 있거나 그 직전에 다녀갔거나, 그리고 김진표 전 원내대표가 갔다 오면 뭔가 큰 프로젝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볼 때 김양 전 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뭔가 모종의 사업을 협력하에 진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양 씨가 누구입니까? 부산저축은행 최고책임자인 박연호 회장과 광주일고 선후배 사이고 지금 검찰수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로비를 총괄한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김양과 박연호 이 두 사람은 부산저축은행의 모체라 할 수 있는 삼양타이어 재직 시절부터 동고동락했던 사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이 캄보디아 사업을 하는데, 5000억 원을 대출해서 캄보디아 사업을 하는데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김진표 전 대표가 캄보디아에 이렇게 세 번씩이나 출장을 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김진표 원내대표께서는 그 이후에 18대 들어와서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재직하면서 2009년 1월에도 열흘 동안 캄보디아를 방문했습니다. 그 후 세 달 후에, 2009년 4월에 캄보디아 정부의 신공항 건설에 대한 내부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의장님, 좀…… 의장님, 주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으면 들어 보십시오. 의장님, 주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두 번째 도표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04년 초에 김양 씨는 캄보디아를 방문해서 투자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5년 3월에는 당시 국회 행자위 소속 의원 7명이 캄보디아 씨엠립 지역개발 현황 파악을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현지 경제인들의 제보에 의하면, 이 시기에 김양 전 대표와 박형선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가 캄보디아에 체류하면서 방문의원단을 대접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2006년 11월 5박 6일 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 내외가 캄보디아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했습니다. 김양 씨도 이 시기에 캄보디아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보다 한 달 앞선 2006년 10월에는 캄보디아 신공항 및 주변지 개발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2011년 3월에도 김진표 의원 등이 한․캄보디아 의원친선협회 방문단 일원으로 캄보디아에 또 갔습니다. 이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 전 정권 인사들이 캄보디아를 방문할 때마다 김양 씨가 캄보디아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김양 전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2006년 10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로부터 저축증대 활동에 큰 이바지를 했다는 명목으로 표창장까지 받은 인물입니다. 이 모든 정황으로 볼 때 검은 커넥션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수많은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모든 것이 현 정부 책임이라고 하고 있고 부산저축은행 관계자가 현 정권 인사에게 전화 한 통 한 것을 가지고 큰 문제라고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노무현 정권 실세들과 부산저축은행 비리 세력이 연루된 정황에 대해서도 한점의 의혹 없이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역대 정부의 총체적 정책 실패가 부른 대재앙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인당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용금고라고 하는 허접한 간판을 떼 내고 저축은행이라고 하는 아주 그럴 듯한 간판을 달아 주었습니다. 그 결과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으로 엄청난 돈이 몰렸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렇게 몰려든 돈을 위험천만한 곳에 빌려줄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줬습니다. 그 결과 2005년에 5조 6000억 원이었던 PF대출이 불과 1년 후인 2006년 11조 3000억 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구잡이 대출이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부른 주범이라고 아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부실을 발견하고도 신속하게 대응처리 하지 않아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우리 국회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역대 정권의 잘못을 제대로 견제했었어야 되는데 정부 견제에 실패했습니다. 이 모든 의혹들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청소년보호법 수정안을 왜 내게 되었는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인터넷 강국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심각한 게임 중독입니다. 게임 중독이 어떠한 비극적 종말로 이어질 수 있는지 최근에 발생한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하루에 8～10시간가량 게임을 하느라고 집안일에 전혀 신경 쓰지 못하는 엄마가 세 살짜리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방바닥에 오줌을 싼 채 울자 그 아들을 화장실로 데려가서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살던 방 한쪽 구석에 시신을 방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같은 시기 서울 서초구에서는 밤새 폭력 게임을 하던 미국 명문대 중퇴생이 게임 속에서처럼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충동에 부엌의 흉기를 들고 나와 길 가던 무고한 시민을 찔러서 살해한 묻지 마 살인사건도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부산에서는 게임 중독에 빠진 중학생이 자신을 나무라는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죄책감에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게임 중독은 반인륜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는 게임 중독의 폐해를 예방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그 일환이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셧다운제 실시입니다. 2010년 행정안전부 조사에 의하면 9살부터 19살까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률은 12.4%로 성인의 2배가량 높습니다. 숫자로는 87만 명 정도가 인터넷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셧다운제 실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문제는 적용 연령입니다. 김재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에는 19세 미만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16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되어 버려서 고등학생들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된 의사 결정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조사에 의하면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