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입니다. 야심차게 출발했던 19대 국회에 석양이 깃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으나 지금에 와서 국민의 평가는 그리 후하지 아니합니다. 심지어는 국회를 해산하라는 날선 비판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남은 기간, 국민의 심려를 덜어 드리는 상생의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50년도에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지 심히 염려된다’는 어느 노학자의 독백이 새삼 가슴에 와 닿습니다.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일 것입니다. 좌편향된 역사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각계에서 수많은 지적이 있어 왔고 본 의원 또한 국회에 등원한 이래 지속적으로 역사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해 온 바 있습니다. 먼저 검인정 교과서의 안보 분야에 대한 편향 및 왜곡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승만 정부는 반공주의를 내세우면서 야당과 반대세력을 억누르고 독재세력을 구축하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독자적 자주노선을 추구하는 한편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하였다.”고 기술하는 등 북한을 미화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피난에서 돌아온 자는 피난 가지 못한 자들에게 인민군을 도왔다는 혐의를 추궁하였다. 거창사건과 노근리사건처럼 민간인들이 희생양이 되기도 하였다.” “‘발포하라! 모두 쏴 죽여라!’ 저는 총을 겨누고 있던 사람들이 군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목표물이 뭐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총을 쐈습니다.”와 같이 반미의식을 조장하는 등 6․25 전쟁에 대한 편향적 내용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셋째, “1950년 6월 25일, 인민군이 38선 전역에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동기로 본다면 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남과 북은 ...

지금 제가 지적한 이 문제,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역사교육은 정쟁이나 이념 대립으로 국민과 학생들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총리께서 이 문제를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방부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차관님, 지난해에 아주 군 사기가 땅에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통령님께서 하사하신 특별휴가도 큰 도움이 됐지요?

장병들이 ‘근혜 누나’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길 듣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엊그제 노동당 창설 70주년 기념식에 등장한 KN-08, 이 미사일에 대해서 북한이 이미 핵 소형화를 이룩한 것 아닌가 하는 일부의 주장들이 들리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평가는 뭡니까?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최초의 핵 개발로부터 최대 7년…… 최대 걸린 게 7년입니다, 소형화가. 이미 그 시간이 지났거든요.

대단히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KF-X 핵심기술 이전 문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방위사업 추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은데, 국방부에서 이것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장관님께서 지금 대통령님을 수행해서 미국에 가셨는데, 간 김에 카터 국방장관하고 이 문제를 좀 잘 해결하고 왔으면 하고 기대를 해 봅니다.

차관님,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장관에게 ‘장관, 한 1년 3, 4개월 됐는데 기간 중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고 여쭤 봤더니 예산 부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국방 예산 부족이 제일 어려운 점이다. 국방 예산 부족이 군 운용에 어떠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국방개혁 2020 이것 제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국방개혁 2020 이것 전시작전권 환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참여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계획입니다. 이후 적정 국방비가 제때에 투입되지 않음으로써 매년 사업계획이 삭제되거나 규모가 축소되거나 사업 기간이 연장되는 악순환을 반복하다가 더 이상 추진이 불가하게 되자 국방부에서 국방개혁 1430이라는 묘한 명칭을 붙여서 목표 연도를 10년 연장하는 편법을 썼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눈가림입니다.

또 하나, 국방개혁 1430은 매년 7.2%의 국방비 증액을 기본으로 해서 작성된 계획인데, 그리고 이것 대통령께 보고됐지요?

재가 받았지요?

그렇지만 최근 5년간 국방비 증가율은 3～4%, 그래서 기본계획 대비 3% 이상의 차이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3～4년만 되게 되면 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국방부 개혁에서 계획하고 있는 킬체인, KAMD, F-35 등 주요한 사업들 또다시 줄줄이 연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이것 해결할 방법 있습니까?

만약에 시행 불가능하면 가정을 5% 이내로 줄이세요, 예산 증가율을. 되지 않는 허황된 7.2%를 놓고 하니까 계획이 계속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총리님 모시겠습니다. 총리님,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는 첫째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국민 행복시대를 구현하는 것이다,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