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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송민순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님 좀 나와 주시지요. 오늘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오늘 의견들이 나왔는데 아마 FTA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다른 의원들과도 토론이 있었지만 제 의견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사실 2007년에 타결했던 한미 FTA보다도 지난번에 재협상을 통해서 이익의 균형이 깨진 것은 또 사실입니다. 총리께서 공식적으로 동의는 안 하시겠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익의 균형을 깬 데 대해서는 정부도 마땅히 거기에 맞는 응분의 책임을 저는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이지요, 이게 비록 이전 것보다 더 개악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한미 FTA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총리께서는 우리도 한미 FTA를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 미국 의회에서 보여 준 그런 협상과 타협 이러한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리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저는, 이것이 한미 간에 균형이 좀 깨졌다는 데는 이미 지나간 상황이어서 할 수 없지만 국내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즉 이것 득을 보는 계층과 피해를 보는 계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완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보면 여․야․정 협의체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말씀이지요,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사항이고, 사실 미국도 보면 지난번에 무역조정지원법 이것 때문에, TAA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협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가 참고를 해서, 제가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몇 가지를 제시할 테니까 총리께서 이것을 잘 새겨들어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첫 번째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 이것 아침에 총리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던데, ‘미국에서는 컨설팅 지원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고 미국에서는 직업훈련하고 말씀이지요, 사회보장보험료라든지 이러한 아주 구체적인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보호대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본 의원도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관세의 1%를 따로 떼어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피해 보는 계층을 도와주자 이런 안입니다. 그다음에 많은 의원들이 이야기하셨는데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와 예산을 확실하게 정부가 내놓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수정안을 내 가지고 지금 그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하고 우리하고 법체계가 달라서, 국제법과 국내법을 조화시키는 체계가 달라서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미국에서는 국내법이 분명히 FTA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취지는 그 두 개를 맞추어야 된다는 취지이지요.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유사한 대칭법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제일 위에는 미국법이 있고 그다음에 한미 FTA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 국내법이 있다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켜 주는 것을,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이런 것이 형식논리로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FTA를 잘해...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요 효과적인 패키지를 내놓고 국회에서 비준동의 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건 끝내고 안보문제 관련해서 각료들한테 이분들한테 제가 좀 질문할 테니까 들어 보시고요, 나중에 다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준비하고 또 양국 관계 발전시키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뒷말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오전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중국 위협론입니다.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통역문제 또 오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말씀하시는데 ‘위협’이라는 말을 썼고 그건 아주 키워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수습을 하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제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게 그렇다면 워싱턴포스트에다가 이건 아주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반론권을 행사해서 거기에서 기고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반론권 행사를 했어야 맞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죽 말씀하신 걸 보면 이게 그냥 단순히 통역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정세에 관해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지 않느냐, 많은 경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가 꼭 마치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또는 남북관계를 잘 하는 것하고 한미관계를 잘 하는 것과 또 상충되는 것처럼 이러한 발언들이 대통령과 정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인식에……

외교장관님은 우리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고 하는데 한국과 중국이 공유하는 공통의 전략적 이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반도에서의 전반적인 평화 안정과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협력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을 조화시키는 곳에 한국의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씀들이 그걸 조화가 아니라 자꾸 이렇게 갈등을 하는 데 앞장 서는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6자회담 지금 재개되면 우리 당장 취할 목적이 뭡니까, 목표가?

이런 과정에서 지금 하여튼 북한의 핵능력은 어쨌든 퇴보하기보다는 계속 발전하고 있겠지요?

예,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들어가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 좀 나오시겠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대통령께서 이번에 미국 가셔서 보니까 “재임 중에 통일기반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객관적으로 볼 때 통일부장관께서 보실 때 지난 4년간 우리 현 정부의 결과로 봐서 이 말씀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는 통일의 의지가 강하다고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하시는 행보, 정책 결과는 그것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예전에는 남북 대화에서 핵무기가 의제로 오른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까?

아니, ‘예전에는, 현 정부 이전에는 남북간에 핵 문제를 의제로 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핵 문제가 의제에 오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