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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李萬燮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李漢東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해운대구 출신 孫泰仁 의원입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 가운데 43%가 조국을 떠나 이민을 가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나라는 살기 좋지 않은 나라’라는 응답이 무려 74%에 달했습니다. 2000년 한해 동안 이민자가 1만5,307명으로 99년에 비해 21%나 급증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3년만에 이 나라를 ‘국민이 떠나는 나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金大中 정권이 대중을 버린 것이며 국민의 정부가 국민을 내몰고 있다고 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무총리! 국민은 나라를 떠나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팔짱을 끼고 눈치만 보는 것은 물론 복지부동을 넘어 伏地眼動 하기에 바빴습니다. 원칙도, 일관성도, 형평성도 없는 경제정책으로 기업주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노숙자들은 넘쳐 났으며 실업자의 숫자는 다시 1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의약분업은 의료대란으로, 교육개혁은 교육대란으로, 실업대란, 농민대란 등 어느 분야 하나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이 없는 ‘대란공화국’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올 상반기만 기다려라. 경제가 좋아진다.’ 대통령 이하 경제각료, 여당지도부 모두 낡은 녹음기를 틀듯 한 목소리입니다. 경제전문가‧국민, 그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거짓말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예산, 공적자금을 집중 투입하면서 반짝 경기부양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내각이 총사퇴할 것입니까, 정권이 퇴진할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때면 다시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 대내외적 상황이 바뀌었다 등 갖은 변명과 말 바꾸기로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것이 분명합니다. 야당 때문에 민생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 당은 5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에도, 예산안에도, 민생 관련 법안에도 기꺼이 협조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제 총리는 이러한 총체적 난국이 수습되지 않을 때 국민 앞에 책임을 ...

국무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석은 좀 썰렁합니다마는 경륜을 가지신 정치권의 지도자이시니까 정치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정치보복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일련의 사건들을 거론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정치보복의 사례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며 대통령께서 절대 정치보복은 없다는 것을 신념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컨대는 총리께서 판단하시는 데 이해가 안 갑니다.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총풍‧세풍의 세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李會昌 총재를 겨냥한 정치보복입니다. 총풍사건만 해도 李會昌 총재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판단이 안 간다고 설명하시면 저로서는 전혀 납득이 안 가고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납득이 안 갑니다. 답변 바랍니다.

총리께서 야당의원을 불법 도‧감청해 가지고 그야말로 국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특히 야당의원의 계좌추적 또 미운털 박힌 야당의원을 표적수사해 가지고 법정에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법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다 이것을 가지고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보복이 분명합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치보복하고 총리가 생각하는 정치보복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흔히 끼어맞추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탄압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아픈 곳만 건드리면,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다 하면 무조건 법정에 나가야 하는 보복적인 행태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金大中 대통령께서 정치보복은 내가 마지막 피해자여야 된다, 하는 유언을 80년도에 하셨습니다. 정치보복이라는 것이 없어져야 되겠다, 한국 정치사에서 사라져야 되겠다, 이것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실 수 있도록 진언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진언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치보복이라면 나는 수용을 하고 앞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정치보복을 추방시키겠다……

정치보복이 국민들은 있다고 하는데 총리께서는 왜 없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고 대통령도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현 대통령께서 3년 전에 대통령선거시 3금법을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이것은 왜 내걸었습니까?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이 여야를 바꾸어가면서 되풀이되고 있다는 국민 모두의 인식에 총리께서는 전혀 공감을 안 하신다는 이 말씀입니까?

국민 모두가 여야가 뒤바뀌어도 이러한 정치보복이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총리께서는 자꾸 본질을 회피하십니다.

핵심을 회피하시고 엉뚱하게 변죽만 가지고 자꾸 대답을 하시는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특검제의 외국 사례를 비추어보면서 바람직하지 않다, 안기부자금사건의 경우 우선 검찰수사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특검제의 수용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대답이 핵심을 비켜나갔습니다. 우선 검찰수사를 지켜보자고 했는데 이 검찰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혀 신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서 특검제를 수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갑니다. ‘우선 수사를 지켜보겠다’ 이 말씀에서 우선이라는 말은 수사를 해 가는데 미진하면 특검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 사건에 관한 결과는……

그것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옷로비사건 말씀 잘 하셨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왜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옷로비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특검제를 도입한……

그런데 특검제를 주장하는 것은 검찰이 수사를 해도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 어떠한 결과를 발표해도 여야가 공히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이고 이러한 분위기를 정치 전반에 걸쳐서 이 정치자금문제에 관해서는 명확히 밝혀서 적어도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유일하게 특검제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까?.

그러면 지금 총리께서는 자민련 총재이시지 않습니까?

‘총리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국회에 미루겠다’ 이런 답변이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생산적 복지가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민주주의문제만 하더라도 의원 빼가기로 시작해서 의원 꿔주기, 국민의 선택권을 유린하고 정당정치를 왜곡시켰다고 봅니다. 또 야당파괴, 언론 탄압 이것이 과연 민주정치라고 보십니까?

시장경제도 그렇습니다. 구조조정도 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