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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의 손춘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예로부터 사람이 받는 서러움 중에서 가장 큰 서러움이 배고픈 서러움이고 다음으로는 질병의 고통에 젖은 서러움이라고 하였읍니다. 배고픈 서러움은 가난을 면하면 해결될 수 있지마는 질병으로부터의 고통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때문에 의료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고 의료가 인간생활의 기본요소 중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는 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80년대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성장과 복지의 균형 조화를 도모하느라 노력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의료보험과 또 의료보장과 의료기반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의료보험 운용상에서 뚜렷한 방향감각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정책운용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81년 작년 의료보험법 개정 심의 시 82년 정기국회에 의료보험일원화법안을 제출한다는 부대결의에 따라 일원화소위원회가 구성된 바가 있고 본 의원은 이 소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한 입장에서 관심을 갖고 의료보험 일원화 문제를 먼저 거론하려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진료를 받지 못하고 아픈 서러움 속에서 신음하는 많은 국민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재정투입 없이 제도적 개선에만 의해 낭비의 방지와 효율의 극대화는 물론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의료보험제도의 개선이라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의료보험제도는 의료문제의 해결이라는 점에서 볼 때 단순한 의료비 조달을 위한 한 방법으로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의료보험제도는 저소득층의 여러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려는 사회보장제도의 한 방법인 사회보험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