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국방위원장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파급력을 고려하면 헌법 해석의 최고기관인 헌재의 재판 절차는 한 치의 흠결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미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누더기 쪽지 공문과 불법 체포영장, 탄핵 공작을 노린 거짓 증언 등 심각한 절차적 흠결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군 사령관과 국정원 2인자의 계엄 당일 증언은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방송 출연과 국회 국정조사, 검찰, 헌재에서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과 결탁한 국정원 제2인자는 여당 대표를 체포하라는 내용을 흘려 탄핵 공작의 주인공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를 의식했는지 계엄은 내란이라는 공식을 탄핵으로 이어 가려던 야당은 내란 혐의를 슬그머니 버려 버렸습니다.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탄핵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들이 효력을 상실했을 정도로 오염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하루가 다르게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탄핵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은 필수입니다. 그래야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고 사회적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헌재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탄핵 공작 실체를 국민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탄핵 공작 사전 모의 정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707특임단장인 김현태 대령을 공식적으로 불러서 면담을 했습니다. 오늘 들은 답변은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2월 6일 김병주 의원, 곽종근 사령관에게 회유를 합니다. 5일 전후 김병주 의원,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여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갈 테니 자연스럽게 위병소로 나와라 얘기를 합니다. 김병주 의원이 5일 질문도 미리 불러 주며 답변을 미리 준비시키고 6일 유튜브에 출연해서 원하는 답변들을 유도합니다. 두 번째, 12월 10일 ...

홍장원 국정원 차장 잘 아시지요?

얘기 다 들으셨지요? 이분은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2인자입니다. 미국의 CIA, 이스라엘의 모사드, 영국의 MI6 이러한 정보기관, 세계적인 정보기관의 2인자들이 정치에 끼어들고 또 국가적 혼란의 트리거가 되고 국가 운명을 뒤흔드는, 정치에 개입하는 사례를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간첩을 잡으라고 했더니 간첩은 잡지 않고, 대북 공작을 하지 않고 탄핵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더욱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들입니다. 이게 바로 이적행위입니다. 이 내란, 탄핵의 핵심 중심에 홍장원 국정원 차장,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2인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월 3일 날 10시 53분경에 대통령이 전화를 합니다. ‘싹 다 잡아들여’,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0월 6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싹 다 잡아들여’ 그리고 대통령께서 잡아들일 정치인 명단을 준 것처럼 한겨레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게 한겨레에 다 나갔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10월 6일, KBS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한겨레와 인터뷰했던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그랬는데 그 명단을 준 것은 대통령이 준 게 아니고 방첩사령관한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이것만으로 보더라도, 지금 국정원직원법은 어떤 게 있느냐. 17조에 의하면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위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두 번째,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이 국정원법에 있습니다. 21조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차관님, 이렇게 엄중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 공작 핵심에 바로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하지도 않은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왜 수사를 안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검찰이 이 공소를, 공소장을 헌재에 보냈습니다. 여기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틀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검찰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얼른 이걸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왜 안 하십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로 메모를 내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메모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엄청나게 큽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이 명단을 적었는데 첫 번째 명단은 적다가 이걸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구겨서 버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기가 기억을 복기해서 적었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복기하고 누구한테 재작성시켰느냐. 들으셨습니까?

누구한테 재작성시켰습니까?

이게 살생부입니다. 살생부를 보좌관한테 시키는 사람 보셨습니까? 상식에 맞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정보의 2인자는, 정보를 다루는 사람은 정보의 가치에서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어디에서 받았는지, 무슨 내용을 받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신빙성이 없고 지금 원본을 보냈다는 거예요. 보좌관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법무부차관이 검찰에서 이런 것부터 수사를 안 하면 도대체 어느 것을 수사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국정원 차장이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받아 적었다 그랬어요. 국정원장 공관 앞에 CCTV가 있을 겁니다. 없겠습니까, 그 중요한 시설에? 빨리빨리 압수수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메모를 빨리 입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입수해서 필적 감정하고 CCTV 갖다 감정하고 이 중요한 사건의, 탄핵 공작의 트리거가 바로 홍장원인데 이에 대해서 수사를 않는 게…… 검찰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홍장원 차장이 헌법재판소에 가 가지고 자기가 글을, 메모를 썼는데 왼손으로 썼답니다. 왼손잡이랍니다. 이 사람 왼손잡이 아닙니다. 국정원에 제가 제보받은, 부하였던 직원이었던 사람들로 제가 제보받은 게 보면…… 화면 보시면, 저것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상습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왼손잡이입니까?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모든 게 거짓으로 지금 꾸며지고 있다, 탄핵 공작을 하고 있다. 간첩 잡으라고 했더니 탄핵 공작을 하는 주범이 대한민국 정보의 2인자입니다. 수장으로, 2인자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또 방첩사령관한테 받았다는 이야기 잘 들으셨지요?

거기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진술이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방첩사령관이 위치추적을 요청했습니다, 위치추적을. 그런데 그 위치추적 해 달라고 하는 걸 다음에 살생부로 이 사람이 둔갑을 시킨 겁니다. 살생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먼저는 대통령한테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방첩사에 구금시설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금시설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너무도…… 또 체포조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탄핵심판에 가 있는 재판관들한테 공소장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수사를 해서 이 공소장이 잘못되어 있으면 바꿔 주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 홍장원 차장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한동훈 대표, 여러 사람을 잡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홍장원이 직접 얘기했는지 아니면 이걸 비밀리에 전달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이 또한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홍장원과 연결되어 있는 게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데 정보를 다뤄 왔던 2인자가 이러한 정치적 사건에 비밀을 가지고 야당 의원을 만나고 하는 게 이게 상식선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안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정보를 다뤘던 사람이에요. 여기에 탄핵을 공작을 한 징후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야당과 공작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빨리 증거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지금 검찰이 이걸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 역사에 지금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탄핵 공작의 주범을 빨리 법무부차관이 수사를 하라고 지시하십시오. 다른 사람들 다 수사하는데 왜, 이 주범은 수사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살필 정도가 아니라 즉각 구속해서 바로 수사하세요. 그래야 이게 진실이 묻어지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 메모지를 받아 적고 그것을 버리고 그리고 보좌관한테 살생부를 다시 재작성시키는 정보기관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빨리하세요. 아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