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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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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부산 남구을 출신 서용교 의원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은 참으로 오랫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고 필요한 경우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리에 있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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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남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서용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제11212호 동법의 시행일을 2016년 1월 1일에서 2년간 유예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에리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의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이 법이 한시법으로 제정된 특별법이고 또한 용적률 특례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황진하 의원, 윤관석 의원, 유기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재 수리 품질 제고를 위해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 문화재 수리의 능력평가 및 책임감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둘째, 문화재 수리 및 감리 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를 수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공개함으로써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 분야 보존․관리 및 안전정책 조사연구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흡한 문화재 정책 기능을 보완․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신성범 의원, 윤재옥 의원, 강동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 대신에 전문가들을 수시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문화재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경비 지원 및 국외 소재 문화재의 보호․환수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