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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서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 꼼꼼하게 감시하고 심사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386조 4000억에 이르는 내년 정부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본회의 직전인 오후 9시가 되어서야 겨우 비공식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년 지적되었듯이 우리 헌법이 명문화하고 있는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은 올해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도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을 검토 못 한 채 깜깜이 예산안 거수기로 전락할 상황에 처한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정의당은 지난달에 국민이 원하는 예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총선을 겨냥한 지역구 선심성 쪽지예산이 아니라 서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는 예산,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을 위한 예산, 그리고 민생을 살리는 이른바 국민 쪽지예산을 정부와 양 교섭단체에 공개 요구한 바 있습니다. 누리과정 국고 지원, 아이돌봄 지원, 영유아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 등을 최우선으로 하여 초등학교 변기 교체 예산, 소방관 개인 안전장비에 대한 국비 지원,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인턴제 시정 예산, 여성․장애인 예산, 지역방송 살리기 예산 등 국민이 제안한 5대 국민 쪽지예산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민의 수렴한 결과 국민들은 가장 필요한 좋은 예산으로서 누리과정 지원을, 가장 불필요하고도 나쁜 예산으로 한국형 전투기 도입 사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번 수정안은 수많은 방위산업 비리와 핵심 사안인 기술 이전이 보장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전투기 국방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추경예산 심사 당시 새누리당은 묻지마 예산인 특수활동비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하고도 이를 제대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서기호 의원입니다. 작금의 국정 교과서를 추진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크나큰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라는 편견입니다. 다양화된 민주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한목소리로 하나의 방향으로만 흘러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이견과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관점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일화된 하나의 기준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주의이고 파시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따라서 다양성을 외면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하나의 관점만으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인 것입니다. 특히 국무총리가 5․16을 쿠데타라고 소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출동 가능성을 이곳 국회 본회의장에서 버젓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근혜정부가 단일한 관점의 국정 교과서를 추진하는 한 친일, 군사독재를 미화하는 것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일찍이 독일의 역사학자 프리드리히 마이네케는 세상을 자기만의 잣대로 보려는 무서운 사람들에 대해 경고한 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황우여 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현 박근혜정부의 국정 교과서 추진 논리를 보니까 유신독재체제에서의 국정 교과서 추진을 할 때, 그 당시 논리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거의 복사판입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일 날 정부는 시계바늘을 42년 전 유신체제로 돌려 버렸습니다. 1973년 당시의 신문을 보시면 국사 교과서의 검정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국정화를 발표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국사교육 실시, 민족적 가치관에 의한 올바른 국사교육 실시, ‘국사’ 중학교 교육과정 필수 독립과목, 대학입학 예비고사 및 공무원 임용시험에서의 국사 추가, 검인정 국사 교과서 간 내용이 상이하여 객관적 국사...

객관적이고 올바른 교육을 하겠다 이런 참 듣기 좋은 말을 내세우지만 그것이 결국은 상당히 위험한 하나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을, 국론을 몰아가려는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 현재 박근혜정부의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이 대부분 다 5․16을 쿠데타라고 소신 있게 말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친일, 군사독재를 미화하는 내용의 역사 교과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실제 유신독재 시절에도 그런 이유 때문에 국정 교과서 추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동아일보 특집 인터뷰에서 4명 중 3명이 반대했는데요, 박상환 이화여고 교사는 ‘고등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측면은 학생들의 사고의 폭을 넓혀 주고 융통성을 길러 주는 것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획일적인 해석이 강요되는 국정 교과서는 반대한다’, 이기백 서강대 교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 개의 교과서가 나와서 자유로운 경쟁 속에 적자생존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 현 위원장인 김정배 교수는 당시에 ‘역사가 획일적으로 되는 것에 반대한다. 자유경쟁에 의한 오류의 보완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차이, 검인정 교과서의 각각의 차이점들을 정부가 통제하고 하나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 출처가 어디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국정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맞지 않고 경쟁을 통한 교과서의 질적 수준 제고를 어렵게 한다. 다양성이 강조되고 창의성, 유연성이 높이 평가되는 시대와 양립하기 어렵다. 국정제는 교육과정 적용의 획일화를 초래하여 교육의 다양성,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2013년 11월에 작성된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의 정책보고서입니다. 부총리께서는 그 당시에 새누리당 대표셨지요?

그 당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검정 통과 논란이 제기되니까 그 방어논리를 만드느라고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에서 국정제의 문제점을 이렇게 낱낱이 제시하면서 상설독립기구에 의한 검인정 강화를 주장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검인정 강화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이 바뀐 겁니까?

부총리께서는 자꾸 검인정 과정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호소하시는데 그것은 행정부가 기본적으로 불필요하게 간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들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아예 검인정 자체도 거치지 않고 하나의 단일한 국정 교과서로 하겠다, 이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지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정 교과서는 창의력 개발을 저해하기 때문에 창의성이 갈수록 중요시되는 현 시대와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따로 제기하겠습니다. 부총리님께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창조경제의 핵심이 창의성이잖아요. 이것 어떻게 길러지는 겁니까?

지금 부총리께서 헌법재판소 내용을 완전히 왜곡하셨는데요, 그것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 부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창의성에 대해서, 창의성을 국정 교과서로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창의성이라는 것은 다양성 존중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양성이 아닌 획일화된 기준을 가지고 국정 교과서를 하는데 창의성이 길러지겠습니까?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 특히 교육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바탕으로, 그다음에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는 가운데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길러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교육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개인 스스로가 적절한 평가를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논리적․인문학적 소양을 길러 줘야 되는 거지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창의력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보면 국정 교과서의 문제점의 하나로 ‘학생들의 창의력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저해되거나 둔화될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관점에 따라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 평가가 생물처럼 변화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다양성을 전제로 합니다. 저명한 역사학자인 E. H. Carr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역사는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말했는데, 들어 보신 적 있으시지요?

다음으로 국정 교과서는 전 세계적인 추세와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OECD 회원국 중에 국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몇 개국인지 아십니까?

예, 하십시오.

단 하나의 교과서인데 어떻게 거기서 다양성이 나올 수 있습니까? 좀 모순된 말씀을 하십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OECD 34개국 중에 그리스, 터키, 아이슬란드에서 국정 교과서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와 아이슬란드는 민간 검정 교과서를 같이 쓰고 있어서 순수한 국정 교과서는 그리스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 왜 OECD 국가 중에 그리스, 터키,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를 지향합니까?

OECD 회원국들은 국정 교과서에서 검인정 체제로 그리고 자유발행 체제로 넘어가는 추세이고 지금 과거 침략전쟁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일본조차도 국정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흐름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까?

다음 헌법재판소 판례를,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자세히 보십시오. “국정제도보다는 검인정 제도를, 검인정 제도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까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가장 문제는 그런 부분들을 행정부가 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부, 대통령이 오히려 특정 잘못된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을 때 5․16을 쿠데타라고 제대로 말 못 하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으면 더 위험해지는 것이지요, 국정제로 가는 것이.

다음에 유엔 보고서를 보시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는 2013년 10월 유엔총회에서 ‘문화적 권리 분야 특별조사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정 교과서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역사 교과서만을 승인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국가가 후원하는 교과서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 역사 서술을 단일화하는 것은 다양한 시각과 논쟁의 공간을 좁혀서 학생들이 자신의 나라와 지역 혹은 세계가 당면한 복잡한 사건의 미묘한 뉘앙스를 볼 수 없게 한다.”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께서 유엔총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문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국사편찬위원회가 별개의 어떤 독립적인 기관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거 다 행정부에서 주로 임명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학과 교수님들께서 상당수가 지금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들어올 텐데 당연히 하나의 편향된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국정 교과서라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국정 교과서 체제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이 5․16을 쿠데타로 제대로 솔직히 말 못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오류와 편향성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편향성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축사에서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한민국 건국을 48년 정부수립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육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했던 것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정부수립일을 건국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이것을 계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헌헌법에서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이 바로 건국일이고 48년도가 바로 정부수립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정부수립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