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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권 2년 11개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국정을 장악하는 동안 노동자의 권리는 짓밟혔고 공정과 상식은 무너졌습니다. 청년들은 아빠찬스 앞에서 좌절했고 노동자들은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법정으로 내몰렸습니다. 노동권 행사는 범죄로 취급받았고 파업은 탄압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국민의 삶은 무너졌고 국정은 무책임 아래 방치되었습니다. 이 정권이 만든 것은 공정이 아니라 권력, 혈연, 검찰로 얽힌 신특권 카르텔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불공정과 불통의 벽을 허물고 정의와 상식이 살아 있던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국민의 심정을 대변해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조금 전 질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18년 만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에 대해 가짜뉴스, 허위사실, 선동적 표현으로 폄훼하신 부분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추계가 5.5% 수익률을 반영한 것이라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하다고 했는데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은 15%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기금이 생긴 이래 연평균 수익률은 6.8%로 5.5%보다 1.3%p 높습니다. 매우 보수적인 가정입니다. 또 1만 원 내고 5000원 더 받으니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아니다, 1만 원 내고 5000원 받으니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국민연금 수익비 1이 넘습니다. 국민들이 연금테크까지 하는 현실에 비해서 허위사실, 왜곡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 이번 연금개혁, 윤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해 지난 21대 때 2년 동안이나 연금특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그때 국민의힘이 제시한 안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였습니다. 민주당이 45% 주장하다가 양보한 것입니다. 의원님 주장대로라면 지금까지 수년 동안 국민의힘이 미래세대를 갈취했다는 주장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금 전 질의는 대정부질의도 정책 비판도 아닌 무지에 기반한 선동, 가짜뉴스이며 국회의 품...

현직 검찰총장 딸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학위 자격이 미달해도 합격, 무급 인턴 경험도 경력으로 둔갑해서 합격, 필기·면접 50 대 50이라고 해 놓고 면접만 평가해서 합격,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초등학생이 봐도 반칙, 명백한 권력형 채용비리입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 사안에 대해 입장이 없습니다. 이 침묵, 방조의 의미입니까? 법무부의 입장은 뭡니까?

지난 3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존경하는 한정애 의원님이 법무부의 신속한 감찰을 촉구했는데 당시 김석우 권한대행이 ‘검토하겠다’라고만 답했습니다. 13일이 지났습니다. 장관님, 검토 끝났습니까?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것 지금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미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청법 8조 잘 아시지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 검찰총장이 딸을 위해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는데 법무부장관께서 당연히 감찰 지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닙니다. 검찰조직 전체의 공정성과 도덕성, 나아가 법무행정의 신뢰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자녀면 뭐든 용납되는 나라이냐. 법 위의 가족, 법 위의 권력이 진짜 존재하느냐. 법무부가 계속 침묵하면 불공정의 방조자, 정의 파괴 공범이 되는 겁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문제 없는 것 같습니까?

국민들의 생각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나와 주십시오.

차관님,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나몰라라식 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가 국가기관에 의해 짓밟힌 중대 사안인데 채용비리 조사 요청 사건을 국민권익위로 넘기셨어요.

국민적 관심 사안이고 중대 사안입니다. 일자리 정책 주무부처의 책임 있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용노동부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채용비리 조사에 강제성이 없고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 응하지 않아도 그만이지요. 차관님, 지난해 채용절차법 위반 사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권고사항 제외하면 382건이고 제재 건이 63건이었지요.

56건이 과태료 그리고 6건이 시정명령, 형사처벌은 1건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니 고용노동부가 이빨 빠진 호랑이다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21대 국회에서 부처들이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채용절차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근로감독관들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합의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그랬지요. 저는 빨리 고용노동부에 일정 수준의 수사권이 부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청년일자리 문제, 고용노동부의 매우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지요. 차관님,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청년일자리 정책에 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약 2조 5000억 정도 되지요. 올해도 2조 5000억 정도가 됩니다. 2조 5000억을 쓰면 뭐 하겠습니까? 노력보다 출신이 그리고 스펙보다 아빠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에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권력형 채용비리 앞에서 청년일자리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누구의 말이 맞는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차관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비리 건,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으로서 본 건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문제를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총장의 자녀가 연루됐다고 하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고 모두 입 다물고 고개 숙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청년들이 ‘공정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대한민국은 기회의 나라가 아니라 권력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고용노동부가 이 사안을 단순한 채용절차법 위반이 아니라 청년정책의 신뢰 붕괴로 인한 정부정책 무용론의 위기로 받아들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책임 있게 조사하시고 제도개선, 법 개정, 실효성 있는 공정채용 시스템 마련에 대한 의지 있으시다면 지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이 다 드러났습니다. 차관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시던가요?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도 지켜 주지 못했지만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바로 옆 30m CCTV 철탑에 노동자가 33일째 농성 중인 사실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