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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총장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제343회 국회 집회 및 국회의장 선거를 위한 의장직무대행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당선된 300명의 국회의원 모두 국회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3일 우상호 의원, 정진석 의원, 박지원 의원 외 280인으로부터 임시국회 집회 요구가 있어 국회법 제5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제343회 국회 집회공고를 하였고,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현재 출석하신 의원 중 최다선이신 8선의 서청원 의원님 사회로 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청원 의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이런 중책을 맡게 해 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생산적인 국회 또 열린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수영구 출신 박형준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로에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5년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느냐, 중진국에 머무르느냐, 한반도 평화가 확립되느냐, 북핵을 머리 위에 얹고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운명을 가를 험난한 길을 헤쳐 나아가기 위해서는 뛰어난 정치적 리더십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국가경영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할 청와대와 여당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난파선에 올라탄 사람들처럼, 도망가기 바쁜 사람들처럼 국민들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평생을 굳은 신념과 정치적 신의를 가지고 살아오신 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총리의 평소 신념에 비추어 볼 때 엊그제까지 여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즉 당직을 맡았던 분들, 이 정권에서 여당 책임자와 장관까지 지낸 분들이 명분도 없이 탈당하는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난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좀 놀란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선됐을 때 노무현 캠프에서 그쪽의 인사들은 감개무량한 목소리로 우리는 노란 목도리를 매고 한강을 건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노란 목도리는 열린우리당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 때 보니까 노란 목도리 맨 열린우리당 후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부 파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책임정치를 회피하는, 또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노무현 정부의 시대적 정신을 지역주의 타파에 두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정말 갖은 노력을 할 때 역사는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나섰던 정당, 100년 정당을 외쳤던 그 정당이 지금 사실상 선거공학적으로 보면 지역주의에 기초한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들에게 정치적 신의를 지키는 것인가,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한 총리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한국정치의 비정상성을 이렇게 강화시켜도 되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이렇게 높이는 이런 정치를 우리가 해서 되겠습니까?

통합신당이든 아니면 헤쳐 다시 분당을 하든 이런 것이 결국은 하나로 모이기 위해서 지금 갈라서는 것이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선거공학에 입각해서 정당을 창당하고 분당하고 또 합치고, 이것이야말로 국정을 책임져야 될 여당이 국정은 팽개치고 선거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한국정치를 자꾸 비정상화하는 이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병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지 새 병에 낡은 포도주를 담고 ‘이것이 새 포도주입니다.’ 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을 국민이 없습니다. 역사적 명분과 정치적 신의도 없는 이런 정계 개편은 저는 정계 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위해서 정당을 급조하고, 다시 만들고, 이런 어떤 정치를 하는 것이 과연 지역주의 타파를 내걸고 민주화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선진화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는 참여정부가 해야 할, 그 참여정부를 이끌고 있는 여당이 해야 될 일인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일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하고 계시지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교도 초과 달성되었고 경제도 호전되었으며 한미동맹도 더 이상 굳건할 수 없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경제가 호전됐다…… 엊그제 보셨지만 양극화 지수가 2006년에 최고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니계수가 0.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80%의 국민들은 정말 살기 어렵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대고 경제가 호전되었다, 국민들의 마음을 또 한번 찌르는 것입니다. 한미동맹도 더 이상 굳건할 수 없다, 한미 관계를 잘 아는 사람들한테 한번 전부 물어보십시오, 지금 한미동맹이 더 이상 굳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이 지금 참여정부가 스스로를 평가하는 모습과, 우리 평가는 분석가들이 하거나 전문가들이 하거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객관적인 것입니다. 객관적인 평가와 스스로의 평가의 괴리가 너무 클 때, 우리는 그때 그런 스스로의 평가를 자화자찬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화자찬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실제로 민심이 돌아서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참여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보다도 스스로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를 하거나 자화자찬을 하거나, 그러고서 안 되는 것은 전부 언론의 왜곡 보도나 야당의 발목 잡기, 또는 국민들이 아직 무식해서 그것을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민심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저는 나라를 망쳐 먹었다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정권이 성공적인 정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정권보다도 훨씬 잘해 놓은 것을 쌓아 놓아야 됩니다. 문제를 이렇게 산적시켜 놓고 차기 정권에, 그냥 현상유지만 하고 넘기는 것도, 그러면 그 정권은 실패입니다.

총리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참여정부의 의욕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더구나 제가 이번에 각 부처를 통해서 모은 자료를 보니까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다. 참여정부가 각종 국책사업 계획으로 발표한 사업의 예산이 2551조입니다. 각종 국책사업은 아시겠지만 대체로 처음에 예산 잡은 것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저 계획대로 전부 실천을 하면 3000조, 4000조 이상의 예산이 들 것입니다. 대개 보면 향후 내 정권이 해야 할 일을 참여정부가 다 계획을 세워 예산까지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까?

비전이 말이지요, 저는 비전 세우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할 구체적인 대책이 없으면 그 비전은 백일몽이지요. 그런데 그런 비전만 잔뜩 늘어놓고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은 전부 차기정권이 져야 된다고 하면, 차기정권을 위해서 여백의 미학도 좀 남겨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기정권이 그림을 그릴 부분도 남겨 놔야지, 참여정부가 전부 그림 그려 갖고 예산까지 다 잡아 놓으면, 건물 지으실 때 아시겠지만 땅 사고 건물 설계하고 첫 삽 뜨면 그다음에 그 건물 고치기 힘듭니다. 비전 가운데에서도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요. 몇 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오만 군데 관련된 것들을 전부…… 지금도 말씀 가운데에서 중복되는 게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정을 해야지요. 조정을 하고, 그것은 계획이 중복되기 때문에 예산이 중복되지, 계획은 중복 안 됐는데 예산만 중복될 수가 있습니까?

참으로 친절한 참여정부입니다마는 차기․차차기 정권의 입장에서는 억지춘향으로 앞의 정권에서 벌여 놓은 일을 뒤치다꺼리하다가 날 새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백을 남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1년 국정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참여정부가 처음에 들어섰을 때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그 중에서 안 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차분하게 챙기는 1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기업도시, 혁신도시, 참여정부의 야심 찬 프로젝트이지요?

전국의 땅값을 뛰게 하고 거기서 풀린 돈이 강남으로 집중해서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분명히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그쪽의 땅값이 올라서 그 땅을 판 사람들이 또는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이 강남에 집을 얻기 위해서 너도나도 뛰어드니까 강남 집값이 오른 한 원인이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을 굳이 부인하시면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업도시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참여정부 5년 동안의 야심 찬 프로젝트가 참여정부 말기, 맨 마지막에 하나 정도 될까 말까 한 수준에 있습니다. 예산정책처의 결론도 사업주체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경제효과도 불분명해서 기업도시가 제대로 될지 굉장히 불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관광레저도시가 지금 대기업에 골프장 나누어 주는 사업이 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