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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법률안 9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임이자 의원, 김소희 의원, 김주영 의원,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7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 시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박홍배 의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를 제품용기 등 최종제품생산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형동 의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을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추가하고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조지연 의원, 박홍배 의원, 김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해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개발 관련 규정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하려는 것으로 기상사업자가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의 위임규정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 관리체계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극한기후의 정의 규정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는 방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 박해철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에서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초기부터 강조해 온 4대 개혁은, 노동개혁은 노조혐오와 노동탄압의 다른 말이고, 의료개혁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무책임한 의료정책으로 응급실 뺑뺑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고, 교육개혁은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왜곡을 실현시켰으며, 연금개혁은 세대 갈등 시한폭탄으로 국민 갈등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날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탄핵 사유도 인정하십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그리고 정경유착 이게 주된 사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분명히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내용도 기억을 못 하십니까?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영상물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태극기 집회에서 ‘탄핵에 동조한 국회의원 그리고 헌법재판관 8인은 탄핵해야 한다’고 발언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뇌물죄가 아니라 그 이외에도 많은 탄핵사유가 있었습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어디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은,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문수 장관님이 지난 인사청문회 때 하신 말씀을 똑똑히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말하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면 3·1운동은 내란이고 당시 독립운동을 했던 홍범도, 김좌진, 윤봉길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모두 국가 테러 범죄자들입니다. 강제징용은 자발적 지원이고 강제수탈은 자발적 헌납이며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하는 매우 왜곡된 역사관과 대한민국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국무위원의 기본적인 자질과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되는 건가 봅니다. 그러면 총리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헌법과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부인하는 고용노동부장관, 국무위원 자격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평가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총리께 질문 더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도 국회만 없으면 총리 할 만하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한 국무위원이 있다면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무리 검찰 독재정권에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무위원의 이런 언행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2월 결정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사건입니다. 국가기관의 노동조합원에 대한 비하, 모욕 등 차별행위 사건인데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는 발언으로 인해서 차별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처음 들어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