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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시갑 출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 산업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및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또는 보급량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간의 영업 미개시 또는 휴업을 이유로 전기공사업자의 등록 취소 또는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 박지혜 의원입니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 선포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국격은 하루아침에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환율과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골목 상권에서 연말연시 특수는 실종되었습니다. 우리 민생은 위기를 넘어 벼랑 끝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민족의 대명절 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란수괴 윤석열은 엄연한 국가조직인 경호처를 사병처럼 부리면서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떻습니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입맛대로 골라서 임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범죄에 관한 상설 특검법이 통과되었음에도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있고 대법원이 추천한 대법관 임명 역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경호 인력이 관저에 추가 투입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경호처의 요청은 들어 주더니 공수처의 지원 요청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상식 밖 주장을 그대로 확산하는 확성기 역할을 하면서 또 다른 헌정 문란 행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무엇을 위해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하십니까?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차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관님,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장관에게 메모 전달한 거 알고 계시지요?

메모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알고 계시나요?

차관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최근에 알게 되신 겁니까?

그날 메모를 받아 들고 나온 최상목 대행이 했던 첫 번째 조치가 F4 회의를 소집한 거지요. 맞지요?

전해 들으셨어요?

차관님은 그때 어디 계셨나요?

그러면 언제 F4 회의장으로 이동하라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그러면 기재부에서 타 기관에 이 회의를 통보한 시간도……

그즈음으로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안건은 무엇이고 결론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회의가 시작된 시간은 몇 시인가요?

그런데 지금 보도자료를 보시면 보도자료 배포 시점이 11시 4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심야임에도 불구하고 소집 1시간 만에 회의가 성립됐고요. 보도자료까지 작성해서 11시 40분에 배포를 했습니다. 계엄선포 사실을 미리 알고 사전에 준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메모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회의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배포 시점 기재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의혹을 투명하게 해명하시려면 어제 다른 금융기관들, 3개 기관이 합동 보도자료를 냈던데요. 그게 아니라 저는 회의록을 공개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에서 회의록 공개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그러면 모든 F4 회의는 회의록이 없나요?

아니,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경제부처 주요 장관급 인사들 4명이나 참여하는 회의인데 회의록이 없나요?

저는 국가기관의 주요한 업무는 근거를 반드시 남겨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그 액션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어떤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사실은 회의록을 작성하는 거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국무위원들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도 묵인한 것은 아닌지, 선포 이후에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충실하게 움직였던 것은 아닌지 충분히 해명하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국정조사 과정을 준비하시기 위해서라도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내부적으로 살펴보시고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한 달간 주요 우방국가들과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교류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해서 주요 국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