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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들께서 대표발의하신 법률안을 통합해 조정한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번 추석을 보내시면서 민생의 어려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절절하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장에 텅 비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를 보면서 국민을 대표해 대단히 유감임을 말씀드립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국민들에게 할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처분소득을 올리고 올라간 가처분소득을 골목상권에 사용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표적인 민생정책이라는 점은 여기 계신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현재 규정된 법률적 토대에 국가의 책무를 조금 더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하도록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을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습니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국가의 보조금 지원은 가능한 것이 당연하며 현행 실태조사, 연구사업에 더해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도 국가의 책무가 된다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단순한 자치사무를 넘어선 국가사무 성격을 갖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저는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으로서 정부가 지방의 의무를 부과할 때는 자치사무임을 언급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국가의 의무를 부여하려고 할 때만 자치사무를 언급하는 이중적인 모습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는데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를 법제화한 무수히 많은 입법 사례가 있고 우리 위원회는 위헌 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에게 안녕을 묻기 참 민망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 물가, 고금리로 인한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 고환율·고유가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중견기업, 100만 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 민생경기는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생활물가지수는 3% 상승했고 신선식품지수는 7.7% 상승했습니다. 추석 명절 필수 과일인 사과와 배도 작년보다 각각 39.6%, 154.6% 폭등했다고 합니다. 즐거워야 할 민족 대명절 추석은 지금 서민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안에 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민생경제를 살리라는 총선에서 보여 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이 너무 많습니까? 13조 원의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선심성 예산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지난 총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돌면서 투자 유치, 사업 추진 등으로 약 925조 원의 예산을 약속했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실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그 10%만 해도 9조 원이 넘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외치다가 선거 앞두고는 퍼주기 공약, 선거 끝나고는 모르쇠, 이런 게 바로 포퓰리즘이고 국고 낭비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73.4조 원, 2023년 반도체 등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13조 원,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2.9조 원 등 각종 감세정책으로 취임 후 2년간 무려 89.3조 원을 감세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감세였습니까? 부자와 대기업 감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