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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항 임광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적용 대상에 공동명의 1주택자를 추가하되, 납부유예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 중 총급여액 기준을 현행 7000만 원으로 유지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5항 송언석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 제출의무 미이행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8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소 복잡합니다. 첫째,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했습니다. 또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 의원과 김태년 의원 등 여야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둘째,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에 대해서는 특별히 7년 연장하였고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적용기간을 5년 연장하였으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2년 연장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전략기술 R&D 장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R&D 시설투자는 일반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어 공제율이 1～10%에 불과하지만 반도체 R&D 시설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20～30%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장기 가입자가 경영 악화를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그 환급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6개의 법률안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하여 제안 및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수영 의원입니다. 최근 국내외 정치 상황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증시가 변동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출이 버티고 있기는 하지만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낙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 반도체 특별법과 인공지능 기본법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될 산업을 육성하는 법안들이 멈춰 섰고 연말 특수를 기다리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넋을 잃었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더 확산되지 않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경영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먼저 스물다섯 번의 탄핵소추, 스물일곱 번의 특검 그리고 계엄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중심 잃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계신 부총리님 이하 우리 경제팀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비상계엄 발령 이후에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경제의 회복탄력성이라는 게 과연 있느냐 이렇게 걱정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그래 왔듯이 위기에는 우리 경제 전문가들이 거시경제지표를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저하고 같이 우리 경제의 지표를 한번 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국가신용등급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대외 신용도 이게 맨날 문제가 되고 있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당장 신용평가를 낮추겠다 이런 얘기는 아직 없는 것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외평채 CDS 프리미엄인데요, 이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 국고채 금리, 국고채 금리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 4일 날 2.63%로 뛰어서 계속 올라갔었는데 9일 이후부터는 비상계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채권시장에서의 신용스프레드 이거는 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정적인가요?

외환보유고를 제가 보니까 금액은 우리가 세계 9위로 많이 늘었는데 4154억 불, 그런데 GDP 대비 비율은 또 떨어졌더라고요.

괜찮은 상황인가요?

코스피, 코스닥 증시는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지수는 거의 12월 2일 수준으로 다 회복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환율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환율은 어제가 1432원이었는데, 많이 올랐거든요.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물가에 영향을 주고 서민 경제가 또 어려워질 것 같은데, 내수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환율이 상승하면 은행의 BIS 또 기업들의 리볼빙 이런 것도 조금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시장의 유동성 확대를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RP 매입을 했더라고요. 매주 목요일 날 정례 매입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보니까 4일부터는 비정례 RP 매입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산업도 한번 짚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 이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세소위에서 여러 가지 합의를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정국이 혼란하다 보니까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관련해서 저희들이 R&D 비용 세액공제 일몰을 7년으로, 시설투자 일몰은 5년으로 연장하기로 정부와 여야 간에 합의를 했는데 이게 요새 정국 때문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을 5%p 올렸고 또 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1%밖에 안 됐는데 이걸 20%까지 인상하기로 기재부와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역시 본회의 통과는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국은, 미국은 아주 빠른 속도로 25% 공제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부장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석유화학업종 우리 아주 좋은 업종인데 요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 석유가 금수되고 우리는 따르고 있는데 중국하고 인도하고 터키는 싼값에 사 가지고 공급 물량을 많이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금년 안에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좀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2019년도에 일본 수출 규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소부장 기술개발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2조 7000억이나 썼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예비비가 4조 8000억에서 절반이 깎여 가지고 2조 4000억밖에 없는데 무려 2011년 수준으로 됐습니다. 2019년에 쓴 게 2조 7000억을 썼는데 올해 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예비비 자체도 모자랄 상황인데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십니까?

고용부장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김문수 장관님. 장관님,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에 계시다가 외국 기업으로 이주하신 분들이 소감을 적은 것들입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몇 가지만 읽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근로시간이 많으면 경고 메일을 받고 부서장 메시지까지 죄인 취급을 받았는데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에는 근로시간 얘기는 없고 성과만 생각하면 되니까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 왔고요. 그다음에 ‘회사 실적하고 개인 성과가 오르면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더라. 누가 안 시켜도 자발적으로 일을 더 한다’ 이런 메시지도 있고요. 또 ‘삼성이 파운드리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고 하면서 압도적으로 선두인 TSMC보다 일하는 시간은 훨씬 적더라.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이기겠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특별법에 제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작정 해 주자는 건 아니었거든요. 장관님께서 일정한 제한을 몇 가지 두셨다고 하는데 어떤 것 두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