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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창원 의창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윤석 의원, 양승조 의원, 김태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고 시설물 안전 실태점검 결과 공표 및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 교육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우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윤덕 의원, 변재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실태조사의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김성태 의원, 정성호 의원, 김희국 의원, 류성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한국감정원법안 은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감정원법안과 이노근 의원, 강석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갑윤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창원시의창구 출신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한글이 세계화로 나가야 할 길과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문제,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대학 구조 개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님, 얼마 전에 한글날 경축식에 참석하셔 가지고 ‘현재 세계 54개국 138개소에 있는 우리 한글 보급 확대를 위한 세종학당에 대해서 더욱더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정말 한글을 알리기 위해서 총리 직접 나서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 인사를 제가 드립니다. 총리님, 우리 국외 한국어 보급사업 관련 부처 혹시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외국에 세워져 있는 세종학당 가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2년 전에 중국 청도에 있는 세종학당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 사진에 나타나 있는 것이 지금 중국 청도에 있는 세종학당입니다. 열악한 시설뿐만 아니라 그 옆에 보게 되면 책이, 교재가 나눠져 있는데 그 교재가 한국어 교재가 아니고 뭐냐 하면 한국어 증권투자론입니다. 정말 충격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그러나 더욱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 교육기관입니다. 굉장히 극명하게 비교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알리앙스 한번 보여 주십시오. 굉장히 깨끗합니다.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세종학당의 정확한 사업 명칭은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 안에는, 사업명에 보게 되면 한국과 한글 홍보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학당을 쳐다보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개소 수 늘리는 데만 집중을 하고 검증 작업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인 향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중국의 공자학당 아시지요?

작년에 보게 되면 한 33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 규모보다 6배 정도가 큽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위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중국을 알리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본회의장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밑에다가 자막을 붙였는데, 저것이 불가리아의 한 초등학교 1학년 수업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어릴 때 부르는 ‘머리 어깨 무릎 발’ 노래를 부르면서 한글을 가르치는 동영상입니다. 2013년 11월에 제가 방문했을 때 저 불가리아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국어 동요를 부르고 있는데 유럽 최초로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채택한 나라가 불가리아입니다. 불가리아에서는 영어, 중국어, 독어, 프랑스어, 일본어, 한국어 6개가 제1외국어로 선정되어 있는데 신청자 수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은 것은 영어이고 그다음은 한국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 학교에 대해서 당시 한국 정부가 어떤 지원을 했던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교재가 없어 가지고 현지 교사가 워크북을 제작해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했느냐, 건물을 지어 주고 일본어 전용 학습공간을 만들어 줬습니다. 불가리아 소피아 학교에 대한 사정을 제가 알고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뭐라고 답이 왔느냐 하면 불가리아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체부 산하 세종학당은 양적 팽창에만 조급하고, 교육부는 해외 한국어 교육 현황에 대해서 왜 파악을 못 하고 있을까요? 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도 있지만 그중에서 하나 보게 되면 예를 들면 터키 같은 경우에도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학생이 아닙니다. 현지의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현직 관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도 그 줄을 3분의 1도 못 채웁니다. 교육 공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국어 국외보급정책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부처별로 산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과에 대한 압박을 가하다 보니까 성과를 내야 되고, 부처별 칸막이 문제가 심화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외 한국어 보급기관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외 한국어 보급 관련 세 부처의 주요 업무는 아시다시피 교육부하고 문체부, 외교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하고 있는데 동일한 한국어 보급 업무를 왜 세 부처가 분담해서, 나눠서 해야 될까라는 게 제가 의아스러워서……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그런 것은 맞는데 문제는 이 세 부처가 합쳐져야 되는데 사실 이게 시너지효과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정책의 기본이 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자료의 체계적인 구축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통합관리가 되는, 통합자료가 있는 부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는 데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이 기초자료 확보가 안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옵니다. 또 하나는 행정절차가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그것을 보면 교과서가 부족하게 되면 교육부에 요청을 하고, 운영비 지원 신청은 문체부에, 그리고 파견 교원에 대한 여권은 외교부에다가 문의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교원 처우도 문제입니다. 부처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교부 산하에 있는 KOICA의 경우를 보게 되면 여권 발급이 바로 되지요, 파견 교원에 대해서. 세종학당 어떻습니까?

세종학당의 경우에는 비자 문제 때문에 교원 확보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협조해 주면 되는데 협조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떻든 부처 간 업무 협조는커녕 정보 공유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예산이 얼마인지조차 모르는 이것이 바로 한국어 보급정책의 민낯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실질적인 업무를 공유하고 같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사실 현안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 문제가 물론 국회로 넘어왔지만 창원시 지역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총리님께서 과거에 창원에서 직장을 가지고 계신 적―검사장 시절이지요, 계셨기 때문에 아마 창원을 잘 아실 겁니다마는 통합 창원시는 사실상 각각 고유의 의식구조를 지니고 있는 세 도시입니다. 창원시가 통합되었던 이유는 아시고 계시지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정부 핵심 시책이 어떠어떠하다’,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그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시책에 따라서 통합을 시켰습니다. 정부는 통합 당시에 특별법에다가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은 배제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되느냐? 통합 때문에 불이익도 발생하게 되고, 준다고 한 인센티브도 없고, 그런데다가 창원시민의 정당한 권리는 흔들리고, 정부가 한 역할이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개 지역이 있습니다. 헌재가 정한 상한 인구는 27만 8945명이고 하한은 13만 9473명에 어긋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 지역구인 의창구는 26만 3000명으로 곧 상한선에 도달할 정도까지 처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우리 창원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다가 미루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미루지 말고 통합을 주도한 만큼 정부가 분명히 책임을 지고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부총리님. 안녕하셨습니까? 대한민국 영어교육 문제가 참 많지요, 그렇지요?

다 느끼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영어공부를 하러…… 시험을 치러 가면 미국에 유학 간 학생들이 방학 때가 되면 영어시험 준비하러 한국에 옵니다. 그만큼 한국이 영어공부 잘하는가 봐요. 그런데 실제로 외국인을 만나게 되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많이 부족하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영어 투자에 대한 교육비는 엄청나게 많이 투자합니다. 실질적으로 한 기사 보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해외 어학연수, 유학에 따른 비용이 7조 원을 넘어서더라고요. 그리고 영어교육에 대한 비용도 엄청납니다. 작년도에 통계청과 교육부가 한 자료를 보게 되면 영어 사교육 시장이 규모 6조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붓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1997년까지만 해도 중학교에 있던 것이 초등학교 3학년까지 영어가 내려오고 더구나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도 시험을 칩니다. 각 나라별 차이는 있겠지만 외국의 경우는 영어시험을 언제 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일부 국가만 초등학교부터 영어시험을 치르고 있고 유럽의 국가는 중․고등학교부터, 어떤 나라는 영어시험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 영어시험이 필수인 국가는 오로지 대한민국과 대만뿐입니다. 영어시험 내용, 사실 지금 수능시험을 쳐 보면―옛날에는 우리가 예비고사였지요―쳐 보면 독해력을, 지금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주 어려워요, 현재. 그런데 그것이 과연 알아듣고 말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핀란드의 경우 영어교육 아시지요?

핀란드의 경우에는 보면 영어 알파벳을 가르치지 않거든요. 주로 역사교육이나 인물교육을 갖다가 방송을 통해 가지고 살아있는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를 가르치는 방법이 우리하고 전혀 다르고 또 시험을 꼭 쳐야 되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것이 아마 지금 토익, 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어시험을 치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많아서 지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지금 대학구조개혁 다시 시작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