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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대행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국회 선진화법의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므로 저는 몇 가지 문제만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금 김영선 의원께서 지적한 ‘필리버스터에 의해서 의사진행을 방해할 때 5분의 3 의결을 얻지 아니하면 종결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식물국회가 된다’ 하는 요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 필리버스터 종결은 5분의 3 의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회기 종료에 의한 필리버스터 종결이 있습니다. 가령 5월 임시국회에서 우리가 필리버스터로 어떤 법안을 저지했을 때 6월 달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5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더불어 필리버스터는 종결되고 6월 임시국회 첫날에 지체 없이 법안을 과반수 표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게 하는 식물국회가 된다는 이 이론은 법안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은 결과에 연유한다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의 요건을 강화시켜 놓은 것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단독 과반수로 통과시키기 어렵게 만듦으로써 합의안을 토출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타협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에 불과하고 그 루트에 의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기 종료에 의한 필리버스터 종결을 기도할 경우에는 쉽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두 번째, ‘현행법에 직권상정제도가 있고 과반수 의결로 법안을 쉽게 통과시킬 수가 있는데 굳이 이런 법을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해서도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하면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18대 국회에서 본 바와 같이 대화와 타협에 의한 쟁점법안 처리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그리고 본회의에서의 필리버스터, 이러한 제도를 두어서 타협을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18대 국회에서 보듯이 쟁점법안을 현행법에 의해서 처리할 때 대다수의 경우가 의장의 직권상정, 몸싸움, 다수당에 의한 강행처리로 귀결됐습니다. 쟁점법안과 예...

그래서 새누리당 총선 공약으로 이 국회 선진화법을 제시한 것은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국회법, 선진화법을 운영하는 정신은 대화와 타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분의 3이니 안건조정위원회니 하는 제도는 대화와 타협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지, 국회의 의사를 방해하고 저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우리 국회의 자세가 대결과 몸싸움보다는 타협에 의한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타협에 의한 운영이 될 때 국회를 보는 국민의 눈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통과시키는 법은 국민 전체가, 대다수가 승복하는 그런 법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법을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고흥․보성 출신 국회의원 박상천입니다. 먼저 한미 FTA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절차법 제정에 관해서 총리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통상절차법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비준동의는 동의냐 거부냐 택일 관계입니다. 올 오아 낫싱 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부 쪽과 국회, 국민들 간에 교감이 넓혀지지 않으면 비준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런 점에서 통상절차법 제정은 도움이 된다, 다른 의견 없지요?

그다음에 FTA로 인한 피해자 구제제도를 손질해야겠습니다. FTA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기업과 이로 인해서 해직당하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법, FTA로 피해를 보는 농어민․축산인을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제를 도입한 농업인등의 지원법이 있는데 모두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는 법 제정 후 5년간 지원실적이 기업 일곱 곳, 노동자 18명에 불과하고, 후자의 직불제는 제정 후 7년간 한 번도 발동된 일이 없습니다. FTA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FTA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인데 지원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실제로 피해보전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림 속의 떡에 불과할 것입니다. 무역조정지원법은 지원기준이 연간 매출 20% 이상이 감소한다는 것인데 그 정도에 이르기 전에 노동자들은 해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매출이 5% 이상 감소할 때를 요건으로 하는데 우리의 미리 해직당하는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미국과 같이 5% 수준이 적당하다, 그렇게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어민․축산인 직불제는 발동요건을 연간 평균가격이 15% 이상 하락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10% 이상 하락할 때로 개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농업전문연구기관 GS&J의 분석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관세철폐 시 가격이 13.3% 하락하고 그 경우에 축산농가 소득은 42.2%가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5% 이상 하락 안 했기 때문에 직불제 발동요건이 안 됩니다. 소득이 40% 이상 감소했는데도 직불제가 발동 안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피해자구제제도라고 하겠습니까?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보다도 피해를 보기 전에 미리 해직 당하는 노동자들 생각하면 그 부분은 5%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15%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면, 아마 지금 돼지고기 생산업자들이 문 닫고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직불제 보전을 받았다고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낮추어야 합니다.

위키리스크가 공개한 버시바우 미국 대사가 본국에 보낸 보고에 의하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07년 8월 29일 미국 하원 포메로이 의원,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와 FTA 통상 사안들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포메로이 의원이 한미 FTA에 대한 미 하원의 수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미국의 쇠고기 쌀 자동차가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고 FTA에서 쌀이 누락됨으로써 캘리포니아 쌀 생산자들을 실망시켰고 한미 FTA가 균형 잡히고 포괄적인 협정이라는 인식에 불리한 영향을 주었다고 하자 김 본부장은 쌀도 WTO의 쌀 한도규약이 2014년에 끝나면 다시 고려할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쌀을 관세화한 후 한미 FTA에 의해 관세가 다시 감경되면 한국 농민들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세화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한미 FTA에 넣는 문제……

2014년에 WTO에서 관세화 유예협정이 종결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미국은 쌀 관세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아마 추측컨대 이 발언 때문에. 그리고 쌀을 FTA에 넣자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협정문에 못 박혀 있는데 재협상했잖아요?

위키리크스가 허위 보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미국 정부에서 보관된 문서를 그대로 공개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교적 감각으로 어떻게 통상교섭을 감당하겠습니까? 국익을 위해서 김 본부장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어떻습니까? 그 감각을 문제 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버시바우 대사가 전문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포메로이 의원의 동의를 받아서 작성한다’ 이것까지 명시해 놓았어요. 미국 대사가 거짓말하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더구나 자기 본국에? 됐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이른바 ‘기다리는 전략’은 사실상 북한을 방치하는 전략입니다. ‘무위의 전략’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네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첫째, 북한은 그 사이에 우라늄 핵개발 등 핵 무장력을 강화했습니다. 둘째, 중국의 급속한 북한 잠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 북한 전체 교역량의 83%가 대중국 교역입니다. 중국제품이 북한의 소비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중국 국유기업들은 양강도 혜산 동광 개발권 25년간 확보를 비롯해서 북한 천연자원을 선점했으며 나진항 사용권을 10년간 확보하였고 위화도와 황금평을 100년간 임대하여 자유무역지구로 만든다는 계획이 금년 말에 나올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셋째, 북한주민의 중국선호 현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북한 접경지역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 40.1%, 자력갱생 의견 31.5%, 남한과의 통일 27.1%입니다. 우리의 통일 문제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넷째, 남북관계 경색으로 자칫 북한의 도발이 잦아지면 한국이 투자 불안지역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장관은 이러한 네 가지 부작용을 알고 계시겠지요?

따라서 이른바 기다리는 전략과 5․24조치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성공단 기숙사 문제는 이미 합의가 된 것이므로 설치를 검토한다고 해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대북정책 전반을 통일까지 내다보는 우리의 중장기 목표에 맞추어 새롭게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북협상 과정에서 우리도 북한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과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군포로․납북자 송환 문제는 필요하다면 과거 서독의 프라이카우프 방식, 즉 대가를 주는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이 도발했기 때문에 단기전략을 당장 내세울 수는 있지만 그 단기전략의 내용이나 기간은 우리의 중장기 목표에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 통일까지 내다보면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만 고집하고 있어요. 지금 장관께서도 대통령을 의식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 자세 가지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