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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경미 의원입니다. OECD는 현재 중학교 학생이 사회에 진출하는 2030년대에 필요한 미래 핵심 역량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 역량을 키워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래를 대비해 사이언스 , 테크놀로지 , 엔지니어링 , 매스매틱스 의 앞 자를 딴 STEM 교육 예산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수학, 정보, 과학기술의 약자인 MINT 교육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일본은 IB 를 도입하면서 토론식 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중국은 300개가 넘는 대학에 AI 학과를 설치하면서 AI 전문가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이후 학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깝게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5․3․3체제로 개편하고 정보기술 교육의 강조와 더불어 창조적 인재 양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치열한 인재 양성 경쟁,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미래 교육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우리는 교육 이슈가 정쟁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 무거움을 안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최근 야당에서 국정조사까지 요구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문제입니다. 부총리님, 현재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가 국정인가요, 검정도서인가요?

국정 교과서는 말 그대로 국가가 저작권을 갖는 교과서입니다. 야당에서는 교육부가 불법으로 교과서 수정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교육부가 국정 교과서 수정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법령에 어긋나는 건가요?

어떤 법령에 근거하고 있나요?

그러면 일단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이게 대통령령인데 여기에 따르면 국정 교과서의 수정 권한이 교육부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번 초등 사회 교과서의 경우는 왜 수정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우리나라는 국가 교육과정 체제이기 때문에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지요?

저도 여러 번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집필했고 또 교육부로부터 수정 지시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초등 사회 교과서,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맞지 않게 집필되었다면 국정 교과서의 수정 권한을 가진 교육부가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정상화 과정입니다. 법적으로도 타당한 일인데 이를 불법으로 호도하는 주장,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전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장관님께서 당시 특위 위원장을 맡으셨던 만큼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이번 초등 사회 교과서 문제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하나는 발행 체제의 문제이고 하나는 내용 수정의 문제, 완전히 다른 성격의 것이지요. 이런 소모적 논쟁이 발생한 이유는 국정 교과서 자체의 한계 때문이라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서 발행 체제는 국정, 검정, 인정, 자유발행제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펼쳐지는데 전 세계적인 추세는 인정이나 자유발행제 쪽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도 교과서를 점진적으로 인정, 자유발행제로 바꾸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현안이 자사고입니다. 교육부는 조만간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결정을 앞두고 고민이 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전북과 경기의 경우에는 다음 주 말 정도……

그다음에 서울은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7월 말 정도고요?

예.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 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래도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셨으니까 학부모님들이 많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사고라고 통칭을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성격의 학교들이 있지요. 상산고와 같은 전국 단위 학교도 있고 서울에서 재지정 취소가 된 8개의 학교같이 광역 단위도 있습니다. 또 김대중 정부에서 생긴 원조 자사고도 있고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자사고도 다수 있고요. 또 수능 위주 교육으로 입시 학원화된 학교도 있고 다양한 커리큘럼을 운영하면서 수시를 대비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이러한 특성들이 고려되나요?

흔히 자사고 폐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정확하게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자사고 폐지라는 다섯 글자만 부각되고 사후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에 어떤 지원을 하실 예정입니까?

매칭을 해서 20억까지 지원을……

자사고에 대한 수요는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에 대한 갈증에서 기인하는 만큼 일반고를 자사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공교육 강화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좀 밝혀 주시지요.

자사고 문제는 결국 고교 체계 개편으로 귀결되는데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정권과 정파를 초월해 긴 흐름을 가진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수행하는 게 바로 국가교육위원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