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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인천 남갑 출신 閔鳳基 의원입니다. 3년 전인 지난 2000년 7월, 생전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서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 바로 이 자리에 섰던 본 의원이 다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는 지금의 심경은 참으로 가슴이 벅차기만 합니다. 당시 국민의 정부가 저지른 여러 실정에 대해 국정의 감시자로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본 의원이었지만 다음 대정부질문에서는 앞으로 정부가 제발 제대로 일을 잘함으로써 이 자리에서 대정부 칭찬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 후 참여정부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의 이러한 기대와 희망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이러한 총체적 난국 해소에 최소한의 실마리라도 찾기 위하여 정부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 국체는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함으로써 비민주적 정체인 공산당을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이고 또 대통령이 취임할 때 취임선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는 공산당의 합법화를 포함하는 내용이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공산당에 대한 적극적인 불법 또 거부 의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런데 현재 한 50년 동안 북한과 휴전선을 경계로 해서 그 언저리에 100만 대군이 넘는 남북한의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산당과 싸우기 위해서 50여 년간을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대법원은 한총련을 이적단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아직 엄연히 살아있는 상태인데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마지막 날 공산당이 있어야 완전한 민주주의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함으로써 지금 우리나라에 큰 충격을 던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아까 아침에 존경하는 金貞淑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현 실정으로 보아서 그 말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왜 공산당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그것은 장래에 대한 이야기이고 현시점에서 봤을 때 휴전선을 경계로 해서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우리나라는 공산당을,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있고 자유 민주 체제하에서 시장경제를 숭상하는 나라인데 외국에 가서 그것도 공산당 위원장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얘기입니다. 총리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덕담으로 보십니까?

총리께서는 최소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체정신에 입각해서 대답을 해 주셔야지 “리셉션장에서 얘기한” 그렇게 흘러가는 얘기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총리로서의 대답을 해 주십시오.

총리께서는 국가관이 확실하고 오늘날까지 공무원의 사표입니다. 전국 50여만 공무원의 사표이고 국가관이 확실한 우리나라의 총리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총리에 대해서 정말 우리 공무원의 선배로서 존경할 만한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정부의 총리가 됐다고 해서 잘못된 대통령의 말을 합법화시키려는 그런 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는 우리 헌법정신을 대통령이 크게 실추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께서 ‘등신외교’라는 말을 씀으로써 여당 의원들이 그것을 보이콧하고 국회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등신외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사전을 찾아 봤어요. 등신이라는 얘기는 어리석은 사람을 얕잡아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그것도 공산당 위원장한테 “공산당이 있어야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나라 현 실정에서 봤을 때 어리석은 얘기 아닙니까? 총리,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현시점에서 공산당의 활동을 승인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현시점에서는 아니지요.

그것은 그만큼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새만금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새만금 날치기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또 국민을 속이는 盧武鉉 참여정부는 날치기 공사의 책임을 물어 金泳鎭 농림부장관을 즉각 해임하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아침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이지만 지난 6월 5일 盧武鉉 대통령은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기존의 농지 조성 목적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러셨지요?

그런데 대통령의 발표가 있은 지 닷새 만인 6월 10일 새만금 4호 방조제의 물막이 공사를 사실상 완료해 버렸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高建 총리와 金泳鎭 농림부장관은 6월 10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남은 공사구간이 25m라며 국회와 국민 앞에서 버젓이 대통령과 반대되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총리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 정부가 정책의 혼선을 빚고 있다는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사업은 비단 언저리의 주민들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큰 무리가 없도록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직전 정부인 金大中 정부와 여당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대북 정책의 결과 5억 불의 송금 내용 중 김정일의 호화사치품 구입비로 무려 5000만 불 이상 새어 나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그동안 대북 송금 사실조차도 뻔뻔스럽게 철저히 부인하여 온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한나라당이 마치 반통일 세력의 근원지인 것처럼 몰아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굶주린 북한 인민들에게는 빵 한 조각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특정 독재자 개인의 사치품 비용으로 거액의 현금과 현물을 건네준 행위, 그리고 어제 모 일간지에는 돈 안 주면 정상회담 못 한다고 하여 북측의 돈 요구를 받고 고심하다 청와대가 정상회담에 관심이 많은 점을 확인하고는 돈을 건네기로 결심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그리고 총리께서는 앞으로 소신 있는 특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떠한 자세와 각오를 갖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악이 구악을 뺨친다니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에 나서라, 이것이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청와대에 몸담았던 사실이 이제는 권위와 명예가 아닌 수치와 오욕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개탄스러운 풍조마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악이 구악을 뺨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현재 의혹의 핵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신 정부의 여러 관계자에 대해서 곧바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안희정 씨 수뢰 의혹, 노건평 씨 투기 의혹, 이기명 씨 용인 땅 특혜 의혹 등 대통령의 형과 지인, 친척들, 후원회장, 청와대 행정관에 이르기까지 온갖 부조리하고 불투명한 행동이 언론의 관심과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걸핏하면 수백, 수천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목표로 검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하다 못해서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배의 정의를 우선한다는 참여정부의 국정 실상이란 말입니까? 용인 땅 의혹에서 보듯이 부동산 투기는 꼭 잡겠다던 신정부의 고위층들이 오히려 부동산 투기로 인한 수혜자 또는 수혜 미수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관장해야 할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본인들의 신상문제 하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참으로 한심하다 못해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설득력 없는 해명이나 짜맞추기식 답변은 더 이상 듣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총리, 이들 의혹에 대해 그야말로 진상규명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법무부장관에게 동 사건의 엄정한 수사를 지시할 용의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