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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서산시 태안군 출신 문석호 의원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저는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 그리고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또한 8년 전 정치를 처음 시작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민생경제를 챙기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명박 차기 정부는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 아래 인수위원회를 앞세워 시장만능주의, 강자만이 살아남는 극단적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교육비와 부작용을 초래할 ‘영어 올인’ 계획은 서민들에게 허탈함을 넘어 절망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린 손자를 둔 어르신께서 우리말․우리글을 잃고 일본말만 해야 했던 일정시대가 연상된다고 하시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감이 갔습니다. 경제성도 없고 환경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 너무나 뻔한 경부대운하 사업을 5대 건설회사를 끌어들여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인수위원회였습니다.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과 정경유착으로 비롯된 IMF 사태의 교훈을 몰라서 그러는지 또는 알면서 그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재벌의 금융지배를 허용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작은 정부, 감세 운운하면서 그렇게 떠들어대던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자가 여태껏 내놓은 감세정책을 보십시오. 6억 이상의 고가 주택을 소유한 부동산 부자들의 양도소득세를 깎아 주겠다는 것이 고작입니다. 이와 같이 이명박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은 부유층과 재벌, 사회적 강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차기 정부는 노동자와 농민, 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인수위가 지난 27일까지 실시한 총 70회의 브리핑, 37건의 보도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복지․여성․노동․농어민 등 관련된 내용은 총 107건 브리핑․보도자료 중에서 두 ...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는 작은 정부의 미명 아래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하고 불과 4일 안에 통과해 내라고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공동체의 운명이 걸린 통일정책을 총괄하는 통일부를 폐지하고, 미래성장산업의 육성과 기술강국의 꿈을 실현할 과학기술부를 폐지한다고 그럽니다.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성가족부도 폐지한다고 그럽니다. 해양강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해양수산부도 폐지한다고 그럽니다. 이루 거론할 수 없습니다마는 무엇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이 국가적 과제들 이런 과제를 다루는 핵심 부서들을 전봇대 뽑듯 밀실에서 싹둑 잘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나라당과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은 단순한 정부조직 개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중대하고 심각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의 어떤,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헌법 개정에 버금가는 그런 엄청난 일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어떻게 그 짧은 기간에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해 낼 수 있는지 좀 의아스럽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국가적 대사에 대해서, 엄청난 일에 대해서 너무 강행하려고 압박하지 마십시오. 충분하게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고 우리 국회에서 몇 날 며칠 공청회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진정으로 우리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어떤 정부조직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결론을 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 혹시 빨리 정권을 인수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조바심에서 잘못 낸 부분이 있다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철회하는 그런 결단도 필요하다는 것을 충고 말씀드립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소위 이제 참여정부의 가치와 철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서명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밀실에서 전봇대 뽑듯 이렇게 안을 마련해서 밀어붙이는 이명박 차기 정부도 문제가...

다음은 농진청 폐지와 해수부 통폐합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진청은 그동안 지난 50년간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영농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기술지도를 하는 주무 관청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의 그 폐지안을 보면 ‘출연연구기관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칫 상업성 있는 신기술 개발에 치중을 하고 대다수 농업인들이 바라는 일반 농업기술 개발이나 지도를 좀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업성 있는 신기술이 필요하다면 농진청 산하에 특별한 연구를 위한 그런 산하기관을 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간연구기관 형태로도 할 수 있겠고요. 정부출연연구기관 형태로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부가 이제 해체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해수부는 아시다시피 김영삼 문민정부 당시에 5대 해양강국 진입의 꿈을 안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때 폐지 위기에 있던 해양수산부를 한나라당이 주장해서 존속을 시켰단 말이지요. 이제 와서 이제 해체시키겠다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수산인들, 어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안어장이 축소되고 또 수산물이 수입․개방되고 또 유가도 급등하고 그래서 사실상 고사 위기에 있습니다. 수산인들의 가계소득을 보면 도시가계소득의 한 60%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림부하고 통폐합을 하게 되면 이제 수산 관련부서는 수산국 하나 정도밖에 더 존재하겠습니까? 과거에 통폐합하기 전에, 해양수산부를 만들기 전에 수산청이라는 외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다시 부활시킨다든가 이런 거면 모르지만 수산인들에게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을 앗아갈 수밖에 없는 해양수산부 폐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해안 원유유출사태와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사상 최악, 최대의 원유유출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앞길이 참 막막합니다. 이 바다가 언제 살아날지 모르겠고, 생태계가 복원되는 데는 10년 걸린다, 20년 걸린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의에 빠진 피해주민이 연이어서 세 분이나 농약을 먹고 분신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분노한 민심은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곧바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또 300억 원의 긴급생계지원자금을 신속히 배정한 것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없어서인지 또는 해수부와 충남도 간의 어떤 소통이 좀 부족해서인지 이제서야 50여일 만에 이제 주민들 손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생계비 지급 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고, 전형적인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정부 책임론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원성이 자자합니다. 관제가 50분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도선이나 해경선을 신속히 출동을 시켰다면 충돌을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3일간 기름이 유출이 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책임에 관련되어서 관련 해경청장이나 해수부장관의 문책이 필요하다, 또 정부의 사과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피해 주민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따가 법무부장관에게 또 묻겠는데요, 총리께서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특별법 제정과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양오염사고는 현재진행형에 있고, 앞으로 피해가 확정되기까지도 몇 년이 걸립니다. 또 배상이나 보상을 받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처럼 국가가 선배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통합민주신당이 작년 12월 31일날 가장 먼저 법을 냈고, 그 뒤에 한나라당, 민노당, 국중당까지 관련 특별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선배상 후정산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일치된 견해로 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8년에 프랑스에서 에리카호라는 유조선이 좌초했을 때, 2002년도에 스페인에서 프레스티지호라는 유조선이 좌초했을 때 지금 제가 낸 법안처럼 선보상하는 그런 조치를 프랑스정부, 스페인정부가 취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례를 잘 분석해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수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지요?

삼성의 중과실에 대해서 왜 수사를 안 했습니까?

삼성중공업의 이 항행 책임자 불러다가 조사 안 했지요? 그 흔한 압수수색 한 번 안 했지 않습니까?

그쪽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 아니었나요?

수사의 범위와 상관없이 무려 9개 시․군의 8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의 생계가 걸려 있는 중대사입니다. 검찰로서는 이런 국가적 중대사, 대재앙을 맞이해서 그 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가리는 역할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수사하거나 보충수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만약 삼성의 책임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검찰 수사를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을 해서라도 그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검찰이 역사상 지금 2개의 특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가 불신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재벌 눈치 보지 말고, 권력 눈치 보지 말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시지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극화 문제를 성장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복지와 분배를 강조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검증된 바입니다. 성장 위주의 친재벌적 정책은 서민의 삶의 악화로 연결될 것입니다. 재벌도 국민이고 서민도 국민이지만 국가와 정부는 힘없는 서민들의 아픔을 보듬으며 생존권을 보장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서해안 기름유출사고만 해도 수십만 국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민생 문제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죽음마저 부른 피해 주민의 절망과 탄식에 책임을 회피하는 삼성도 밉지만 정부가 더 밉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삼성은 법적 책임을 질 것을 국민과 피해 주민 앞에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현 정부는 물론이고 차기 정부도 이들의 울부짖음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경쟁에서 뒤처지고 기득권층에게 희생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현실을 직시하며 적자생존의 논리로만 외면하지 말 것을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자는 명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의 파트너로서 정책 대결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벌일 정치세력 간의 견제와 균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민주개혁세력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여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잘하는 일에 대하여는 적극 협력하겠지만 잘못하는 일에 대하여는 국민과 함께 맞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