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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소속 문부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가 조금이라도 국민 부담을 덜어 주려는 충정으로 새해 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 국정의 방향을 소상하게 알아서 행정부의 비정 을 시정하고 내정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대정부질문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언필칭 정부는 우리의 국력이 북괴를 능가했을 때만이 그들 북괴의 침략야욕을 꺾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때까지는 총력안보를 위해 국민의 자유가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유신체제가 필요하다고 내세우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는 인지 사태를 전후하여 지정학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위치를 볼 때에 무엇보다도 총력안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읍니다. 그리고 그들 북괴의 무력통일노선이 때때로 남침도발행위를 불러일으켜 우리 사회의 생활과 생존에 불안의식을 심어 주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생활이 크게 제약을 받고 침묵만 강요당하는 현상동결이 북괴의 침략을 막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가에 회의를 가진 국민이 많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본인이 질문을 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 국회가 과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여 행정부를 견제하는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불만의 소리가 높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것은 많은 국민이 정치로부터 소외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통하여 국회의 기능이 행정부의 독주를 능히 견제할 수 있었고 또 언론의 자유가 민주정치를 꽃피우던 시기였기에 6․25의 북괴남침을 거족적으로 격퇴시킬 수 있었는가 하면 독재와 부정과 부패가 민주시민의 불신을 쌓게 되어 끝끝내 공산당의 손에 나라를 빼앗기고 만 자유월남의 비극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 국민은, 어느 자유우방의 국민들 못지않게 민주적 신조가 강한 우리 국민들에게는 총력안보상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 또 정부 측의 심각한 ...

신민당 소속 문부식입니다. 저는 보충질문을 실상 아니 하려고 했읍니다. 듣고 보니 정말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개인적으로 미안합니다. 비서관이나 기획실장들이 써 주는 것을 여기서 읽는다고 땀 흘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깝기 짝이 없읍니다. 하나도 알맹이도 없는 천편일률적인 그 답변을 가지고 심지어 의석에 앉아서 물은 국회의원의 발언을 자기가 조그마한 이론으로서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수작을 어째서 이 자리에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국민은 신문 없는 사회에서 살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한 문화공보부장관이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실정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요소임은 이미 다 아는 상식입니다. 언론의 주무장관으로서의 또 문화공보부장관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국가의 문화공보부장관으로서의 말하자면은 아까 미국의 대통령의 말을 인용한다고 하는 것은 신문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결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런 얘기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문화공보부장관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의 일개 선량한 시민의 자격만도 못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단정하고 답변도 필요 없이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3500만 국민 앞에 답변하는 장관이라고 하면 즉시 문화공보부장관 자리를 그만두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답변은 필요 없읍니다. 그다음에 공해업소 숫자를 말씀했고 또 아산만건도 말씀을 했고 공장의 유치과정에 있어서의 보건사회부에 합의해서 하는지 여부도 물었는데 답은 하지 아니했읍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들이 지루하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까 미국 관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면 알아들을 줄 알았읍니다마는 조금도 눈치를 못 챘는지, 몰라서 그러는지, 알고도 그러는지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욱 씨 얘기올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오늘 지루한 시간에 늦게 보충질문까지 하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