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신한민주당 소속 명화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롭고 평화로운 민주시대에 존경과 신뢰를 받는 국회의원으로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 자리에 서서 국정을 논하지 못하고 어둡고 답답한 마음으로 질의를 해야 하는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난국인 정치불신의 이 시대에서 의원 여러분이 느끼는 고뇌는 본 의원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 나라 각계각층에서는 민주화를 부르짖는 함성이 그칠 날이 없었고 지금 이 시각에도 자유와 민주와 생존권을 찾자는 국민의 목메인 울부짖음은 계속되고 있읍니다. 더구나 귀중한 생명들이 분신자살이라고 하는 최후의 투쟁방법으로 죽어 갔읍니다. 이 처절한 죽음은 결코 죽어 간 젊은이들의 자살이 아니라 현 통치구조가 강요한 명백한 타살이며 이 시대의 정치인에게 절규한 최후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원인은 오랜 군사정권에 의한 정치적 비민주화와 경제적 불균형 등에 기인되고 있으며 또한 민주적 순리에 의한 정치를 하지 않고 국민을 억압하고 민의를 말살하는 불법 폭력적 강권만을 휘둘렀던 현 정권의 반민주적인 독재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읍니다. 또한 이것은 5․17사태 이후 ―․― 비인도적 인 폭력정치에 대한 항거요, 주권자인 국민의 정부를 되찾자는 민중운동이었음은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읍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숱한 국민들이 희생을 치르는 속에서 우리 신민당과 재야민주세력 그리고 종교계, 청년학생, 노동자, 농민들이 전개한 민주화투쟁이 개헌이라는 과제에 집중되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읍니다. 우리 신민당의 개헌추진 지방대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민의 열화와 같은 개헌요구 앞에 현 정권의 호헌논리가 이제 임기 내 개헌으로 갑자기 바뀌었고, 개헌은 빠를수록 좋다는 대통령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은 만시지탄이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 내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상황에 이르러 본 의원은 몇 ...

우선 인천사태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읍니다. 평소에 정 내무장관은 개인적으로는 존경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인천사태에 관해서 대회장 내에 최루탄을 발사 안 했다고…… 밖에서 스며들어 온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 인천 경기도민이 수십만 명이 그 대회장 주변에서 지켜보았읍니다. 이러한 엄청난 치안본부장과 마찬가지의 위증을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묵과할 수가 없읍니다. 아까 본 발언에서 여러 가지 지적한 대로 평화적으로 많은 군중이 모여 드는 그 현장에다가 또 우리 지도부가 입장하는 면전에다가 대회장에 입장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 놓고서…… 또 그다음 날 일간신문에도 대회장 내에 40여 발의 최루탄을 쏘았다고 하는 신문이 나갔어요. 이 상황하에서 대회장 내에 최루탄 안 쏜 것을 쏘았다고 쓸 수가 있읍니까? 내무장관은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 주기 바랍니다. 잘못되면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덮어 놓고 안 한 것으로 그저 국무총리 이하 내각이 전부가 동문서답 식으로써 대답을 하면 되겠읍니까? 지금 민도가 그렇게 얕지 않습니다. 그 대회장 내에는 아까 본 의원이 질의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천 명이 들어 있었고, 이 사람과 여기에 류제연 총장과 우리 당의 대변인과 대회연기선언을 하러 갔어요. 그 당시에도 최루탄을 직접 쏘아 가지고 질식상태에서 나왔어! 무슨 말입니까? 도무지…… 사과하시오!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하시오. 또 민정당사 방화사건만 하더라도 그날 수만 명의 정사복경찰이 왔는데 왜 못 막아요? 치안이 그렇게 허술하다는 말이오? 당연히 막아야지…… 또 국무총리께서는 그간 작년 개원국회 이래 지금부터 석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자리에 와서 계속해서 호헌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무슨 생각으로 갑자기 개헌한다고 마음은 바꿨지만 그 1년 동안 계속 호헌만 주장하다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갑자기 바꾸는 말을 합니까? 나는 개헌을 정말 성숙시키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