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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맹성규 위원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성원 의원, 염태영 의원, 허종식 의원, 복기왕 의원, 윤종오 의원, 권영진 의원, 이연희 의원, 황정아 의원, 황운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 등으로 취득한 전세사기,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선우 의원, 김남근 의원, 문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을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으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주 40시간 월급제 의무화 규정의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인천 소래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맹성규 의원입니다. 국토교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을 수 있도록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세 사기, 순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문제, 교통 문제 해결 그리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까지 아우르는 상임위입니다. 국토교통부 30여 년의 근무 경력을 살려서 이러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에 들어와 보니 저의 행정부에서의 경험이 마치 저공 비행기를 타고 땅을 한 번도 내려 보지 못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듣고 느끼신 현안들을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서 현안들을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소래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맹성규입니다. 국가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꼴찌입니다. 노인빈곤율은 압도적 1위입니다. 민주화를 성취한 세계 11위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불과 2년 전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당대표이신 김기현 대표의 연설문 중 일부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문에 대한민국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민생이 나아졌습니까?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습니까? 국가행복지수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고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까지 더 떨어졌습니다. 자살률은 OECD 국가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전기요금 및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2의 경술국치라 평가받는 한일 정상회담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약속한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변화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다음 달이면 취임 1년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것이 전 정부의 탓이라고 합니다. 전기요금 인상도, 북한의 도발도, 굴욕적인 한일 회담도 전 정부의 탓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행복을 드려야 합니다. 예측 가능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마음으로 대정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에 배타적인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총리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

예?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맞지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시는 것 맞지요?

반대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일본은 일제시대의 침략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은 일제시대의 만행에 대해 인정을 하고 사과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큰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러나 24년부터 쓰일 일본의 일부 검정교과서가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땅인데 70년 전부터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 일본 대리대사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총리?

자, 한일 정상회담 이후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일본에서 연일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우리 국민들의 밥상에 오를 일을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일제 침략은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일부 교과서에 강제징용, 강제징병이 일부 시기에 이루어졌고 지원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총리,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가는 걸 반대하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 대부분은 총리 말씀대로 미래 관계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일본의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본의 반성이 없이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 독도는 우리 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일제 침략의 만행 인정과 사과라는 당연한 요구가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까?

최소한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독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교과서 왜곡이 한일 관계의 미래를 막는 큰 돌덩어리입니다. 이 돌덩어리를 치워야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 국민들의 가슴에 맺혀 있는 큰 돌덩어리를 치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리,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이후에 정부뿐만 아니라 인천시를 비롯한 각 지역에서 소부장 산업 국산화를 위한 기업 육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경제 보복을 철회할 경우 구축된 생산라인을 어떻게 관리할지 대응책이 전무하다는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총리, 지금까지 예산이 투입되어 연구되고 개발되었던 부품, 개발이 끝나지 않은 부품, 어떤 대안이 있으며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부터 15년 동안 282조를 투입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관련 예산입니다. 출산율이 0.78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놨는데 대통령이 주문한 특단의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총리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했는데 저는 다른 방식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164개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24개 부처 직원들 그리고 저출생고령화위원회 담당 직원들을 함께 모아서 한시적인 특임부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간의 업무 연속성, 연계성을 담보해서 업무 추진의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인사권, 입법권, 예산권 등을 주고 권한을 부여하고 그리고 활동 종료 후의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합니다. 여러 부처가 관계되는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사회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다양한 부처에 관련되는 업무를 지금 위원회로는 처리할 수가 없어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 문제의 부작용이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소아과 문제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평 대기실에 아픈 아이들이 600명이 몰려 있고 14살 아이가 지난해에 뇌출혈로 구급차를 타고 228분간 표류했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가뜩이나 아이를 낳아 키우기 어려운 환경에서 소아과 한 번 가기가 어렵다면 누가 아이를 낳아 키우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지난 3월 29일 의사선생님들은 소아과를 없애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를 마음껏 맡길 수가 없는데 누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습니까? 그리고 저출생․고령화 대책도 다 공염불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책 갖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