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10과 8․4 대책을 하고 난 이후에 시장의 흐름에 있어 약간의 변화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상승세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감정원 통계로 0.01%가 된 게 한 4～5주 정도 되고, 특히 강남 4구 같은 데는 한 4～5주 정도 0.00%, 그러니까 상승세가 멈춘 상태입니다.

예, 매도하고 매수 물량을 봤을 때 다주택자와 법인의 매도 물량은 약 30% 정도 늘었고 매수는 30% 정도 줄었습니다.

예, 법인과 다주택자를 합해서 30% 정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

예.

부동산 세제,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형해화되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유지되었다라고 한다면 다주택 보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들이 많이 제어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28년까지 127만 호가 공공택지지구하고 정비사업을 통해서 공급될 예정입니다.

22년까지 37만 호가 공급될 건데요 그중에서 22만 호가 분양되는 물량이고 그중에 55%가 젊은층에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로 해서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분이 100만 명이 넘었고 사전청약에 대한 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요청하신 분이 17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맞벌이부부의 경우에 저희들이 특별공급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소득요건에 걸려서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요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좀 정비할 계획입니다.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공운위의 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국정 목표는 물관리 일원화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부분의 상당 부분을 하천을 제외하고 환경부로 이관했습니다. 그런데 보셨듯이 지금도 여러 부처로 물관리가 나눠져 있으면서 통일적인 대응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다면 따를 용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의 총량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우리가 지금 데이터 공유 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데이터 공유센터를 통해서 현재 자율주행차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108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허가가 나 있고요, 113만㎞를 주행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량으로 서울의 영동대교나 이런 특정 지역들, 뭐 상암동이나 이런 데를 다니기는 했지만 자율주행차량이 주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장비들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다 구현되면서 통제되어 있는 상태로 운행한 기록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수 있는 특별운행구역 같은 것을 설정해 놓고, 또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운행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