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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한정 위원입니다. 2024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는 올해 260조 원에서 10조 원 증액된 270조 원으로 이 중 본한도는 전년 대비 10조 원 증액된 250조 원, 예비한도는 전년과 동일한 20조 원으로 각각 설정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불확실성 높은 대외경제 여건,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기업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무역보험 공급을 위하여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정부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지하철 4호선 진접선 진접․오남․별내를 지역구로 둔 경기 남양주을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먹고살기가 힘듭니다.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대통령은 이념 타령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복장이 터진다고 합니다. 제발 좀 물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예결위 그리고 본회의까지 연일 힘드시지요?

또 국정이 때때로 잘 안 풀리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통령과 대화할 기회가 많이 계십니까? 공식석상 외에 따로 상의도 하십니까?

대통령께서 좀 국정을 답답하게 생각하십니까?

좀 화가 나 계세요?

그런데 공산전체주의라는, 저도 정치학을 조금 공부한 사람인데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용어까지 창시하시고…… 연일 반국가, 반사회, 선전 선동 세력, 이런 이야기는 옛날에 박정희 유신시대나 전두환 군부시대 때 듣는 소리였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거칠어지셨습니까?

저도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셔 봤고 또 총리님께서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대통령 모셨지 않습니까?

개혁하고자 하는데,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데, 국민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데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 협력을 구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지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 경제위기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정부에서 시원한 정책을 내놓기를 바라고 있는데 예결위, 국회 본회의까지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 이념 문제 그것 가지고 지금 날밤을 새고 있습니다. 누가 시작했습니까? 야당이 시작했습니까? 국민이 요구했습니까? 대통령이 저지른 것 아닙니까?

자, 좋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할 때 그런 말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사과할 일은 정부가 사과하도록 하겠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협치하겠다고 해서 ‘야, 이제 좀 정치가 바뀌겠구나’. 그런데요 재난이 날 때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사과다운 사과를 국민들이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책임자 처벌,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요즘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있습니다. 채 상병이, 해병대 젊은 사병이 수재 재난 복구 갔다가 억울한 희생을 당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철저히 진상조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를 했습니다. 명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항명죄로 지금 구속당할 처지에 완전 역도로 몰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분 안 억울하겠습니까?

장관이 결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다음 날 무슨 이유인지 용산에서 연락을 받고 결재를 번복했지 않았습니까?

장관의 말이 바뀐 겁니다. 용산 대통령 참모들은 모른다, 그럴 리 없다, 다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상을 모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 대통령발 국정농단 사건이다,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혹을 풀지 않으면, 해소하지 않으면 저는 정권의 위기뿐만 아니라 국가적 불행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와 특검이 대통령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필요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대통령과 상의해 보실 생각 있습니까?

이 문제가 왜 복잡해졌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28년을 오로지 한길 군인 생활 한 해병대령 수사단장이 명을 받아서 진상조사를 했습니다. 희생당한 사병의 억울함을, 그 부모의 억울함을, 국민의 의문을 풀기 위해서,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를 경찰에다 넘기자마자 연락이 옵니다. 알아봤더니 대통령이 대로해 가지고 장관한테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굉장한 권력 남용입니다. 대통령께서 왜 진상조사, 자기가 명령한 진상조사 제대로 한 장교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그게 아니라면 밝히자는 겁니다. 왜 그것을 피합니까?

경찰수사가 이런 대통령의 개입, 권력 남용, 수사 압박 그리고 실제로 이 선량한 군인, 양심의 군인을 도리어 항명 수괴로 몰아 가지고 억울한 희생을 만드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만일 이 부분이 미진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리님, 대통령께서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 있습니까?

들은 적 없습니까?

그런데 국방부장관이 왜 갑자기 육사 흉상을 문제를 삼고 나왔습니까?

지금 경제가 이렇게 위중한데, 경제 전문가라서 총리님께서 더 아시지요? 우리 국가적 역량 또 지금 대통령의 대부분의 관심이 또 정부 각료들의 에너지가 경제 살리기, 민생 돌보기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시점에 대통령께서는 이념 전쟁을 꺼내고 국방부장관은 흉상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도대체 뭐가 중한디 이러고 있냐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총리님께서는 그렇게 점잖게 말씀을 하시지만요 민심을 한번 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론을 좀 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여당 안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때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왜 이념 전쟁, 공산주의 척결, 이러다가 우리 총선 어떻게 치르겠냐는 소리까지 나온답니다. 전직의 여당 대표께서는 벌거벗은 임금님 앞에서 망토가 멋지다고 하는 아첨꾼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종찬 전 안기부장, 지금 광복회장 같은 분들은 도대체 왜 항일독립운동을 정부가 나서서 훼손하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선 기획으로 볼 수도 없고, 총선 기획이면 더 문제겠지요.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념 공세를 펴고 국민을 반으로 찢어 놓고 갈라치고 협치는 이제 못 하겠다 하고 야당을 의심하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국정을 끌고 가시려고 합니까?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야당 탓입니까?

총리님께서 이것은 국정의 최우선 순위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국민이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대통령께서 좀 자중하시라, 장관한테 자중하라고 이야기 좀 하라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