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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남 진해시 출신 김학송 의원입니다. 최근 대학을 졸업하고 1만 9000통의 이력서를 내고도 취업을 하지 못했던 한 젊은이가 하루에도 수백 번 자살을 생각한다는 기사를 보고 비록 야당 정치인의 한 사람이지만 그 책임감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생계를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에 무려 32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1년에 1만 2000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이 들면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더욱더 절망적인 것은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자유당 시절, 독재에 시달리던 국민들은 “못 살겠다. 갈아 보자”라는 구호로 정권을 갈아 치웠습니다. 집권 3년 만에 경제 파탄과 국가 정체성 위기를 초래한 참여정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민들은 “못 참겠다. 바꿔 보자”는 심정으로 선거 때마다 심판을 내렸고 이번 재선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참여정부는 국가의 본분에 충실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잃었던 정부의 정책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고속도로 부지는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건설비의 절반은 국가가, 나머지의 절반은 도로공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행료를 계산할 때는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한 건설비와 고속도로 부지 매입비까지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건설비는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과 또 기존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통행료로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고속도로 부지는 영원히 소멸하지도 않고, 현재 국가의 소유로 또 등재되어 있고, 남기 때문에 이것을 통행료에 가산하는 것은 국민의 이중 부담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빼야 된다...

지금 현재 고속도로 부지 매입비가 4조 정도 들었다면, 지금 이게 정부 재산으로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 쪽으로도 등기가 되어 있지만 지금 이중으로 도로공사에도 자본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국유재산이 양쪽으로 다 잡혀도 되는 것입니까?

이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수돗물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 댐 건설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부지 매입비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 부지 매입비 5359억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수돗물 값도 지금 제외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부총리와 저하고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례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속철도의 경우는 부지 매입비는 물론 정부 출자 전액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하면서 7조 7768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이 중에서 정부 예산 3조 1024억 원은 전액 고속철도시설관리권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 도로공사하고는 거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부총리, 또 제가 묻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경우에는 처음에는 공항시설 가치가 3조 2231억 원이라고 출자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장사가 안 되니까 공사 출범 이후 2년 만에 이 가치를 10분의 1 정도 되는 3443억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어떤 것은 원가법, 어떤 것은 수익환원법, 도대체 정부가 하는 것이 이현령비현령입니다. 지금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이중으로 잡아 국민세금을 부담시키고 또 어떤 것은 아예 출자에서 빼 버리고 또 10분의 1로 줄여 버리고, 도대체 지금 현재 이 정부에서는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공요금은 국가 정책 결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경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급증하고 있는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이번 기회에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또한 기준과 원칙을 확실히 정하고, 또 저는 국민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라도 공공요금을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경부에서 각 부처와 협의해서 기준과 원칙을 좀 정해 주도록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처장관 나와 주십시오. 제가 국정감사를 다섯 번이나 하면서, 우리 정부 산하의 공기업에 관한 도덕적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여야 의원들이 공히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해도 그것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시정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 사례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기업에 있어서는 임금협상이 보통 4월, 5월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춘투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공기업에서 임금협상은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마무리를 짓습니까?

그런데 그 실태를 잘 알고 있습니까?

임금협상 시작은 4월달 내지 5월달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4월이나 5월에 시작해서 저희들 국정감사가 10월달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대다수의 공기업들은 임금협상을 10월달 이전에 끝내지를 않습니다. 왜? 국정감사에서 임금을 많이 인상을 하게 되면 질타를 받게 되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본격적인 협상을 해서 임금 인상을 11월달 내지 12월달에 결정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다음 1년 뒤에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 합의라는 그 자율성에 의해서 정부 가이드라인보다는 무려 배 이상 높게 임금을 연말에 결정을 합니다. 연말에 임금을 결정하면 1월달부터 11월달까지를 소급 적용받아서 연말에 보통 한 사람에 수천만 원씩 봉급을 더 받아 갑니다. 이것 앞으로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점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제도 자체를 갖다가 예산처에서 좀 바꾸세요.

그리고 지시를 하세요.

공기업의 임금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01년도에 관광공사가 18.1%, 02년도에는 석유공사가 23.8%, 03년도에는 토지공사가 15.4%, 04년도에는 수자원공사가 14.32%, 이런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제 예산처장관이 주도를 해서 상반기에 임금 협상 마무리를 짓고 지나친 임금 인상에 대한 규제를 좀 하도록 하십시오.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해수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장관은 지난 10월 10일 농해수위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 말라카이트 그린을 95년도 수산업법 개정 시에 금지시켰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해수부 산하기관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금년 10월 초까지 말라카이트 그린 사용을 권장해 왔는데도 그래도 금지시켰습니까?

그리고 지난 9월 23일 해수부 국감 시에는 국내산은 안전하다고 국정감사장에서 말을 했지요?

장관, 말라카이트 그린은 발암물질로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진 화공약품입니다. 그런데 9월 23일 해수부 국감 시하고 10월 10일 해수부 국감에서 장관의 말이 달라지니까 농해수위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위증죄로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회의록, 속기록에 다 되어 있습니다. 장관의 말이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장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내가 깔따구 문제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깔따구 문제라 하니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깔따구가 새냐고 물었습니다. 깔따구는 해충입니다. 지난 5월 12일 진해 시민들이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에서 바다파리, 깔따구 등 해충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을 때 그 당시 해수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지?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한번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좀 비춰 주십시오. 깔따구 사체가 지금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물가의 깔따구를 포크레인으로 건져 올린 것입니다. 지금 195만 평 투기장 안에는 아마 엄청난 사체가 썩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사진은 깔따구를 확대한 사진입니다. 또 다음 사진은 깔따구와 바다파리 떼가 투기장 위를 지금 현재 뒤덮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당시에, 여름에는 경남․부산 일대의 제비란 제비, 잠자리란 잠자리가 다 모여서 깔따구 잡는다고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인근 횟집 수족관에는 깔따구 떼가 지금 수북합니다. 이런데 어떻게 장사가 되겠습니까? 다음 사진은 깔따꾸와 바다파리로 생긴 피부병으로 아이의 몸이 성한 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까지도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진, 저녁 무렵이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깔따구 떼가 천지를 뒤덮고 있습니다. 생태계 변화에 따라서 온 동네는 물론 산, 가로등, 차량 등…… 지금 현재 거미들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제비, 잠자리는 사라지고 온갖 철새 떼들이 모여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깔따구 사체, 또 시꺼멓게 썩은 물, 방제 약품이 한데 어우러져서 방류구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지금 바다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지난 10월 1...

지금 현재 진해 시민들은 개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수부는 마이동풍이었습니다. 지난 5월 12일부터 시작된 문제가 8월 19일 본 의원이 간담회를 주최했고,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0월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극심할 때까지 해수부는 방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방제 대책을 할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