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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권위를 대표하는 박희태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대정부질문에 임하고 계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불초 이 사람이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 국회 정기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의미 깊게 생각을 합니다. 15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질문한다는 것은 아주 인색한 시간의 배정이다, 언젠가는 국회법을 고쳐서 아주 광범위한 토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짧은 시간 때문에 먼저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근접 거리에서 보게 되네요.

어제 총리께서 대독하신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 대목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또 국민의 뜻을 높이 받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을 수행해 나가겠다’, 기억하시지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작년 말로 해서 과거사 정리를 위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해체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게 과거서부터 한국전쟁 전후 우리 민간인들이, 물론 적을 통해서도 희생이 됐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국방군 또는 국군에 의해서 학살되었다고 하는 것 잘 알고 계시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국가행위에 의한 우리 국민들의 억울한 희생, 수십 년 동안 제대로 얘기도 못 한 기간까지 포함해서 그 울분을 가슴 속에 삭이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거창․산청․함양 사건, 제주 4․3 문제, 여수․순천 10․19사건 등을 비롯한 전국의 수십 군데의 이 문제들을 명예회복 하고 진상 규명 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상․배상해야 되는 이 논의가 재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 입장은 어떠십니까?

필요하지요?

그러면 필요한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될까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여대야소라고 하는 이 국회 구도 때문에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활동은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단히 애석하게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입법적으로 다시 또 제기될 문제가 됩니다마는 또 역시 여대야소의 국회 구도에 의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순환되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진상규명, 명예회복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피해보상 문제까지 다룰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입법부에서 입법을 해 줄 경우…… 그 입법의 필요성은 느끼고 계십니까?

잘 알았습니다. 전향적인 자세를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제가 내년도에 열리는 국회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위 위원장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제가 총리를 모시고 여수에 다녀온 적도 있고 그런데, 역시 어제 시정연설에 보면 내년에 있게 되는 핵안보정상회의 그리고 제주 세계자연보전대회 그리고 여수박람회 이것을 위해서 ‘정부 측으로서는 만전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만전의 준비가 돼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모티브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정부가 종합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는 남해안 선벨트, 남해안 동서융합발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대회다 축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EXPO를 준비하는 정부 측 입장에서 그저 수치상인 정보만 바탕으로 해서 잘되고 있다, 아니면 약간만 부족한데 채우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현지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거기에 필요한 정부로서의 입장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위가 내년도 예산에 말이지요, 저는 여기 와서 수치상의 얘기는 하지 않고자 합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의 마무리 단계에서 1342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944억만 반영을 했어요. 400여억 원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것을 성공적 개최를 위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여수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수 외곽지대까지 SOC 구축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구축이 됐다고 봐지는데 문제는 시내도로가 아주 교통체증을 예견시키고 있는데, 여수시는 금년도 총 예산이 8613억 그런데 여기에서 지방채가 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52%인데 여수는 28%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작년에 총리께서도 직접 그 현장도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신항 지역이 지금 박람회 전시장인데 신항 지역과 구항 지역을 연결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냉담하고 있는데 이 도로, 신․구항 연결도로를 200억 공사 가운데에서 여수시가 자체적으로 100억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나머지 100억 이것 정부가 꼭 지원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아니, 이 문제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검토된 게 아니고 다른 것을 얘기했지요,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까운 시간을 다 얘기할 수 없고요. 그리고 2010년에 코펜하겐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2012년도에 제18차 기후변화와 관련된 당사국총회를 우리 한국에서 유치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 세계에 선포한 것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카타르하고 경쟁을 하고 있고 11월 달에 남아공에서 이 문제가 결정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경남 서부권 그리고 전남 동부권 10개의 시․군이 광역엑스포권에서 이 기후변화 당사국총회를 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보고받았습니까?

이것이 꼭 사전에 국내 후보지를 결정해 가지고 꼭 광역엑스포권, 여수엑스포권에서 이것을 개최함으로써 박람회를 통해서 확보됐던 SOC나 전시시설, 숙박시설 등등 또 자원봉사자 5만 명에 달하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드리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녹색성장 이 국정철학도 일정 부분 이행된다 이렇게 보는데 관심을 갖겠습니까?

꼭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합니다. 특별수사청 설치와 관련해서 묻습니다. 총리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네덜란드의 철학자 에라스무스 폰 로테르담, 참으로 유명한 법언을 남겼는데 ‘동전 한 닢을 훔친 자는 처벌된다. 그러나 공금을 횡령하거나 독점, 폭리, 음모, 사기로 거액을 훔친 자는 상류층 사람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면죄부를 갖기가 쉽다. 독극물을 먹인 자는 살인죄로 처벌되지만 물을 포도주에 타거나 또는 썩은 기름으로 국민을 우롱한 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법언을 남긴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아, 처음 듣습니까?

네덜란드의 철학자 에라스무스 폰 로테르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