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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소속 김창환입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의제로 삼고 있는 외교․국방 문제는 단순한 국정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권과 우리 겨레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정의 주제이며 또한 정치의 핵심입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시간적으로는 민족사의 맥락을 짚어 시대적 책임을 통감하고 공간적으로는 세계의 진운을 꿰뚫어 전진의 길을 찾는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에 서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치적으로는 정부 여당을 반대하는 야당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에 대해 비난이 아닌 비판 그리고 추궁보다는 충고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안보에 관해 수없이 설명해 왔고 그 중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해 왔읍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밝힌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도 그 점은 더욱 강조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나 강조에 비해서 강화되어야 할 우리 국가안보는 날이 갈수록 반비례해서 허약해져 가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시책은 점점 강해지는데 정작 그 국가안보에 대한 그 내용은 자꾸만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은 현실적으로 북한 공산주의 집단으로 하여금 전쟁 도발의 야욕을 못 갖게 하는 데 그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지난날 그와 같은 전쟁억제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국방력으로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미국의 보장이 그 결정적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미국의 보장은 미 지상군의 주둔이요 그 이상이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주한 미 지상군이야말로 국가안보 나아가 한반도 평화의 아킬레스건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예방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도대체 어디에서 태어나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촉구하자는 데 본 의원의 주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철수가 미국의 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