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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통위 소속 조국혁신당 김준형입니다.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미동맹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존경하는 김병주 의원님과 김건 의원님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은 아닙니다. 이런 결의안을 낼 시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저는 평생 국제정치학자로서, 미국 전문가로서 살아왔습니다. 세계 질서는 지금 미증유의 변화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우리가 알던 미국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의 미국은 우리가 이전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미국입니다. 어제 일자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50일 만에 미국이 지난 80년간 어렵게 구축해 온 국제 질서를 완전히 뒤엎어 버렸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러-우 전쟁에서 피해국인 우크라이나를 버리고 침략국인 러시아를 선택했습니다. 러-우 전쟁 3년, 유엔 결의안에 미국은 거의 모든 동맹국을 외면하고 PPT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 북한, 시리아와 함께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세계관은 동맹과 우방국 그리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불과 수개월 전 바이든 대통령이 권위주의 진영으로 적대시하던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의 편에 미국이 있다는 사실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정부 때처럼 단순히 협상용으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국은 신뢰하고 협력할 파트너가 아닙니다. 반대로 안보 우산에 무임승차하고 미국의 경제를 해치는 거머리라고 묘사합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무임승차하는 동맹에 정산 청구서를 내밀고 관세 폭탄을 안기고 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 부과 조치를 명령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바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집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김준형입니다. 저는 오늘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치 신인으로서 평생 국제정치학자와 전문가로 살아왔는데 어제오늘 제가 대정부질의를 보면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 총리께서는 국회의원과 농담 따먹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내려가면서 야당 의원 대여섯 명을 지적해서 노려보셨습니다. 오늘 국무위원도 아니신 국방부차관이 나와서 논쟁을 합니다. 저희가 국회의원이라서 존경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국민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장관께서, 국무총리께서 프레임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정책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이 선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조금 전까지 품격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지난번에 정신 나갔다고 얘기해서 제가 발언을 못 했습니다. 오늘 망상을 한다고 비난하셨습니다. 아니, 망상을 하신다고, 망상한다고 해서 했는데 왜 그리 오해하십니까? 품격을 지키십시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총리님,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외교 현안 전에. 입법 독재라는 말이 가능합니까?

권력을 가진 쪽은 지금 집권 여당이지요. 독재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모든 권력을 쥐고 이를 마음대로 할 때 독재라고 부릅니다. 입법 독재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번거롭다고, 방해한다고,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해서 독재라는 말을 쓴 것은 엄살을 넘어서 왜곡이고 나쁜 정치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 돌리지 마시고요. 독재는 아닌 거지요?

최소한 총리는 안 쓰시기를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8월 29일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도 정확하게 판단한 겁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늘 제가…… 잠깐만요.

이게 맥락이 필요합니까, 잘 돌아간다는 말이?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시지요. 제가 질문하는데……

그만하시지요.

그만하시지요. 그만하시지요.

그만하십시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대통령이 정부만 따르면, 정부 안내만 따르면 걱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현실 파악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평소에 늘 잘하시다가 말을 실수하셨으면 그렇겠는데 총선의 심판을 받으시고, 지금 23%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낙선자들에게,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낙선자들에게 고위직을 제공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총리께서 어떻게 대정부질문에 와서 의원님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농담 따먹기를 하십니까?

대통령께서 총리 인준에 자신이 없으셔서 재신임하셔서 안심하셔도 충분히 자기 지조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계엄이나 독도를 뺏긴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뺏긴다고 했습니까, 계엄이 성공한다고 했습니까? 이 문제 자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총리 공관 앞에 독도 모형을 오히려 세우면 국민 불안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운 말씀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