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자리가 많이 비었네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가락국 왕도 경남 김해시을 김정호 의원입니다. 국민의 삶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0%대, 충격입니다. 정치란 결국 먹고사는 문제일 것인데 제발 좀 살게 해 달라라고 말하는 많은 국민들의 아우성을 되새기면서 무겁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국이 무역 적자를 줄이고 자국의 제조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역 흑자국에게 보복관세를 무차별 터뜨리고 있습니다. 국내 첨단산업 대기업들은 관세장벽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 투자를 확대하니 국내 산업 생태계가 망가지고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일감이 줄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니 소비가 줄고 내수 침체가 심화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무려 120만 명이 줄폐업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대폭 늘어나 민생이 파탄에 빠졌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이 12·3 친위쿠데타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탄핵된 후에도 한덕수, 최상목 내란 대행은 민생이 어렵고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음에도 경기부양책과 민생을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추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 이제야, 오늘에서야 12조 원 산불 재난 추경 제시하며 속도를 강조하면서 뒷북치고 있습니다. 불경기에는 정부가 확대재정으로 경기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집권 초기부터 긴축재정을 강조하고 초부자감세로 세수 펑크를 자초하더니 결국 서민 복지를 줄이고 지자체와 교육 부문의 특별교부세도 대폭 줄이고, 그러나 입만 열면 야당이 예산 삭감해서 그렇다고 야당에게 무책임하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국가를 책임질 능력도 비전도 없는 정권이 3년 동안 저질러 놓은 경제 폭망의 지표는 참혹합니다. 민주당이 무너진 경제를 되살리겠습니다. 그릇된 것을 바로잡아서 신속하게 국민의 삶을 회복시키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지난 14...

한덕수 대행의 ‘저에게 부과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그 발언도 들으셨겠네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공범으로 내란 피의자 신분입니다. 심판의 대상인데요. 마지막 소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관세 대응을 마지막 소임이라고 하셨나요?

관세 대응은 없었나요?

있었지요? 마지막 소임은 50일 채 안 남은 조기 대선의 공정한 선거 관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90일 유예가 됐고 50일도 안 남은 권한대행이 조급하게 관세 대응을 마지막 소임이라고 말하는 게 적절합니까?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성급하게 대선의 뭔가 실적 홍보용으로 미국에 퍼 주기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8일 날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혹시 그때 배석하셨나요?

배석은 안 했고, 그때 통화 내용은 들었습니까?

브리핑 따로 받으셨네요?

혹시 기억하고 있는 특이한 통화 내용이 뭐였습니까?

알래스카 LNG 가스관 합작 투자, 혹시 이것 부총리께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17년도에 가스공사가 이것 관련해서 투자를 해 보려고 검토도 하고 MOU까지 체결했어요. 그때 부총리가 박근혜정부 경제비서관 하지 않으셨나요?

그때 별도 보고 받았습니까?

소관이 아니었습니까?

이게 적절한 협상 카드, 관세율을 좀 낮출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겠지요?

미국의 세계적인 에너지 회사들, 엑슨모빌이나 BP나 이런 데서 경제성이 없다고, 난공사이기 때문에 다 철수했어요. 가스공사도 물론 17년도에 포기를 했고요. 그런 만큼 이게 관세 협상의 카드로 적절한, 유효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부총리나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조기 타결에 너무 목매달지 않았으면 합니다.

핵 민감국가 지정이 오늘부로 발효되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