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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1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임석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전 국민에게 경악과 환희와 희망과 또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7․4 성명이 발표된 이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우국충정에 가득찬 계속된 열띤 질의를 경청했읍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 나름대로 심정에 걸려 있던 바 있고 이는 본 의원 역시 속물적인 자기 현시욕에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바도 아니고 또한 답변을 위한 답변을 듣기 위함도 아닙니다. 본인이 지금으로부터 간단한 질문을 함에 있어서 관계 국무위원들께서는 진지하시고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무총리! 본 의원은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이른바 비상사태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이제는 철폐되어야 할 때가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하간에 비상사태선언 당시와 지금의 국내외의 정세는 달라지지 않았읍니까? 뿐만 아니라 정부가 수립 이후에 제정된 법 중에는 가장 반민주적 악법이기 때문입니다. 보위법은 대통령에게 초헌법적인 권력을 보장했읍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와 생존권을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위탁해 버렸읍니다. 국회의 기능은 이 법 앞에 여지없이 무력해졌읍니다. 이 보위법이 존속하는 한 우리 헌법은 무의미하게 되었읍니다. 공화당과 현 정부가 어떠한 설명을 하고 어떠한 변명을 한다 해도 또한 보위법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하더라도 이 악법의 근본 의도는 야당을 향한 음흉한 흉계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의 정치활동을 무참히 봉쇄하고 마치 마른 논바닥 위의 물고기처럼 만들어 놓고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저의가 백일하에 드러났읍니다. 이제는 소리 없는 국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일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당의 비판을 마치 국론분열이나 반국가적 행위로 단정해 버리는 정권, 건전한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는 정권의 말로는 역사가 증명하듯 비참한 것입니다. 비판정신은 민주주의의 방부제이며 발전의 원동력임을 확신하는 본 의원은 보위법은 우리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독소라고 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