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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은희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관련해 물리치료사 출신으로서 의료기사를 대표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혼합진료 금지 등에 대해 국민은 물론이고 보건의료계 전체와 시민사회 등의 지지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으로 인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점차 의료 공백으로 인한 문제들이 속속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단행동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들과 향후 대책에 대해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일부 대책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당장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진료 차질이 장기화되면 외부에서 인력을 투입한다고도 했고 PA 지원, 즉 진료보조 간호인력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료보조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데에서 정작 간호사단체는 4년 전에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됐던 상황을 언급하며 선뜻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궁극적으로 의사 충원뿐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의료기사 등 현행 의료직역 간 역할의 구분이 모호하거나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현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여론 수렴을 통해 관계 법령의 개정을 포함한 역할 조정과 명확한 업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이런 필요성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아신다면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테니스 선수 출신으로서 체육계를 대표해 스포츠․체육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체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성황리에 막을 내린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과 어제까지 열린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 이어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오늘 개막한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에 이르기까지 스포츠계의 큰 이벤트들이 국내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장관님과 문체부를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운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회 기간 중 선수들의 페어플레이 정신과 이를 실현할 공정한 진행과 판정, 그리고 저는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얼마 전 축구대표팀 선수들 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신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어제 21일 자로 서로 대화를 했고 화해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파리올림픽을 다섯 달 정도 남겨 놓은 상황에서 대한체육회와 정부 부처 간 좋지 않은 소식들로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십니다. 장관님, 국민들의 우려를 잠식시켜 주기 위한 의지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포츠 미투 1호로도 많은 분들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스포츠 미투와 각종 스포츠 비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스포츠윤리센터를 문체부 산하에 설치했습니다. 출범 당시부터 충분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설치가 된다라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대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시고 심지어 관계자들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행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지난달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8월 달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면 장관님께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체육계 비리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이에 맞춰 센터 인력들에 대한 조사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하고 빠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스포츠 미투 1호로 범죄피해자를 대표해서 이번에는 법무부장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에 대해 범죄 예방과 엄정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서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관련 중앙부처만 법무부 여가부 복지부 국토부 경찰청 등이 있고요 지원기관 또한 경찰서는 물론이고 스마일센터, 해바라기센터, 각종 상담소와 보호시설 등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유기적인 안내나 연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까지 포함하면 피해자가 도움을 받기 위해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관님, 이러한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구축을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철저하고 세심한 준비로 범죄피해자 일상 회복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를 바라고 두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센터가 서울에 위치한 만큼 타 지역에 계신 피해자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의 기관들도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시고 나아가서 권역별 설치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범죄피해자 정보통합 포털사이트 개설도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인력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돼야 장기적인 근무가 가능하고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면서 깊고 세심한 지원이 가능할 것인데요. 관련 인력들에 대한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최근 야당이 추진하는 비례위성정당 연석회의에 간첩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소속된 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정당 결정을 받아서 해산된 정당의 후신과 관련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님께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정당이 포함된 것에 대한 사안의 우려점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자양분으로 삼아야 한다고도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인물이 야당이 뒷문을 열어 주다시피 해서 국회에 버젓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은데 저 또한 대한민국의 한 청년으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과거 통진당 사태가 반복된다면 법무부가 또다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나서야 할 수도 있는데요. 헌법가치 수호를 위한 모든 준비와 의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책무를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기 북부 고양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메가서울, 경기북도 등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안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은 60년 전인 1963년 경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 인근 도시들은 최대 40%에서 5분의 1이 넘는 인구가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면서도 행정구역이 달라 교통, 학군 등 생활 불편이 막대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접 도시들이 서울로 편입하는 것과 특히 경기 북부에 집중된 각종 규제로 제약받고 있는 경기도를 분도하고 경기 북부 지역을 특별자치도로 추진하자는 데에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고 동시 추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인지 궁금합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등 우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안전하고 건강하다고 믿고 있지만 갈수록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더욱 안전하고 더욱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도 더 노력해 주시고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월 9일 국회의원 김은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 선배․동료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은희입니다. 2024년 1월 9일 오늘 저는 생업인 테니스 코치직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가 어떻게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그리고 왜 이 자리에 서려고 하는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에서 언급된 것처럼 저는 2019년 체육계 미투 1호로 2020년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청년인재 1호로 영입돼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23번을 부여받았습니다. 제가 청년인재 1호로 비례대표후보가 되고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체육계 미투뿐 아니라 사회 여러 곳에서 분출된 미투 운동에 따른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동료 시민으로서의 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프다고, 살고 싶다고 소리쳤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제 목소리를 들어 주시고 함께 분노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땅에 떨어진 채 썩어 사라질 씨앗이었으나 국민 여러분의 분노 덕분에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었고, 제가 홀로 힘겹게 싸우고 있을 때 옆에 서 주셨던 분들 덕분에 싹을 틔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범한 일상이라는 열매를 맺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묻습니다, 왜 몇 개월도 남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지를. 그리고 저는 저에게 다시 묻습니다, 지난 5년 전 미투 운동 이후 우리 사회의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미투 운동 당시 국민 여러분의 분노는 엄청났지만 일부 가해자의 처벌 이외에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어떠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는지,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존중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근본적 전환이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은 임기 동안 제가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