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용인 을 출신 金允式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치에 입문한 후 주위 사람들로부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정치가 경제를 살릴 수는 없어도 죽이기는 쉽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가슴으로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교섭단체 3당 대표연설에서 한결같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모적 정쟁을 중지하자는 대표님들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고무되어서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경제분야 질문을 들으면서 참으로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야당의원께서는 갑자기 근거도 없는 국가채무를 부풀려서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채무에 대한 문제는 이 국회의사당 내에서 정치쟁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즉각 외부로 나가서 국가신인도를 하락시키고 우리의 수출이 국가 GDP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제거래에서 금융비용을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IMF 후에 많은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가신인도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채무가 부풀려 발표될 경우에 그 진위 여부에 상관없이 외부에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수출신용장에 대해서 제3국에 확인을 요구하고 수출 건설에 있어서도 제3자 보증을 요구하는, 참으로 금액으로 환산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문제에 있어서만은 원인과 대안 없이 쟁점으로 제시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세계 유일의 슈퍼파워 미국을 보십시오. 부시는 그 스스로가 기업을 경영했던 CEO입니다. 국방부장관, 재무부장관, 상무부장관 모두 현역 기업인으로 등용하고 모든 국가안보전략회의에 ‘경제 없이 안보 없다’ 하는 논리로 경제각료를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외무부장관이 가서 라이스 안보담당특보를 만났을 때도 경제가 더 중요하다, 안보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