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국민당 소속 김유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료 여러분! 본인은 평소 한 나라의 경제정책은 궁극적으로 강국부민 을 목표 삼아서 지속적인 국력신장을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사정이 그 심층을 현실적 감각으로 평가해 볼 때 과연 우리의 경제정책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부가 수시로 발표하고 있는 희망적인 분석과는 달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제생활을 통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마침내 경제윤리의 본원적 바탕마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수천억을 웃도는 금융사건과 부조리가 TV 화면과 그리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쏟아져 나올 때마다 우리 국민의 충격과 분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정부시책에 대한 불신이 그 심도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만지고 마침내는 차디찬 냉소마저 깃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그 어려운 경제사정과 그리고 경제운영을 통해서 빚어지고 있는 엄청난 부조리 현상을 앞에 놓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추구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신임 총리께서는 책임정당을 표방한 집권여당의 대표위원을 역임하신 입장에서 오늘날 경제윤리가 이토록 땅에 떨어지고 고위공직자와 은행장까지 관련된 1000억대의 금융사고가 연속되는 행정윤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은행책임자의 도의적 책임이나 묻고 일선 행원의 사표나 수리하는 수습책이 과연 정의사회의 구현과 국민화합을 내세운 제5공화국의 국가이념에 합치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국무총리! 대형 금융사고에 대하여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관계 장관이 기자들에게 ‘지금의 은행사고는 안정시책의 추구과정에서 오는 불가피한 사건으로서 하나의 과도기적 사태’라고 공언한 바가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