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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金台植 부의장님을 모시고 오랜만에 질문을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서울 강북갑구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한나라당의 金元吉 의원입니다. 부총리께만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2.8%를 기록했습니다. 시중에는 “내 생전에 이런 최악의 경기는 처음”이라고 말하는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시중경기가 IMF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부총리께서는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불경기의 장기화로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해서 전 인구의 12%에 달하는 574만 명이 실질 빈곤층입니다. 또한 2003년 8월 말 현재 전국의 신용불량자는 341만 2524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4.9%에 달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발생한 가스사고는 149건인데 이 가운데 고의사고가 54건이고, 이는 지난해 대비 80% 증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생활고에 따른 자해 목적의 사고가 65%에 달합니다. 또한 7월 말까지 한강에서 투신 사건이 137건 있었는데 이것은 지난해 대비 79.6%가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2, 30대의 자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혹시 이런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불황으로 인해 벌이가 줄어들어 가지고 그 씀씀이를 줄이는 경제문제를 훨씬 떠나 가지고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가족을 해체하는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려워지면 돈 없는 서민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대로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돈 없는 서민은 가장 마지막에 혜택을 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장기침체가 지속되면 없는 사람들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IMF보다 더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용불량자와 실질 빈곤층이 급증하는 문제는 결국 불황의 골이 깊어진 때문이고 불황의 탈출 없이는 이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정부를 탓하고자 하는 의도는 앞으로도 추호도 없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 아는 문제는 그냥 짤막하게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 반면 부유층의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폭등해서 서울 지방 간, 강남 강북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서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부추겼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됨은 물론 사실은 소비시장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앞으로 경제정책의 중요한 대상이 될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최근 거시경제 명목성장률 대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혹시 보고받으신 바가 있습니까? 또한 도시근로자 가처분소득 증가율 대비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2001년부터 2003년 상반기까지 거시경제 명목성장률은 연평균 6.5%에 그친 반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25.2%에 달해서 4배가 넘었습니다. 또 지난 2년간 도시근로자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17.5%에 그친 반면, 전국 아파트 가격은 71%로 이것 역시 4배가 훨씬 넘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국민의 가장 기초적인 생활 여건인 주거비용이 소득증가에 비해서 턱없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과연 국민들이 정상적인 근로의욕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나는 정부의 노력이나 정부가 열심히 하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지만, 과연 그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그리고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도 정상적인 근로의욕을 갖겠느냐 하는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 출범 이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출범 초기에는 국제정세의 불안,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 많은 변명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불안감이 완화되어도, 이라크전이 조기 종결되어도, 심지어 최근 미․일 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여도 우리 경제는 좀처럼 비관론이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이 어떻든 비관론이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두 달 전에 했던 전망이 다르고, 한 달 전에 했던 전망이 다르고, 항상 남 탓하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현 정부가 국가경제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가, 국민의 삶을 지켜 주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저 자신 느낍니다. 최근의 불황이 단지 경기 사이클이나 외부적인 변수 때문이라고만은 생각지 않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요?

경제는 펀더멘털 의 문제가 아니라 멘털 의 문제라고 하는 금언이 있습니다. 펀더멘털의 문제가 아니라 맨털의 문제다…… 날로 심각해지는 신용불량자 문제, 실질 빈곤층의 증가 문제, 부동산 과열에 따른 사회적 불균형 문제 해결은 정부에 대한 시장과 경제주체들의 신뢰회복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파문을 보고 있노라면 저로서는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에서 피폐해져 가는 경제에 대하여 “경제는 시간을 두고 최선을 다하면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쉽게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갔고, 기약 없는 정치적 도박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러한 무모함이 바로 경제를 죽이는 행위라는 것을 정말 모르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부총리께서는 盧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한 최근의 정치적 혼란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신인도 회복과 경제회복을 위해서 경제부처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재신임 발언 철회를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안 해도 좋습니다.

재신임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경부장관이 이 부분에 책임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나쁜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최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긍정적인 변화를 근거로 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저는 아직 경기회복을 낙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2003년 8월 말 생산은 1.5% 증가했으나 주로 내수시장의 상황을 반영하는 경공업 생산지수는 마이너스 6.5%로 7월의 마이너스 5.6%에 비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1/4분기, 2/4분기의 장기적인 침체입니다. 또한 내수출하지수도 7월의 마이너스 3.7%에 이어 8월 마이너스 3.5%를 기록해서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 평균 가동률은 76.4%로 2002년 수준은 물론이고 2003년 2/4분기 평균 77.2%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민간소비지표인 도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2.7%로 6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투자 부문에 있어서도 국내 기계수주가 마이너스 23.9%, 설비투자 추계가 마이너스 7.8%를 기록하는 가운데 건설 부문만이 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국내소비, 투자, 내수 관련 생산은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데 부총리께서는 이 부분은 그렇다고 인정하시겠지요?

내가 질문하려는 것 미리 답변 다 해 버리니까 재미없잖아요. 물론 이런 가운데 선행지수가 지난 3개월간 근소하게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사실은 높은 수준을 유지한 건축 허가율하고 종합주가지수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긍정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는 아직도 가장 취약한 점인 생산과 소비, 투자의 침체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수출과 부동산 경기가 떠받치고 있는 것은 여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염려가 계속되고 클뿐더러…… 부총리의 견해는 다 하셨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요?

최악의 경기침체와 체감경기 악화 속에서 미국 일본의 경기회복에 어쩌면 유일한 희망 섞인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선진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출도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올해 3%대 성장목표는 여전히 유효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되고 5%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이러한 전망은 수출 촉진으로 인한 자극이 선순환을 일으켜 가지고 경기회복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대차 없겠지요?

하지만 미일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원래 성격이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인데 이 부분은 그렇게 꼭 낙관적으로 보이지만은 않다는 걸 강조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줄이면, 10월 초 11월 말 텍사스산 중질유 가격은 31달러를 웃돌고 있고 오늘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마는, 하반기도 약 30달러 이상의 고유가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수출의 주요 변수인 교역조건이 2002년 1/4분기 102.21로 지속적으로 약화 추세에 있었는데 작년에 유가가 좀 떨어짐으로써 조금 향상되다가 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여건의 악화가 수출 전망을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수출의 가장 큰 위협은 환율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를 계기로 해서 미국의 일본 한국에 대한 환율 공세가 거세진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민간 연구소들의 전망에 따르면 일부에서는 연말까지 1110원 초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고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실질환율의 고평가분석법을 통해 계산한 것에 따르면 2003년 하반기의 적정환율은 1210원 정도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실질환율은 이러한 적정환율을 고려할 때 이미 상당히 하락한 상황입니다. 더욱 하락할 경우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세우고 있겠지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희망사항이고 위안화는 폐그제로 실제로 고정환율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국력을 바탕으로 상당 기간 버텨 낼 것이고 그 중간 단계에서 일본, 한국, 특히 한국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좋습니다. 실지로 엔화의 탈동조화는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잘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껏 시간을 끌어 온 것입니다. 종합해서 얘기하면 현재 한국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수출전선에 환율 등등으로 인해서 이상이 생긴다고 할 경우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이 빗나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자체가 흔들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내수를 살려내지 못하고 수출시장이 무너진다고 그러면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갈 수 있겠는가, 거기에 정치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경제는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 더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호소컨대 정치권은 어쩌면 현재의 무모한 정치도박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경제에 대한 안이한 낙관을 수정해서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켜 내기 위해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일대 쇄신을 단행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가 어떠신지 묻는 것으로 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