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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의 김용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출석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사회는 60년대 이후 추구해 온 성장일변도 정책과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에게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읍니다만 그에 못지않는 대가와 희생을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제일주의의 성장정책은 당시로서는 가난의 세습을 차단하고 절대적 빈곤을 극복하는 것을 기본명제로 한 것이며 그 결과 우리 민족의 만성적인 치부였던 절대적 빈곤에서 상당한 수준까지 해방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개발정책의 이면에서는 계층 간, 지역 간 그리고 산업 간의 상대적 빈곤이 확대하는 가운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분극화 현상이 심화하여 목적 부재와 전통적․윤리적 부재의 비리가 지배하는 모순과 갈등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원인은 경제성장 속에서 사회의 조직화와 분업화를 통해서 사회구조의 성장 속도가 빠른 데 비하여 그것을 인식하는 국민의식은 미처 그것을 따라잡지 못한 데다가 경제발전의 자동적 부산물로 일반 대중의 기대감을 창출하여 그 속도가 실제적인 면에서 경제성장 속도보다 더 빠르게 상승한 데 기인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민의식은 경제 현실 간의 괴리에서 대중은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대립되는 여러 가치관의 혼재 속에서 배금사조로 일컬어졌던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고, 특히 소득분배의 불공정과 개인의 생활 속에서 성장의 의미를 인식하기에 미흡했던, 다시 말해서 경제와 사회인식의 불균형상태를 가져온 데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개발연대의 이러한 모순을 숙제로 계승한 것이 바로 제5공화국이었읍니다. 즉 제5공화국은 출범과 더불어 성장시대의 병리를 진단 분석하고 모든 부정적 요소를 거꾸로 뒤집어 보는 작업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명제는 자율과 개방 속에서 모든 국민이 위화감이 없이 계층적,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잘살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