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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 김승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생이 동시에 위협받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12·3 내란으로 훼손된 헌정질서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정부의 무능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덕수 총리는 국민보다는 자기 정치, 자기 사람 챙기기에만 급급합니다. 한 총리는 지금 대선 출마를 꿈꿀 때가 아닙니다. 지금도 민생을 살핀다는 핑계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광주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생은 국회에서 살피는 것입니다. 한 총리는 지금 당장 국회로 출석하여 경제 회복 및 차기 정부가 대미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외교·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맡은 바 일을 해야 합니다. 한 총리는 내란수괴의 부역자로 역사에 남을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할지 선택하십시오. 한편 한 총리는 보은을 위한 알박기 인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정 혼란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지금은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생을 살릴 기반을 조성할 때임을 국무위원들께서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으로서 12·3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고 법과 원칙 위에 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정부를 대표해서 한덕수 총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안 계시니 어쩔 수 없이 최상목 부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지금 국민의힘 정말 3년 내내 민주당 탓만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으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해야지 아직도 문재인 정부 타령하고 민주당 타령하고, 올바른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께서도 그러신 것은 아니시겠지요?

아니, 아까 박성훈 의원님이 계속 민주당 탓, 전 정부 탓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알박기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알박기 인사를 몇 명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것은 12·3 불법계엄 이후에 4월 11일까지 대행들께서 공고를 낸 게 101건입니다, 공공기관장이라든가 임원에 대해서. 그게 알박기 인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인사한 사람이 2년이나 있었는데 쫓아내려고 다른 사람을 추천했다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빵꾸를 내 갖고 돌려보내 갖고 그 인사를 교체하지 못하고 계속 있게 했다 이런 제보도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끼리 그냥 뒤죽박죽 해 갖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조차도 알박기 인사라고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호도하고 민주당 탓을 하는 것, 그것은 사실에도 맞지 않고 국민의힘이 그렇게 주장할 바도 못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박기 인사,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49일이면 새로운 정권이, 새로운 대한민국이 출범을 하는데 3년짜리 인사를 갖다가 지금 공고해 갖고 지금 임명하겠다? 그러면 대통령이 대통령 철학을 모세혈관 같은 곳에까지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고려가 전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무회의 전에 국무위원 간담회를 했다고 했는데 그때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논의랄까요, 한덕수 총리의 일방적인 발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국무회의 배석자로서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알고 계십니까?

간담회에는 없으셨고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셨다고 그러셨지요?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에 대해,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설명을 하던가요?

그러면 혹시 뒤에 계신 국무위원들 중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 사전 간담회 때 현장에 계셨던 분 혹시 손을 드실 수 있습니까? 두 분 계셨고, 세 분 계셨고…… 잠깐만 들어가 주시겠습니까?

유상임 장관님, 혹시 잠깐만…… 아니, 저희가 이러는 이유가 이게 12·3 내란 사태와 비슷한 것 같아요. 불법계엄 선포하기 전에 사전에 대기실에서 계엄을 갖다가 그제서야 얘기하고 장관님들은, 국무위원들은 허겁지겁 이게 무슨 난리냐고 하면서 깜짝 놀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대해서 제대로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대통령이 나가서 불법계엄을 선포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가 그러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다고 했을 때 국무위원들께 의견을 묻던가요? 혹은 장관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셨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그러면 이완규 법제처장은 어떤 이유로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던가요? 설명이 있었습니까?

정말요?

아니, 그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동기, 대학 친구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변호인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검사 출신으로서 윤석열 전 정부가 시행령으로 통치를 할 때 그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아주 무리하게 제공한 사람인데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까? 또 그리고 어떤 법적 지식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그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 지인을 갖다가 헌법재판소에 이것도 알박기를 해 갖고 나중에 우리 헌법 질서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관철시키겠다 그런 의도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좀 답답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알박기 인사 관련해서 이 문제점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컨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사랑한다는 동생 신동호 씨를 EBS 사장으로 다시 임명 강행을 한 것도 문제이지만 임기가 아직 한참 남은 대통령기록관장을 윤석열 행정관 출신으로 교체하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돌이켜 보면 박근혜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그다음 정부에 인수인계한 자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00페이지 정도랍니다. 4년이 넘게 일을 한 박근혜 전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게 100페이지 정도의 자료만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목록이 6～7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싹 소각, 파훼, 파기해 버렸을 겁니다. 지금 대통령기록관장도 행정관을 임명한 것이 많은 자료들은 파기하고 그나마 기록물로 간 것도 본인의 행정관에 의해서 철저하게 숨기거나 어떤 훼손을 갖다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은 사초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역사 아닙니까, 부끄럽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걸 갖다가 파기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견해를 묻는 겁니다. 대통령의 측근이 대통령기록물관장으로 가서 역사에 남을 사초를 파기하거나 아니면 훼손하거나 은닉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겁니다.

4월 8일, 이게 지금 국무회의 있는 날인가요? 4월 8일이지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 간에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첫 번째, 비공개 통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출마할 것인가라고 하자 한덕수 총리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는 내용입니다. 한미 정상 간 통화에 대해서 2019년도에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그 내용을 유출했다가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되어서 징역형 선고받은 거 알고 계시지요?

한미 간, 예컨대 권한대행과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는 몇 급 기밀에 해당합니까?

상당히 중요한 기밀이겠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중앙일보에 유출이 됐어요. 조사하고 있습니까?

조사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여기 오시면 총리를 대신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국민들께서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 내용에 또 보면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해서 원 스톱 쇼핑을 했다, 많은 양보가 있었다라고 하는 미국 측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SNS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의 무역 흑자, 관세, 조선업 그다음에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대규모 구매, 파이프라인에 대한 투자, 방위비. ‘ONE STOP SHOPPING is a beautiful and efficient process’. 얼마나 좋았으면 저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백악관 경제위원장이 ‘많은 양보를 얻어 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퍼 준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