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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김수민입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세요. 장관님!

온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요 가끔씩 다른 상품이 잘못 배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대급 배송사고가 지금 우리나라를, 온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분명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무부장관을 주문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자연인 조국이 잘못 배송돼 왔습니다. 정경심의 남편이 잘못 배송돼 왔습니다. 자택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와의 통화에서 ‘장관입니다’라고 하신 그 첫마디, 장관의 권력으로 가장 노릇을 하신 겁니다. 공사 구분이 안 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공사 구분이 안 되시는 거라면 공직자 말고 그냥 공처가 혹은 자연인으로 사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의 계속되는 사퇴 요구와 또 의혹 관련 해명 요구에 굉장히 힘들 것 같으신데요, 장관께서 출근하실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매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책임감은 느끼시고 정작 책임은 지지 않고 계시거든요. 사회에 대한 이해 또 청년의 아픔에 공감하기를 포기하신 장관님을 보면서요 우리 사회가 권력과 불의에 침묵하는 사회로 퇴행될까 봐 두렵습니다. 이번 사태로 기득권의 특권, 반칙, 위선이 낱낱이 드러났는데 최소한의 자정 능력도 상실하고 자성과 반성이 없는 의미 없는 정쟁을 이어 가고 있는 정치권의 현실 또한 굉장히 개탄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혹시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들어 보셨습니까?

해질녘에 모든 사물이 붉게 물들 때 다가오는 물체의 실루엣이 내가 키우던 개인지, 아니면 나를 해치러 오는 늑대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정치가 선과 악의 구분, 불의와 정의의 경계가 사라진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패한 권력만이 지금 유일하게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가 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깨어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더욱이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장관님, 오늘 제가 대정부질의에 앞서서요 조국 장관에게 전하고 싶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양일간 총 100여 명의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의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응원하는 메시지도 당연히 있었는데요, 거의 대부분 조국이 아빠가 아니라서 슬픈 청년들은요 공정과 정의가 사라진 작금의 현실에 굉장한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대신해서 이 청년들의 질문 두 가지만 장관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로서, 연구자로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자녀 연구논문 특혜가 얼마나 부끄럽고 장관 자격이 없는 일인지 조국 장관은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젊은 세대의 노력과 성과 보상에 대한 좌절감을 더욱 느끼게 하는 대표적 사례라 생각합니다’라고 써 주신 청년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음입니다. ‘현 정부의 촛불혁명의 위선에 분노감을 느낀다. 겉으로는 기회와 교육의 평등을 외치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었다. 장관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청년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장관님, 도서관을 향하는 아주 바쁜 걸음을 멈추고 이 질문을 써 준 평범한 청년들은요 노력하지 않고 결과를 얻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의 법과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겠느냐고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반문했습니다. 노력하는 미래 세대들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으려면 본인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노력한 사람이 잘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총리님의 역할이 맞으시지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노력을 한다고 잘사는 사회는 맞습니까?

총리님, 상황이 여기까지 왔으면 사실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전제가 이미 틀렸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노력해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노력에 배신당한 최초의 세대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아무리 노력과 열정을 쏟아도 원하는 것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으로 치면 투자비용 대비 그 수익률, 즉 ROI가 극히 낮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친다면 청년들은 오히려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이득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세대별로 비교해 보면 더 잘 아실 수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0～70년대에 태어난 기성세대에 비교해서 지금 80～90년대 청년들은 입시, 취업, 부의 축적, 노후 대비와 같은 인생의 전 단계에 있어서 이전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중 삼중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입시 전쟁을 치르면서 대학에 가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취업 지옥이고 또 어렵사리 취업해서 숨만 쉬고 돈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통장은 죽을 때까지 마이너스고 내 집 마련은 진짜 말 그대로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가 그간 노력과 열정의 보상받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반칙과 특권을 통해 권력을 독점하는 기득권이 그 카르텔을 대물림하는 것을 방조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경북대학교 총학에서 시작된 조국 장관 자녀 입시 특혜 의혹으로 발발한 고위공직자 자녀입시 비리 전수조사에 대한 요구 알고 계시지요?

학생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태가 과연 조국 장관 한 명만의 문제겠느냐, 이미 존재하는 기득권 카르텔에 대한 전면조사를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 또한 적극 공감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포함해서 청와대 인사, 실장급 이상의 행정․사법 공무원, 현재 재산 공개의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 자녀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특별법 제정에 총리님은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총리님 지금 상황이 너무 늦었기는 하지만 청년들의 미래로의 생존을 위해서 총리께서 지금 하실 수 있고 하셔야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청년 세대 이해를 바로 정책에 담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별 청년담당관제를 의무화하는 것,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대정부질문 당시에 청년인지예산제 도입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렸고 총리께서 긍정적 검토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법안이 발의된 만큼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아시지요?

그 드라마의 내용은 세상 쉬운 의대 입학을 너무나도 힘겹게 이루고자 했던 안타까운 서민들의 고군분투를 그려 낸 휴먼드라마입니다. 조국 장관이 쏘아 올린 그 신계급론과 더불어서 국민들은 가장 공정하고 평등해야 할 교육의 기회가 우리 사회 상층부의 기득권 계급에만 활짝 열려 있음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조국 사태로 그 어느 부처보다도 교육부장관께서 가장 바쁘신 것 같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대입제도 개선안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국 청문회 정국이 한창인 9월 1일에 대통령께서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 주문을 하셨고 한 달밖에 안 돼서 모든 계획이 지금 세팅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11월 달에 발표를 하시나요?

이번 대입제도 개편 추진 계기가 조국 자녀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교육제도에 대한 교육부의 기존의 문제의식과 정책들 그리고 그 진정성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처럼 무리하고 굉장히 성급하게 진행을 하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법무부장관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의 여론을 무마하려는 일과성 처방으로밖에는 국민들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불과 1년 전에 김상곤 장관 재임 시절에 이미 공론화를 통해서 2022년 대입 개편안을 발표했잖아요?

이 논의 내용을 당연히 알고 계실 테지만 기 발표된 대입제도 개편 방안 추진안에서도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이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특히 당시 김상곤 장관이 발표한 대입 개편 방안 발표안에는 1년간 폭넓은 의견수렴, 교육전문가의 의견, 학생 그리고 학부모를 비롯한 여러 국민들의 바람을 담아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미 지난해에도 논의되어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첨예한 갈등과 대립 속에서 절충안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당연히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수정․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제도를 논의하고 결정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정치적 변동 상황에 따라 입시제도가 흔들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