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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김상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결의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일본의 정부 공식문서 등을 통한 독도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를 통한 역사왜곡을 규탄하고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왜곡하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의 교과서 기술을 규탄하고, 둘째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교과서의 검정․승인의 즉각 취소를 촉구하고, 셋째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와 방위백서, 국가안보전략 등 정부 공식문서를 통해 되풀이하고 있는 부당한 독도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넷째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일본의 잘못된 독도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을 확실하게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부천병 출신 국회의원 김상희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1개월입니다. 국민들은 민생 위기, 안보 위기, 민주주의 위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외교 참사와 안보실장마저 줄줄이 사퇴하는 안보․외교 라인의 붕괴를 보면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 참사의 최정점에 대통령이 대승적 결단으로 추진한 한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결단을 했는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국익은 무엇인지, 회담 이후에 왜 그리 많은 청구서를 받아 온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부는 국민 앞에 모든 사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런 답답한 마음을 담아서 질문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총리님께 질문하는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총리님은 진보․보수 정권 두 차례나 총리를 역임하시면서 외교 경험도 많으시지요. 그래서 총리님이 생각하시는 외교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국익이 가장 중요하지요. 우리의 국익을 보위하고 그리고 국격을 높이면서 그리고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것이 좋은 외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총리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 60%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께서는 굉장히 한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런 국익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그리고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준 굴욕적인 회담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강력하게 지금 규탄하고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앞으로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그 국익을 우리 국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 기자회견 생중계 보셨지요?

저도 봤습니다. 저도 나름 오랫동안 정치를 했는데요, 저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참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자가 명백히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도 완전히 무시하는 말을 하시면서 전범기업 대신에 우리 기업 돈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했고 구상권까지 청구하지 않겠다고, 구상권 청구하는 것이 권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본의 호응을 구걸했는데, 저는 구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보실 때 기시다 총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총리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냥 제가 듣기에는 너무 추상적으로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는 얘기를 자꾸 하세요. 이런 게 사실은 기시다 총리를 비롯해서 일본 보수․극우 세력들의 논리거든요. 불행한 과거를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로 간다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과거를 직시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그 과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과거 문제 해결은 통절한 반성과 사죄이지요. 이것은 이미 이전에도 다 공감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기시다 총리 반응 보십시오.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으로 한국의 조치에 대해서 평가한다’라고 자신들은 전혀 상관없는 남의 얘기인 양하고 아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아베 전 총리가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표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한국과 일본 간의 이 악화된 관계를 개선하고자 대한민국 정부도 그리고 국민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화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졌던 불이익이 상당 부분 많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양국 간에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3월 16일 정상회담 이전까지 일본의 반응이 전혀…… 사실 부정적이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3월 6일 날 해법안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3월 16일 정상회담이 있기까지 열흘 동안 일본 정부와 정계의 반응이 어땠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저는 이것 총리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없으셨습니까?

아니, 총리님 지금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 국민들의 상당한 저항과, 이미 3월 6일 발표 이전부터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6일 발표하고 일본의 반응, 지금 한일 간의 관계, 한국과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총리가 잘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면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총리가 파악하는 한일 관계가 최악이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한일 관계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요?

그러니까 대화가 없어서 무슨 어려움이 있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소미아가 완전히 중단된 게 아니지요. 보류됐었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불안정한……

그리고 지소미아가 누구의 안보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님하고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보 공유는 일본의 안보에 더 기여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